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가?

무기 상인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엄청난 양의 필요한 상품과 용역을 빼앗아 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막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히 대답하면 이러하다. 무기 사업은 돈과 권력을 쥐고 있다. 그 거대한 사업의 범위, 이권 및 방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이유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무기 사업에 얹혀 지낸다. 금세기가 시작된 이래, 무기 사업은 세계 최대의 국제 산업이 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 5,000만명 가량의 사람이 직접 간접으로 그 사업에 종사한다. 그에 더하여, 세계 과학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000명 가량의 사람이 군사 연구 부문에 종사한다.

막대한 경제 이권이 관련되어 있다. 전세계의 나라들은 1960년 이래 무기 경쟁에 15조 2,000억 달러(1984년도 미화로 15,200,000,000,000달러)를 사용했다. 그리고 무기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87년에 군사비 지출액은 1분당 180만 달러로 신기록에 달했다! 적어도 220만명의 사상자를 낸 스물 두건의 치열한 전쟁—기록된 역사상 이전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전쟁—이 1987년에 치러졌다!a 기록된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나고 가장 많은 자원을 소모시킨 국지전으로 꼽히는,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에서는 여러 해 동안 세계 도처에서 무기가 조달되었다.

평화 회담이 많이 있지만, 전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약 1조 달러에 달했다. 사실상, 세계는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보다 군사력에 거의 3천배나 많은 돈을 사용한다!

많은 나라가 전세계 무기 시장에서 판매 활동을 한다. 두 초강국이 세계의 주요 무기 판매국이다. 프랑스, 영국, 서독 및 이탈리아는 서 유럽에서 가장 큰 무기 판매국이다. 그리스, 스페인 및 오스트리아가 최근에 그들과 합세했다.

중립국도 무기와 군사용 과학 기술을 판매한다. 노벨 평화상의 근원지로 간주되는 스웨덴에는 제트 전투기, 대포 및 폭발물을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기 회사가 두 군데나 있다. 적십자사 및 인도주의적 사명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맹약한 스위스도 국제 무기 사업에 관련되어 있다. 그처럼 열띤 경쟁에 더하여, 무기 생산국이 되는 제 3세계 국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상인들은 모두 (자동차든 면도기든 비든) 자신들의 제품이 가장 좋다고 광고함으로써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기 상인들도 사치스러운 총천연색 업계 잡지에 자신들의 치사적인 제품의 치사력이 증명되었다고 광고한다.

독자가 조간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읽는다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킬러 미사일을 찾고 있습니까? RBS 70에는 고성능 탄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혹은 경량의 대전차 무기를 권하는 이러한 내용의 광고라면 어떠할 것인가? “명중—백발 백중! ·⁠·⁠·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광고가 일반 신문에 실린다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기 업계 잡지에는 그러한 광고가 들어 있다. 그러나 치사력, 정확성, 도입된 고도의 기술 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무기가 적국에도 제공된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한 무기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민간인—최종 “소비자”—이 그처럼 무시무시한 무기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사는 전혀 없다.

음성 사업

대부분의 무기 거래가 정부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사업은 음성적이다. 한 비공개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알려 준다. “방대한 상업망이 비밀리에 그리고 승인된 통로들을 통해 작용한다. 정부들은 자국의 이익을, 종종 비밀리에 추구한다.”

몇몇 무기 생산국에는 교전국에 대한 군사적 수출을 규제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지만, 그러한 나라의 무기가 계속 전쟁터로 들어간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합법적인 ‘백색’ 무기 사업과 ‘회색’ 및 ‘흑색’ 무기 거래 사이에는 방수된 분리벽이 전혀 없다. 그러한 무기가 어떻게, 누구에 대해 그리고 누구에 의해 사용될 것인지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무기 판매국은 도무지 없는 것 같다.” 무기 거래에 관한 「뉴스위크」지의 보도에서는 이렇게 예고한다. “무기 판매에 대한 여러 제한 사항은 더 많은 나라가 무기 판매 경쟁에 들어감에 따라 아마 그 효력이 상실될 것이다.”

정부들간의 그러한 국제 무기 거래의 영향력 아래에서, 수많은 민간 차원의 판매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정치 및 군사 고위층과 접촉을 유지한다. 그러한 판매상들 가운데는 거대한 무기 산업체에 고용된 판매원, 무기를 전혀 만지지 않는 대리상(중개인), 마약과 무기를 바꾸는 밀수업자 및 소규모 책략가가 있다.

일부 무기 회사는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것 같다. 다음 목록은 무기 거래 조사자인 앤터니 샘프슨에 의해 고발된 그들의 술책의 일부를 보여준다.

1. 전쟁의 불안을 조성하고, 자국을 설득하여 호전적인 정책을 채택하며 군사 장비를 증가시키게 함.

2. 정부 관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줌.

3. 여러 나라에서 군사 계획에 관해 거짓 보고를 퍼뜨려 군비 지출을 자극함.

4. 대중 매체를 장악하여 여론에 영향을 줌.

5. 한 나라와 다른 나라를 반목시켜 중간에서 이득을 얻음.

6. 무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국제 트러스트를 조직함.

하지만, 무기 사업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번창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그처럼 세력있는 무기 시장을 폐쇄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역사상 지금까지 조직되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두개의 국제 평화 기구 즉 국제 연맹과 그 후신인 국제 연합은 자체 회원국 중 한 나라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도록’ 설득시킬 수 없었다. 무기 사업은 세계 사건들과 정치적으로 및 경제적으로 매우 뒤얽혀 있는 상태여서 인간에게는 무기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어떤 능력자가 과연 있는가?

[각주]

[8면 삽입]

중립국도 무기와 군사용 과학 기술을 판매한다

[7면 삽화]

무기 상인들은 치사적인 제품을 사치스러운 총천연색 업계 잡지에 광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