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구하는 해결책

“MAD[상호 확실 파괴] 정책은 부도덕한 것이다. 그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며, 더욱 나쁜 것은, 우리의 안전이 우리가 러시아의 여자와 어린이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단지 추상적이고, 역사적이며, 증명되지 않은, 비논리적 이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능하면—우리의 편인 사람들도 고의적으로 핵 멸망에 더 많이 노출시킨다는 점이다.” 미국 상원 의원인 윌리엄 암스트롱의 위와 같은 말은 많은 미국인들이 보복 능력에 기초를 둔 방위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을 반영한다.

하나의 대안으로, 1983년 3월에,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별들의 전쟁으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는 SDI(전략 방위 구상)를 제안하였다. 레이건은 이렇게 말하였다. “본인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만들어 준 과학자 공동체에 인류의 대의와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에 훌륭한 재능을 사용해 달라고 곧 이러한 핵무기를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바이다.”

레이건은 특이한 첨단 기술의 무기—X선 레이저, 전자기 레일건, 추적 요격기, 중성자 빔 무기—를 개발하여, 적의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함으로써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방위할 수 있게 되기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SDI는 처음부터 격렬하고 광범위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반대자들은 의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빈틈없는 “우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또한 빈틈이 있는 “우산”은 핵무기를 대항하는 데 무용지물이라고—주장한다. 다른 반대 의견들을 요약하면서,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비꼬아 말하였다. “SDI 체계가 표면화되지 않고, 압도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 사람에 의해서는 작동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서만 작동한다는 사실, 수많은 군비 제한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열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제외한다면, ·⁠·⁠· 그것은 나쁜 체계가 아니다.”

소련 역시 SDI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소련은 미국이 단지 칼을 휘두르기 위한 목적으로 방패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미국 관리들은 소련이 비밀리에 자체의 전략 방위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아뭏든, SDI를 개발하여 배치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추정 범위는 미화로 1,260억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에 비해서, 미국 주간(州間) 고속 도로 체계 전체의 비용은 1,230억 달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SDI 연구에 이미 수십억 달러를 할당하였다.

군축의 전망

소련의 국방 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소련 사람들은 핵 군축이야말로 핵 참사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보증이라고 확신한다.” 고상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군비 경쟁은 전속력을 다해 계속되고 있다.

군축의 근본적인 장애물은 무엇인가? 신뢰심의 부족이다. 미국 국방부의 출판물, 「소련의 군사력 1987년」(Soviet Military Power 1987)은 소련이 ‘세계 지배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소련 국방부에 의해 발행된, 「평화에 대한 위협은 어디로부터」(Whence the Threat to Peace)는 미국이 “‘세계 통치’에 대한 제국주의적 야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군비 제한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도,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인용한 소련의 출판물은 미국이 “국제 문제를 힘의 형세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서 군축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미국은 군비 제한이 단지 “기존의 군사적 우위”를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한 소련의 책략에 불과하며, “더우기, [모스크바]측은 군비 제한 협상을 소련의 군사적 목적을 진척시키고 서방의 국방 정책 및 계획에 대한 대중의 지원을 침식하는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맞선다.—「소련의 군사력 1987년」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한 최근의 협정은 거대한 진보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단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감축한 최초의 협정이다. 그러한 조약이 역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검인의 문제

하지만, 모든 핵 보유국들이 실제로 전면 감축에 합의한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국가 혹은 모든 국가가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금지된 무기를 없애지 않거나 그것을 비밀리에 생산하는 것—을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미국 군비 관리 군축청의 전임 책임자, 케니스 에이들먼은 이렇게 말하였다. “핵무기의 폐기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강제성을 띤 현지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 그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들이 외국의 간섭에 대해서 전례없이 개방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 식의 개방 정책을 채택할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인가 이런 엄청난 장애물들을 모두 극복하고 군축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과학 기술과 지식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재래식 전쟁이 발발한다면, 핵무기를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정도로 비화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원자 폭탄을 개발하는 일에 참여했던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한스 베테는 최근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그 요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요정은 호리병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호리병 속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었다. 나는 이제 그 생각이 환상이었음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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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은 핵 공격에 대항해서 방위하는 것이 공격당한 다음에 보복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