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인 독일의 핵 ‘에너지’

「깨어라!」 독일 연방 공화국 통신원 기

핵전쟁! 그것은 생각만 해도 누구나 몸서리를 친다! 1945년 봄 ‘히틀러’ 군대의 급격한 붕괴로 독일은 핵전쟁으로부터 처음으로 타격을 받은 나라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이 나라는 독일의 유력한 신문들이 다른 종류의 “핵전쟁”으로 비유하는 광범위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일로 인하여 문제를 당하고 있다.

이 “전쟁”이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는 거의 유일한 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평화로운 원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의는 그것으로 끝나고 의견의 대립이 시작된다. 첫째로 핵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안전을 보장할 만큼 고도의 건설 요구 조건이 있는가? 방사선 노폐물의 처분은 어떠한가? 핵발전소를 다른 나라들에 파는 것은 현명하고 바람직한 일인가? ‘테러’범들이 핵기술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인류는 원자를 파괴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러한 지식이 인류 사회의 연합과 정부들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디 자이트」지는 1977년 2월 25일 전면 기사에서 “핵 ‘에너지’ 국가를 분열시키다”라고 경고하였다. 원자가 보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가?

건설 찬반에 대하여

핵발전소 지지자들은 부가적인 ‘에너지’원이 국가적인 산업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핵력 외에는 현재 대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반면 위험성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계를 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북부 ‘라인—웨스트팔리아’ 경제상인 ‘호르스트—루드비히 리이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항상 되풀이해서 주장하는 예후(豫後) 곧 평균 법칙에 의하면 원자로의 기능 장애는 10,000년에 한번 정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에는 그리 인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한 일이 가동 첫해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쉬도이찌 짜이퉁」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칙적으로 어떤 일이 어느 땐가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에 있는 20개 이상의 핵발전소 중 세개의 이름 즉 ‘빌’, ‘그론데’, ‘브로크도르프’는 항의 운동과 거의 동의어가 되어 버렸다. 1976년 11월 ‘브로크도르프’에서 있었던 항의자들과 경찰의 격렬한 충돌을 「함부르거 몰겐포스트」지는 “전시 행위”라고 말하였다. 「스테른」지는 그것을 “‘브로크도르프’의 시민 전쟁”이라고 불렀고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원자 전쟁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푸른 초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 방사선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1968년의 학생 소요 이래로 발생된 가장 야수적인 구타가 미친 충격파는 몹시 유해하였다.—정치가들에게 유해하였다. 그들의 말을 듣는 대신 그들의 비난자들을 곤봉으로 다스리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 민주국가를 경찰국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된 시민 연합은 ‘에너지’의 광대한 공급을 위해 덜 위험한 대응책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내일의 방사능보다 오늘의 안전” 혹은 “핵 ‘에너지’를 가장 안전하게”와 같은 구호를 통해 항의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발전소들에서 나온 원자 노폐물을 어디에 안전하게 둘 것인가 하는 질문도 제기하였다.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가리고 있다. 관리들은 시민 연합 자체에 대하여는 왈가왈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정부는 이러한 집단들이 제시한 논점과 관련하여 ‘에너지’ 계획과 건설 표준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과격한 범죄 요소가 이러한 시민 운동에 침투하여 원래 의도하는 평화스러운 시위 행진을 분노한 폭동으로 변화시켰다. 일부 시민 지도자들은 극단주의자들의 침입의 위험을 인정하였으나 ‘테러’ 주의자, 과격분자, 범죄요소 등으로 분류되는 데는 반대한다. 그들은 시위행진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오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이 그러한 오용을 방지하려는 이유 만으로 평화스러운 항의 권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그 외에도 경찰은 때때로 지나친 반응을 보이고 관료적인 술책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항의 문제의 해결 방법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디 자이트」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내각 분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법정도 그러하였다. 한 법정은 어떤 원자로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도록 판결하였으나 한달도 못되어 다른 법정은 두번째 발전소 건설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두 경우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쟁점이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건설 찬반 문제가 계속 남아 있다.

판매 여부에 대하여

1975년에 독일 연방 공화국은 ‘브라질’에 8대의 원자로, ‘우라늄’ 강화 장치, 핵 연료 재생 장치를 판매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강력히 반대하였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그 계획을 밀고 나가 1977년 4월에 완결지었다. 그 결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두 강대국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었다. 평화시의 핵력 사용이 전쟁시의 가능한 오용을 막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의 연합을 위협한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다.

‘테러’범의 위협을 제어하는 문제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은 ‘테러’범들이 핵 ‘에너지’를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에 ‘테러’ 행위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일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 방어 조처를 정부가 어느 정도 취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인가? 심지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

1977년 3월 독일의 핵 과학자 ‘클라우스 트라우베’가 정부의 불법적인 도청의 대상물이 되었다는 보도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테러’범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았으며 그를 통해 ‘테러’범들의 손으로 핵에 관한 지식이 흘러들어 갈까 두려워서 정부는 도청을 금지하는 법을 스스로 어겼다.

이러한 사실은 또 다른 불안한 점을 밝혀 준 연속적 반응을 일으킨 시초가 되었다. 정부는 1975년과 1976년에 현재 기결수로 있는 ‘바아데르—마인호프’ ‘테러’ 집단의 두목들과 그들의 변호사들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가 불법적으로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자기 대화가 녹음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2년간에 걸친 재판 중 자살을 한 ‘울리케 마인호프’는 때때로 자기 변호사들에게 대화하기를 거절하고 대신 글로 통화하자고 고집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핵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라도 핵 지식을 ‘테러’범들이 오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일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점이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핵 ‘에너지’ 문제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회합을 어렵게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사상자

일반적으로 전쟁시 사상자 및 실종자들이 수천명 내지 수백만에 달하며 사망자가 없는 전쟁은 정말 사소한 전쟁일 것이다. 아직 독일의 “평화스러운 핵전쟁”에서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었지만 앞으로 사망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론데’에서는 2만명의 핵력 반대자들과 4천명의 경찰들은 곤봉, 쇠사슬, 철봉, 휘발유를 가득 채운 병, 최류탄 및 방수포(放水砲)등을 가지고 싸웠으며 3백명 이상의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다. 그러한 격돌에서는 여러 명이 쉽게 사망할 수 있다. 또한 항의자들이 두려워하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기능장애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다면 많은 사상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마저도 일종의 사상자가 되었다. 마찰의 증가 때문에 대내적으로 민주적 방식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제적인 동맹이 약화되었다. 시민 연합이 쟁취한 사법상의 승리와 그들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인하여 그러한 연합의 세력이 커지고 그들의 활동 기초가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그론데’에서 난동이 있은지 3개월도 못되어 일시적으로 건설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일은 시민 연합이 너무 강력해져서 정부의 정상 기능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혼란 상태가 만연될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자유를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과 정부가 파선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 시민들은 핵확산, 방사성 물질의 오염, ‘테러’범들의 핵력 오용들을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세계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중 한가지에 불과하다. 분명히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태양 ‘에너지’가 그 해결책의 하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