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적 결합

“중대한 위기.” 부시 미국 대통령의 언명이다. “끔찍한 사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타」지의 기술이다. “유행병.”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의 보도다. “사회악.” 우려하는 한 시민의 표현이다.

무서움을 일으키는 AIDS 바이러스에 대한 묘사인가? 그런 것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AIDS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초래하는 또 다른 종류의 역병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치사적 결합 즉 음주와 운전이 겹치는 일로 인한 역병이다.

매년 세계적으로 약 30만 명이 교통 사고로 죽는다. 부상자 수백만 명 중 수십만 명이 평생 불구가 된다. 재정적 손실은 해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그 대부분의 원인은 알코올 관련 사고다.

지난 1990년까지 10년 간 미국에서 약 10만 명이 AIDS로 죽었다. 그러나 같은 10년 간 약 25만 명이 알코올 관련 교통 사고로 죽었다. AIDS는 대개 난잡한 성행위자와 정맥 주사에 의한 마약 상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음주 운전자는 자신만 아니라 무고한 주위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흔히 음주와 운전을 겸하는 것은 전혀 예기치 않던 사람에게 매우 폭력적인 죽음을 초래하며 가정을 풍비박산시킨다. 그것은 자녀 잃은 부모, 부모 잃은 자녀, 배우자간의 사별을 초래한다.

음주 운전 풍조를 막으려는 노력

이런 파괴적인 풍조를 막으려고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다. 미국에서 RID(음주 운전 추방회)와 MADD(음주 운전 반대 어머니회)같은 민간 단체들이 대중 각성 운동을 벌여 왔다. DWI(취중 운전) 제지 프로그램도 있다. 다른 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피해자들의 권리 향상과 법적 개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법 시행 기관들은 음주 검문소 같은 것을 설치하여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려는 노력을 가일층 기울인다. 주류 판매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여러 가지 법도 제정하였다. 운전자들에게 기존 법들을 일깨우려고 옥외 광고 게시판을 사용하기도 한다.

계속 늘어나는 사망자 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역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난다. 브라질에서는 21분마다 한 사람—매년 약 2만 5000명—이 알코올 관련 사고로 죽는다. 이것은 브라질의 교통 사고 사망자 총수의 약 50퍼센트에 해당한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교통 사고 사망자 총수의 5분의 1 가량은 알코올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멕시코의 경우 여러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교통 사고 사망자 5만 명 중 80퍼센트는 ‘근본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야기된, 인간 과실’ 때문이라고 멕시코 시의 「엘 우니베르살」지는 보도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통 사고 사상자 중 25퍼센트 이상은 알코올과 관련이 있다고 추산된다. 미국의 경우 보통 1년에 알코올 관련 사고로 약 65만 명이 다치는데, 그중 약 4만 명은 중상이며, 2만 3000명—교통 사고 사망자 총수의 절반 정도—이상이 죽는다.

음주 운전을 막으려는 애타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워싱턴 주에 DWI 피해자단이 조직되었다. 이것은 술기운이 있는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처벌하는 법적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이 현재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운영된다. 그 목적은 위반자로 하여금 무책임한 운전의 비참한 결과를 직접 보게 하는 것이다. 법정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진술을 잘 듣고 치러진 참혹한 대가를 실감해 보도록 선고한다. 본지는 그러한 사례를 가까이서 살펴볼 기회를 제공받았다.

[4면 사진 자료 제공]

Dominic D. Massita. Sr/Accident Legal Photo Service of New Y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