성서의 견해는 무엇인가?

우리는 세금을 전부 내야 하는가?

어디에서건 간에 세금을 내는 일처럼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하는 일은 없다. 연방세, 주세(州税), 지방세는 평균 미국민 소득 1‘달러’당 36‘센트’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그보다 더 많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도 자기들에게 오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부패한 정치가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세금 징수가 불공평하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 전액을 바치는데 반하여 부자들은 “뒷구멍”을 이용하여 세금을 조금만 내거나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내국세 세입 감사 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국민의 도덕감은 정부나 기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납세자들은 매번 신문을 집어들 때마다 이미 떼돈을 벌어놓은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든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읽는다. 잠시 후, 그는 ‘아무도 정직하지 않은데, 왜 내가 정직해져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탈세를 꾀한다. 「뉴스 프론트」지의 보도에 의하면, ‘스웨덴’ 내에서 집계된 조사는 “의사 세 명 중 한명이 세금 포탈자임이 밝혀졌다.” ‘이태리’에서는 탈세가 너무나 일반화되어서 조세 당국자들은 자동적으로 그 점을 감안한다고 알려져있다. 그들은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액을 3배로 곱하여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탈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개인 소득세와 경제 성장”이라는, 경제 논문에서는 “얼마 전 ‘바티칸’ 기관지인 「오세르 바토레 로마노」지가 사설에서 탈세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커다란 물의가 일어났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한 교회의 견해는 타당한가? 성서는 탈세를 조금이라도 승인하거나 묵과하는가?

아니다, 승인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온당한가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셨을 때, 동전 하나를 받아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뉘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누가 20:22-25) 그렇다. 세금은 “가이사” 즉 정부 권세에 속하여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세금의 일부분도 불법적으로 포탈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세금의 유익을 개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받는다고 해서 납세의 도덕적 의무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모든 소방시설을 구입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나 다른 도시로 우편물을 배달할 사람을 고용하고, 경찰이나 감옥이 없이 자신의 호위병을 고용하기를 원하는가? 아무도 정부가 토지대장을 보존하도록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무단 침입자”로부터 당신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는 일은 어떻겠는가? 정부는 보통 그러한 유익한 봉사를 해 준다. 그러므로 다른 일에 대해 값을 치르는 것처럼 정부에도 온전히 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국민이 그들의 세금을 계산하도록 맡긴다. 세금 감사관들이 그들을 조사하는 일은 비교적 드물다. 이 자진 과세제도는 주로 자진적인 순응에 의존하는 것이다. 공정하게 말해서, 다른 물건을 살 때처럼 자기 앞에 서서 부과된 금액을 전부 내도록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이러한 신뢰를 저버려야 하는가?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정부의 법의 보호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경찰력 때문에 만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라].”—로마 13:4-7.

오늘날에도 종종 그러한 경우가 있듯이, 예수와 ‘바울’ 당시의 ‘로마’ 정부에도 부패한 관리들이 있었다. 이들은 많은 악을 행하였다. 예를 들어, ‘로마’ 당국자들은 예수를 사형시켰고, ‘바울’을 가두었으며, 아마 그들의 손으로 처형까지 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악행을 탈세의 구실로 삼지 않았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비슷한 악행을 세금을 내지 않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

세금의 사용에 대한 책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세금이 막대한 군비에 소모된다는 생각에 혐오감을 가지며 또는 어떤 특정한 “부당한” 전쟁을 반대할지 모른다. 그들은 세금이 그런 식으로 사용된 데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한 견해가 1970년 11월 11일자 「크리스찬 센츄리」지에 한 평화주의자가 쓴 글 가운데 기술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금의 사용 방법에 대해 납세자 개개인에 책임을 물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 때와 부당한 때를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을 만한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가?

자 고려해 보자: 예수 시대에 ‘유다’는 ‘로마’ 제국의 일부분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세금이 침략 전쟁을 하는 방대한 ‘로마’ 군부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는 또한 정부들은 그들이 발행한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 그들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예를 들어 보자: 자동차는 매년 전세계에서 100,000명 이상을 치어죽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자동차로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느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거절해야 하는가? 그들은 많은 차량이 살인 도구가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니면 주된 책임이 운전자들에게 있는가?

이와 비슷하게, 시민들이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을 종종 정부는 군사를 위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그 돈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시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위를 정부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이 그들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가이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예수께서는 세금이 “가이사”에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셨다. “가이사”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서적인 아무런 암시도 없다. 침례자 ‘요한’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던 세금 징수원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그만 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고 충고하였다.—누가 3:13; 또한 누가 19:2-9 참조.

하나님의 율법은 참으로 실제적이다. 성서는 지혜롭게 책임의 소재만 밝힌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공개적인 봉사를 수행할 자유를 가지게 하신다.—마태 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