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파업! 파업! 파업!”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를 진동시킨 그 거치른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경찰관들이었다. 경찰관들이 그렇게 파업하기는 시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75년 8월의 그 우울한 월요일 새벽에 두 명의 경찰관이 분노한 사람들의 차에 치었으며, 다른 사람은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맞았다. 다른 사람들은 공격자들로부터 총알 세례를 받았으며 경찰관들은 가로등을 쏘아 자기들이 환히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시민들은 주차 위반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경찰 부재 현상을 실컷 이용하였다.

그러한 혼란 및 그에 못지 않게 위협적인 소방관들의 파업 배후에는, 시장, 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고위층 인사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즉 공무원 봉급이나 수당의 인상폭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는가? 공중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파업할 권한이 있는가?

「뉴우요오크 타임즈」의 ‘콜럼니스트’인 ‘윌리암 사파이어’는 “도시 전체가 유괴되어 몸값을 지불하도록 감금되었다. 몸값은 지불되었고 이제 강탈자들은 다른 사람이 법을 범하지 않도록 시가지를 순찰하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반면에, 많은 도시에서 공무원 노조는, 유감스럽게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곳에서는 공무원의 파업이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 기일이 다 차면 공무원들이 파업을 일으켜 도시들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돈에 쪼들림

그러한 보이는 징후들의 근본을 살펴 보면 더 깊은 문제들이 깔려 있다.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많은 대도시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가 구입하여야 할 각종 물품의 값이 엄청나게 오른 외에도 고도로 조직화된 공무원들의 봉급인상 요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 세입은 감소되고 있는데도 더욱 더 많은 봉사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도시 거주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초 그러한 재정난이 악화되어 소위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는 ‘뉴우요오크’ 시가 심각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십년 동안에 시의 지출은 3배 이상 증가되었다. 그 시의 공무원 봉급을 크게 깎아 내렸고 급히 조직된 시 협찬회가 열렬히 모금 운동을 폈지만 그 도시는 날이 갈수록 재정적 붕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뉴우요오크’ 주가 개입하여 도우려고 했을 때 그 주 자체의 재정 상태가 즉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인 충격파는 급속도로 번져갔다. 경제 전문지인 「비즈니스 위이크」지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뉴우요오크’ 시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입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 이미 여러 주와 도시들—심지어 재정난에 빠져 있지 않은 곳마저도—은 돈을 차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차용할 때는 더 많은 대가를 치루고 있다. ··· 여러 주와 도시들도 어쩔 수 없이 ‘뉴우요오크’처럼, 경비와 사업을 줄이든지 ··· 아니면 재정적인 불안정이 점증하여 결국 붕괴를 당하든지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연방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괴로운 호소를 듣고 다른 경제 잡지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뉴우요오크’는 미국 정부가 구출해 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미국 정부는 누가 구출해 줄 것인가?” (1975년 7월 1일자 「포브스」지 42면) ‘뉴우요오크’ 시는 일년 세입 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빚지고 있지만 미연방정부는 일년 세입의 거의 두 배를 이미 빚지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제도의 대부분이 마찬가지로 빚더미 위에 서 있다. 많은 분석자들은 ‘뉴우요오크’를 세계적인 외상거래 상태의 축소판으로 생각하고 있다. ‘뉴우요오크’의 한 관리는 이렇게 말하였다. “외상이란 믿음이다. 믿음은 구매자의 갚을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런데 ‘뉴우요오크’와 같은 주요 구매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은, 모든 곳의 신용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심각한 재정난의 배후에는 깊이 뿌리박힌 여러 가지 도시의 병폐가 도사리고 있다. 도시 “빈민굴”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중류”층이 계속 교외로 빠져 나가고, 공무원들이 더욱 호전적이 되고, 구호 대상자가 늘고, 주택이 낡고, 오염이 심해지고, 범죄와 폭력이 증가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한 문제들은 대도시에서 매우 심해서 단순히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문제들은 많은 도시에서 악화 일로에 있다.

세계적인 병폐

‘밀워어키’ 시장 ‘헨리 더블류. 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뉴우요오크’에서 단지 먼저 터졌을 뿐이다. 다른 모든 대도시들도 ‘뉴우요오크’ 시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국 도시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그 나라의 수백개의 도시들이 “지출의 증가로 ‘파산’할 지경에 놓여”있다고 보도하였다.—1975년 10월 5일자 2면.

세계의 대도시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는, 1950년까지 인구 “백만이상”의 도시 75개가 생겨 나는 데 수십세기가 걸린 데 반해 1950년 이후 25년 동안에는 전세계 116개 도시가 그 대열에 끼게 되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그러한 대도시들은 그런 도시들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가장 부족한 “제삼 세계” 국가들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많은 도시들은 서구의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 도시들 자체의 특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밀워어키 저어널」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마닐라’, ‘카라카스’, ‘킨사사’, ‘카이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삼분의 일 정도는 시민들이라기 보다 불법적인 무단 입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천막, 양철집,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다. 전문가들은, 1980년 이전에 여러 나라에서 도시 생활의 주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빈민가의 오두막들에 대신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과거의 도시 생활은 그와는 전혀 달랐다. ‘쿤레 아킨세모인’은 ‘나이제리아’ 「라고스 선데이 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나는 ‘라고스 아일런드’가 ‘나이제리아’의 자랑거리였던 때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그 때는 내가 어렸을 때인 40여년 전이었다. ··· 사람들은 우호적이었고 온정이 있었으며 예절 바르고 친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서글프게도 자기 고향인 그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도시 중의 하나라는 평판을 자주 듣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연로한 도시 거주자들 중 ‘아킨세모인’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전의 활기에 찬 문명의 중심지들이 심각한 쇠퇴를 직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도시에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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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쪼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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