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무엇이 원인인가?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다. 루이스와 그의 가족은 여러 번에 걸친 귀청을 뗄 듯한 비명 소리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아파트 이웃집에서 불이 난 것이다. 사나운 겨울 바람이 불길을 자극하는 바람에 6층짜리 아파트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아파트 5층에서 빠져 나오려고 허둥거리며 갈팡질팡하다가 루이스의 어머니는 비상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삽시간에, 불길이 건물의 내부를 다 태웠고, 모든 집이 전소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어머니와 집을 잃은 루이스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루이스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묵을 수 있는 친족과 친구들의 집이 있었다. 이것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공동체 부양 조직망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위기의 때에 안전망의 구실을 하였다.

그렇다면 대도시마다 노숙자들이 있고, 무주택자를 위한 보호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모든 무단 거주자, 빈민굴 및 판자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불량 주택 상황 문제와 무주택자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안전망이 끊어질 때

정상적인 환경하에서, 친족과 친구들의 조직망은 어떤 개인이 위기에 처해 있는 동안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만큼 잘 작용한다. 그러나, 그 조직망은 너무나 엉성하다. 필요로 하는 도움이 너무 크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직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혹은 어떤 대규모적인 사회 혼란이 조직망 자체를 단절시킬 경우에는 어떠한가? 안전망이 끊어질 때, 사람들은 극한 곤경에 빠지게 된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해마다 우기 때 오던 비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충분히 내리지를 않았다. 1987년 여름이 되자, 인도인 매 세명 가운데 한명은 마실 물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가축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농부들은 일거리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도 없게 되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을을 떠나서, 아직은 얼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도시로 이사하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이주의 영향은 이미 급속한 인구 증가로 시달리고 있는 도시에 실제로 짐이 되고 있다. 돈이나 일자리가 없으면, 이러한 유입자들은 빈민굴 지역에 있는 조그만 방 하나조차 구할 수가 없다. 더우기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한 터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노상 거주자들의 대열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주택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다른 개발 도상국들도 그와 비슷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Africa in Crisis)라는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50년에, 아프리카에는 인구 백만이 넘는 도시가 카이로 하나밖에 없었다. 1980년에는 백만이 넘는 도시가 19개 있었다. 2,000년이 되면, 그와 같은 도시가 6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든다. 그러나 그로 인해 빈민굴과 전락한 생활이 초래되었는데, 대개는 그들이 버리고 온 생활보다도 못한 것이다.

가격 상승과 공급 감소

보다 부유한 선진국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전혀 다를 수 있다. 무주택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보통 첫 번째 원인으로 경제 상태를 지적한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뉴스 잡지인 「매클린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에 걸친 건축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신축 주택의 가격이 인상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주택 시장에 맞벌이 가족이 출현함으로써 가격을 더욱 올려 놓았는데,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에만 50퍼센트나 인상되었다.”

많은 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인상되는 이유는 이른바 고급 주택화 현상 때문이다. 도심에 있는 낡고 값싼 주택을 온갖 현대식 편의 시설을 갖춘 고급 주택으로 개축하거나 개조해서, 교외 생활보다는 도시 생활을 더 좋아하는 신흥 부유층이나 젊은 전문 직업인들에게 공급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 가격을 인상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 가족이 구입할 만한 주택의 공급 또한 크게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뉴욕 시에서 최근에 실시한 어느 연구에서는 한 가족이 침실이 한개 딸린 평균 가격 정도의 새 아파트에 세들어 살려면, 일년에 58,000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전역에 걸친 한 조사는 뉴욕의 맨해턴이 미국의 도시들 가운데 집세가 가장 비싼 곳이란 사실을 보여주었다.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침실이 두개 딸린 130평방 미터(약 39평) 크기의 아파트는 평균 월세가 2,555달러로서, 한 가족이 주거비에만 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그런 집에 세들어 살려면 일년에 약 73,000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른 도시에서는 주택 가격이 낮을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서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역시 낮다. 그처럼 주거비가 가족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쉽사리 재난을 당할 수 있다. 존의 경우가 바로 그와 같았다. 존의 가족 5명은 몇해 전에 일자리를 찾아서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텍사스 주 휴스턴으로 이사를 하였다. 한동안 존은 휴양용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그 판매량에 따라 받는 수당으로 가족을 부양하였다. 그런데, 경기 침체 때문에, 두달 동안 전혀 판매를 하지 못하였다. 월세 595달러를 지불할 수 없게 되자, 그와 그의 가족은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주택자 가족을 위한 보호소를 찾아갔다. 하늘을 가려줄 지붕은 보장되었지만, 주소지도 없는 사람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존은 어떻게 다시 자립을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대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주택자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이 사는 주택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뉴욕같은 현대식 도시에서도, 전체 주택의 10퍼센트는 심지어 금세기 초에도 주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었을 정도로 공기, 조명, 위생 설비 등이 합당하지 못한 이른바 “구법 가옥(舊法家屋)”이라는 사실이 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다른 30퍼센트는, 얼마간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1929년의 표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법 가옥(新法家屋)”이다. 매년, 허름한 건물들이 마침내 철거되거나 폐기됨으로 인해, 3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정신 장애 요인

더욱 복잡한 문제로서,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 상태가 무주택자 문제의 한 가지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주택자의 상당 부분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신을 더 이상 보살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의 많은 주립 정신 장애자 복지원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른바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조성법을 실시하였다. 정신 장애자들에게 정신에 작용하는 어떤 새로운 약을 준 다음에, 그들을 퇴원시킨다. 심각한 증상들은 약물에 의해서 억제되기 때문에, 환자는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재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론이었다. 그 결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정신 장애자 수용소의 전체 수용 능력이 1960년의 47,600명에서 현재는 10,00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현재 미국의 정신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 수는 1955년의 최고 수인 559,000명의 4분의 1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전에 정신 장애자였던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역 사회 봉사 혹은 생계 마련을 제공하는 면에서 지방마다 실패하게 되자, 정신 장애자를 퇴원시키는 일이 상당히 움츠러들었다”고 「매클린스」지는 보도한다. 그런 식으로 퇴원한 정신 장애자 중에 많은 수는 낡아 빠진 숙박업소나 하숙집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생계를 이어 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공공 보호소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캐나다의 많은 도시의 복지 담당관들은 무주택자의 약 3분의 1이 여러 형태의 정신 장애로 고생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하버드 의과 대학의 엘런 배숙이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보스턴에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전형적인 보호소에 기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신 질환자로 진단된 사람이 90퍼센트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복지 숙박소나 그와 비슷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무주택자 가족의 상황도 나을 것이 없다. 그들 중에 정신 질환으로 고생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초과 수용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더하여 권태와 절망감으로 인해, 종종 가족 내의 폭력 및 감정 장애를 초래하며, 특히 어린이에게 심하다.

비극—그 해결책을 찾아서

무주택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경기 침체 때문인지, 높은 주택 가격 때문인지, 정신 장애 때문인지 혹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문제의 몇 가지 부면은 여전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첫째로, 전세계적으로 주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둘째로, 단지 독신뿐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무주택자가 되고 있다. 끝으로, 무주택자 인구의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비극적 실태는 해결책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수행되고 있는가? 그 일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충분한 주택이 있을 때가 올 것인가?

[9면 삽화]

호화 주택에 인접해 있는 임시 변통 오두막들

[자료 제공]

Mark Edwards/UNC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