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과연 그렇게 심각한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이다. 아무리 심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과감히 웃어 넘기며 더 악화될 수도 있었는데 하고 주장한다. 낙천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거나, 사물을 실재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막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문제를 무시해 버린다면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문제를 인정하기를 거절할 때 우리 자신이 그것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시대에 범죄와 폭력이 참으로 그렇게 심한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즉시 범죄와 폭력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 사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성서가 인류 최초의 가족이 가장 비참한 폭력을 자행했다고 말한다. 성서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하고 말한다. 또한, ‘노아’ 때인, 약 4,000년 전에 존재했던 상태를 설명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라고 말하지 않는가?—창세 4:8; 6:11.

“범죄는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더 심하다.”

범죄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현재, 범죄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통계라고? 혹자는 19세기 말엽의 유명한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상기시킬지 모른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즉 보통 거짓말, 악의 없는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거짓말이다.” 통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잘못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요지였다. 통계는 여러 가지로, 심지어 어떤 때는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도, 통계가 자주 오용된다고 해서 통계를 전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쟁점 얼마를 간단히 토론하기로 하자.

“인구 성장이 범죄 증가를 설명한다”

우리가 지난 몇십년간 인구 폭발을 목격해 왔다는 데에 의문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노아’ 때의 홍수로부터 (1830년까지) 세계 인구가 십억에 달하기까지 4,200년이 걸렸고, 1930년에 20억이 되기까지는 단지 100년이 걸렸다. 다시 30년 만에(1960) 30억이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15년 만에(1975) 세계 인구가 40억이 되었다. 지금 지구상에는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며, 1985년까지는 거의 50억이 될 것이고, 금세기 말에는 60억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계산한다.

분명히 인구 성장이 범죄 증가를 촉진시키는 한가지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또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인구 증가나 감소가 이치적으로 범죄 건수의 증가나 감소와 같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독일 연방 공화국의 경우를 보라. 최근에 인구 감소를 나타낸 몇개 안되는 국가들 중 하나로서—1975년부터 1977년 사이에 600,000이 넘는 인구가 줄었다. 앞의 논리를 사용한다면 그에 비례한 범죄의 감소가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1975년에 2,919,390건의 범죄가 1977년에는 3,287,642건으로 보고되어 12‘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심지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범죄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범죄 증가를 단지 인구 폭발에 의한 정상적인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근거를 갖기는커녕,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의 범죄의 추세는 세계 인구의 성장과 더불어 계속 치솟을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심하다”하고 기꺼이 시인하기 전에 그들은 얼마나 심각한 입장을 당해야만 되겠는가?

“더 정확한 범죄 도표가 지금 보존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100년 전보다 더 정확한 범죄 기록이 보존되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그 때에 발생한 범죄와 지금 발생한 범죄를 정확히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75년이나 1970년의 기록을 1977년의 기록과 비교해야 할 경우에 도저히 참되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주장된 바와 같이 현재 더 좋은 기록이 보존되고 있다 해도, 우리는 스스로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록 보존을 위한 증가된 정확성과 철저함의 필요 그 자체가 더욱 악화돼 왔음을 시사하지 않는가?

경찰은 그러한 자료를 모으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가? 경찰관 자신들에 의해 발견되어 보고되는 범죄는 매우 적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 조사는 경찰 범죄 도표에 나타난 건수의 90‘퍼센트’가 범죄 희생자들이나 목격자들에 의해 신고된 것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확한 기록 보존은 경찰에 의존하기 보다 발생하는 범죄를 목격한 대중의 신고하는 자진성과 기민성에 의존되어 있다.

사람들이 과거보다 지금에 와서 범죄를 신고하는 면에서 더 정확하고 양심적임을 시사하는 어떤 점이 있는가? 이 여론 조사에서 발견된 바가 믿을 만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이 여론 조사에 의하면 회견에 응한 사람들에게 발생했던 범죄의 단지 46‘퍼센트’만이 신고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절반 이상이 신고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인즉, 잃은 것이 신경을 쓰기에는 너무 작다고 느꼈거나, 그 범죄를 해결할 전망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며, 아니면 다른 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통계들은 ‘스위스’,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핀란드’에서 발견한 사실과도 거의 비슷하며 범죄가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시사한다. 독일어 잡지인 「데르 스피겔」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여 “사실 [그 해에 발생한 도난] 건수는 [실제로 신고된 건수보다] 10 또는 12배가 된다”하고 말했다. 동지는 독일 북서주 범죄 조사 사무소장, ‘웨네르 하마체르’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고발된 범죄 건수를 발생된 전체 범죄의 몸을 가리우는 “가장 짧은 ‘비키니’보다 나을 것이 없을 정도”에 비겼다.

따라서 우리는 이치적으로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범죄 도표나 신고가 아직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과 통계는 기껏해야 어떤 경향을 시사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도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사실상 통계는 단지 줄거리의 일부만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것은 참으로 그렇게 심한가? 아니면 그보다 더욱 심한가?

“범죄가 어떤 지역에서는 심할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감사히 여기라. 때때로 시골이 도시보다 범죄율이 낮으며, 도시 내에서도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범죄 발생 경향이 높을지 모른다. 의심할 나위 없이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범죄율이 낮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사는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범죄가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라,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하는가 하는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당신은 무엇을 경험해 왔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진전된 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던 연로한 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5년 전보다 지금은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가? 10년 전보다는? 점점 범죄가 난폭해지고 있는가?

이 문제의 심각성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실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