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그 이유는?

몇몇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비를 벌기 위해 기진 맥진할 정도로 장시간 고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아마 얼마 안 되는 보수를 받고 위험한 일을 하기까지 할지 모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일단 큰 회사나 관공서에 고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안전한 직업을 구한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떠한 직위든 바람직한 직업과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체나 회사가 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원인

젊은이들 가운데, 학사 학위가 있든 없든 간에, 첫 직업을 구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는 실업자의 3분의 1이상이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일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노동 시장에 뛰어들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점점 늘고 있는 여성 인구 가운데서도 실업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엄청난 수의 새로운 근로자들이 노동 시장에 편입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산업이 처음으로 기계화되었을 때부터 기술 혁신으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수요가 감소되어 왔습니다. 근로자들은 기진 맥진할 정도로 장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기계들이 일을 줄여 주거나 아예 없애 주기를 바랐습니다. 업무 자동화로 생산이 증가하고 많은 위험이 제거되었지만, 일자리도 감소되었습니다. 남아 도는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는 한 장기 실업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잉 상품에 묻혀 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자가 줄어들면 구매자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시장에는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제품이 쌓이게 됩니다. 예상되는 생산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세운 큰 공장들이 더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희생자들—실직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후퇴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며, 후퇴기에 잃은 일자리가 회복기에 다시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업은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깁니다.

사회적 재앙

실업은 누구에게든 타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재앙입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아직까지 취업 중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를 적게 주고 주 근무 시간을 줄여서라도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나 실업자가 모두 직업과 관련된 문제로 항의하는 경우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들은 직업을 다시 갖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취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는 언제나 양립할 수는 없는 두 가지 목표인 것입니다. “취업한 사람들은 종종 가외의 일을 하도록 권유받는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다. 사회가 둘로 나누어질 위험이 있다. ·⁠·⁠· 한편은 가외의 일까지 하고 있는 취업자들이고, 다른 한편은 소외된 실업자들로서, 거의 전적으로 타인의 호의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탈리아 잡지 「파노라마」는 말한다. 유럽에서 경제 성장의 열매를 즐겨온 사람들은, 실업자라기보다는 주로 이미 취업한 사람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더욱이, 실업은 지역의 경제 상태와 관련이 있으므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일부 나라들에서는 지역에 따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크게 다릅니다. 근로자들이 기꺼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심지어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입니까? 이러한 점이 취업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라도 보이는가?

희망은 대부분 경제가 호전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회의적이며, 2000년경이 될 때까지는 그러한 호전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고용이 감소된 사실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의 회복이 반드시 실업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이 완만할 때에는 사업체들이 사람들을 더 고용하기보다는 기존 직원들을 더 잘 활용하는 쪽을 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이 증대되지 않는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흔히,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수보다 실업자 수가 더 빨리 늘어납니다.

오늘날은 국가 경제가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이나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APEC)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대형 무역 지대를 만드는 것이 또한 세계 경제에 자극을 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대기업들이 노동력이 싼 곳에 자리 잡게 만들고, 그 결과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는 일자리를 잃는 일이 생깁니다. 동시에, 별로 수입이 많지 않은 노동자들은 빈약한 수입이 그나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무역 협정에 대해서 시위를, 그것도 난폭하게 해 온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실업과 싸우기 위한 많은 처방을 제시합니다. 처방을 제시한 사람이 경제학자냐, 정치가냐, 노동자냐 혹은 누구이냐에 따라 그것이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까지 합니다. 기업체에 세금 부담을 덜어 주어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자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을 달리 배정하고 근무 시간을 줄이라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주 근무 시간을 체계적으로 줄여 왔지만, 그로 인해 실업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고,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경제학자 레나토 브루네타는 주장합니다.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레스프레소」지는 결론짓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8면 네모]

오래 된 문제

실업은 오래 된 문제이다.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따금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자리를 잃어 왔다. 수만 명의 근로자가 대형 건축 공사에 사용되다가 일단 그 일이 끝나면, 최소한 다른 곳에 고용될 때까지 실업자가 되었다. 그 동안 그들은 적어도 다소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중세 시대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실업 문제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실업자는 있었다. (「라 디소쿠파치오네 넬라 스토리아」[실업의 역사])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구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주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사람 혹은 부랑자로 여겨졌다. 19세기까지도 영국의 많은 분석가들은 “실업자들을 주로 [노천에서] 자거나 밤에 길거리를 쏘다니는 ‘불량배’나 방랑자와 연관시켰다”고 존 버넷 교수는 설명한다.—「게으른 손」(Idle Hands).

“실업 문제를 깨닫게 된 것”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쯤이었다. 정부 차원의 특별 위원회가 이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었는데, 이를테면 1895년에 “고용 부족으로 인한 고통”에 관한 영국 하원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실업이 사회적 재앙이 된 것이다.

이 새로운 자각은 극적으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제1차 세계 대전 후에 그러하였다. 이 전쟁은 광적인 무기 생산으로 사실상 실업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1920년대 초부터, 서방 세계는 일련의 경기 침체를 겪다가 급기야 대공황에 직면하였는데, 대공황은 1929년에 시작하여 전세계의 모든 산업화된 경제에 타격을 가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많은 나라는 새로운 경제 호황을 경험하여 실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실업 문제는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말한다. 노동 시장은 1970년대의 석유 위기, 그리고 폭발적인 컴퓨터 사용과 그에 따른 해고 등으로 인해 새로이 타격을 입었다. 실업 사태가 가차없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한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사무직과 관리직에까지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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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일자리를 요구한다고 해서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료 제공]

Reuters/Bettm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