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함

“모든 사람이 노력을 기울일 준비만 되면, 하룻밤 사이에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 영국의 「리버풀 데일리 포스트」지에 인용된 전직 런던 경시청장의 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법에 순종한다면 범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나온 이런 말이 우리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폭력”]가 땅에 충만한지라.” (창세 6:11, 「신세」 참조)—다음 면에 있는 네모 참조.

범죄는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작은 일에서 법을 어기다 보면 대담해져서 더 큰 일에서도 법을 어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교사는 이러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상 깊게 심어 주기 위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은행 강도도 학교에서 연필을 훔치는 일부터 시작한다.”

직장에서는 흔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병이 났다면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쉰 다음, 받을 권리가 없는 의료 수당을 받습니다. 이런 부정직한 행동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직장인들이 병가를 내는 날 가운데 6퍼센트는 수요일이고 10퍼센트는 화요일이며 16퍼센트는 목요일인 반면, 월요일인 경우는 무려 31퍼센트나 되고 금요일인 경우는 37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월요일과 금요일에 더 자주 병이 납니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절도일 뿐입니까?

범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대개 권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 초에 매우 심각한 정치 범죄가 일어나 미국을 뒤흔드는 바람에, 그 범죄와 연관된 이름이 영어의 일부가 되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하트 영어 신어 사전」(Barnhart Dictionary of New English)에 의하면, “워터게이트”란 “스캔들, 특히 불리한 정보나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는 스캔들”을 말합니다.a 그리고 나서 그 사전은 이렇게 부언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0년대의 언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단어는 다양한 신어를 만들어 냈는데, 스캔들이나 부패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 게이트’라는 결합형 어휘를 만들어 냈다.”

그 때 이후로 일어난 많은 정치적 스캔들은 범죄가 만연해 있음을, 심지어 법을 옹호하는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도 범죄가 만연해 있음을 실증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부패가 어찌나 만연해 있던지, 1990년대 초에 정치적 부패와 맞서 싸우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992년에 브라질 대통령은 부정 부패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법 집행 관리들을 포함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행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범죄를 근절하고 싶어한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한 한 관리는 자기 나라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정부는 사법 기관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한 일이 너무 없다. 판사가 부족하여 몇 명 되지 않는 기존의 판사들이 혹사당한다. 경찰은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 경찰관들은 때때로 봉급을 제때에 받지 못해 뇌물을 받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낀다.”

이탈리아의 잡지인 「라 치빌타 카톨리카」는 “조직 범죄에 대해 국가가 보여 준 무능함”을 개탄하고 나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법 집행 기관이나 사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에 투신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조직 범죄가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력과 힘이 커져 가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범죄와 맞서 싸우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유럽 이민 및 법무 위원회 위원인 아니타 그라딘은 적절하게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약 밀수 및 판매, 밀입국과 불법 이민, 조직 범죄, 사기, 부패 등과 맞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우월하고 효과적인 협조 체계이다.”

법 집행 관리들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당국자들이 범죄와 맞서 싸우는 일에 어느 정도나 진정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경찰 감찰관을 지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부패와 경제 범죄를 비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범죄와 부패가 근절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 집행 관리들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는 뇌물을 받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의 것을 훔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세관원의 말대로, “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한 출판물에서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쉽게 처벌을 모면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처벌을 모면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매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동 출판물은 부언합니다. 약 3000년 전에 성서 필자가 이렇게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전도 8:11.

범죄와의 전쟁에서 정부들이 패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의 신문인 「라이니셔 메르쿠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폭력 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정당끼리 흔히 벌이는 입씨름으로도, 상황이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음을 시사하는 통계로도 그 두려움을 완화할 수 없다.”

범죄와 관련된 상황이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 없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웠으며, 당신이 그러한 세상을 살아서 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려 줄 것입니다.

[각주]

[6면 삽입]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5면 네모]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

나이지리아: “경찰 대변인 프랭크 오디타 씨의 말에 의하면, 가정·교회·이슬람교 사원·학교·클럽 등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데일리 챔피언」.

남아프리카 공화국: “고삐가 풀려 거의 통제 불능 상태인 폭력이 우리 모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위협하고 있어, 뭔가 근본적인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스타」.

독일: “폭력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태도와 그렇게 하도록 자극하는 환경 사이의 간격이 꾸준히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폭력이 일상사가 되어 버렸다고 해서 그리 놀랄 것은 없다.”—「라이니셔 메르쿠어」.

러시아: “마피아와 유사한 폭력단들은, 소련 연방 당시에는 세계에서 안전하기로 손꼽던 도시를 거의 범죄 도시로 바꿔 놓았다. ·⁠·⁠· ‘경찰 생활 17년에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를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악랄한 범죄도 처음이고요.’ 게나디 그로시코프 경위의 말이다.”—「타임」.

멕시코: “범죄가 그처럼 짧은 기간에 그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우려가 된다.”—「월 스트리트 저널」.

미국: “미국은 산업 국가들 가운데 가장 범죄가 많은 나라이다. ·⁠·⁠· 다른 산업 국가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타임」.

브라질: “폭력이 엄청나게 증가하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리우데자네이루의] 번화가를 가득 메우고는 자기들의 도시를 사로잡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를 표현하였다.”—「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아일랜드: “더블린의 도심부와 그 서쪽에 있는 교외의 빈민 지역에 마피아식의 범죄 조직이 뿌리를 내려 왔다. 이 폭력단들은 점점 더 고성능 무기를 갖추고 있다.”—「이코노미스트」.

영국: “사람들이 폭력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덮어놓고 폭력부터 사용하고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인디펜던트」.

중국: “중국에서는 폭력단원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으며, 중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른 것 같다. ·⁠·⁠· 중국의 전문가들은 폭력단과 ‘비밀 결사’의 수가, 경찰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뉴욕 타임스」.

타이완: “타이완에서는 ·⁠·⁠· 강도·폭행·살인이 일어나는 비율이 사회 전반에 걸쳐 상승하고 있다. ·⁠·⁠· 실로, 범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서양 나라들을 능가한다.”—「뉴욕 타임스」.

필리핀: “필리핀 가정 열 가구당 여섯 가구는 집이나 거리에 있을 때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아시아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