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을 계획하는 일의 지혜로움과 유익
페터슨 부부는 실망하였습니다.a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받게 될 돈이 퇴직 후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유산을 물려주기에도 충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재산이 매각되면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스미스 부부 역시 여러 해에 걸쳐 가치가 상당히 상승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마련을 통해 그 재산을 매각함으로 자신들을 위해 퇴직 후 수입원을 마련하고,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넉넉하게 물려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선 사업에도 얼마를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로즈 존스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때 이르게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 정부와 연방 정부로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서류들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생명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일을 비롯한 재정 문제는 언제나 남편인 존이 처리하였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로즈에게 “모든 일이 잘 처리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로즈의 수입원이 되었던 자산의 일부가 동결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즈는 남편이 어떤 자산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변호사에게 가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로즈는 자기가 알기로는 남편이 의도하던 바가 아닌데도, 법에 따라 그 자산의 일부가 남편이 이전에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에게 양도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망인이 되어 느끼는 힘겨운 감정적 짐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것에다 상황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한 염려까지 겹쳐 더욱 무거워지기만 하였습니다.
메리 브라운 역시 남편을 때 이른 죽음으로 잃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남편이 적절한 생명 보험 마련을 해놓아서 자신과 두 자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메리는 남편이 사망하는 즉시 자신의 소유가 되는 자산은 어떤 것이고, 남편의 유언에 따라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자산은 어떤 것인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생활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에 적응해야 하였지만, 메리는 남편이 그토록 사려 깊게 일들을 조직해서, 자신이 죽더라도 아내와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스미스 부부와 메리 브라운의 경우, 상황이 그토록 달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산 상속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유산 상속 계획이란 무엇인가?
유산 상속 계획이란 단지 사망시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 그 결정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들을 밟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한 단계들에는 자산을 열거하는 일, 수증자를 지명하는 일, 유언장이나 위탁 증서와 같은 서류를 만드는 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마련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성인 가운데 70퍼센트는 유언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전형적인 변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나중에 할 겁니다.” “물려줄 돈이나 귀중품이 별로 없어요.” “내겐 변호사가 없습니다.” “죽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산 상속을 계획할 생각을 하면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결정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일로 간단히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경우처럼 유산 상속 계획도 여러 단계로 나누어 한 번에 한 단계씩 처리하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밟아야 하는 단계들
첫째 단계는 유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목록에는 소유하고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각 자산의 가치와 그 자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 또는 그 자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네모의 “순자산 계산 용지” 참조) 대부분의 자산은 유가 증권(주식, 채권, 투자 신탁 재산), 부동산(집, 임대하거나 투자한 부동산), 은행 예금(저축 예금, 당좌 예금, 금융 시장 기금), 개인 소장품(수집품, 예술품, 보석, 자동차, 가구), 생명 보험, 퇴직금, 사업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 목록을 만든 다음에는 저당 증서, 대출금, 어음, 신용 카드의 미지불 잔고 등과 같은 부채 목록을 만듭니다. 이 부채액들을 총자산에서 빼면 순자산이 나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망시에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자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액은 이전되는 자산의 순수 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순자산액은 파악해 놓아야 할 중요한 수치입니다.
둘째 단계는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수증자 양쪽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마련을 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유산 상속을 계획할 때 어떤 친구나 자선 단체를 염두에 두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 상속 계획에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한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두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유산 상속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태를 고려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당신보다 먼저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몫이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 혹은 어쩌면 그 외의 누군가에게 가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까?
셋째 단계는 당신의 뜻을 실행할 책임을 맡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언 집행자와 어쩌면 후견인과 수탁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예비 인원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하며, 지명된 모든 사람이 기꺼이 그 일을 맡기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집행자는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의 자산을 모으고, 모든 법적 절차나 유언 검인 절차를 다루며, 최종적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은행 신탁 담당 부서와 같은 기관이 더 나을지 모르지만, 흔히 이러한 책임을 맡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가족 성원입니다. 유언장에서는,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일 때 당신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자녀들을 양육할 후견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유산 상속 계획에 자녀들을 위한 신탁도 포함될 경우, 후견인에게 자금을 관리할 기술이 있다면 그를 수탁인으로도 지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게 재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은행 신탁 담당 부서와 같은 기관을 단독 수탁자나 혹은 후견인과 함께 공동 수탁자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단계는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증자에게 완전히 증여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보다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재산을 위탁할 것입니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물을 완전히 증여하면, 당신이 사망하게 될 때 그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위탁해 놓은 재산은 심지어 사망 후에도 계속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명하는 수탁자는 위탁 증서에 있는 당신의 지시에 따라, 수증자의 유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위탁 증서를 통해 자녀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돌봄을 받도록 마련하고 자녀가 몇 살이 되면 위탁 증서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들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될 것인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거의 모든 경우,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 줄 유산 상속 계획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유산 상속 계획은 당신 나름대로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세워야 합니다. 유산 상속 계획을 하는 데는 회계사, 재무 설계사, 보험 회사 직원 등과 같은 여러 상담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 계획에 자선 단체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단체의 계획 증여 부서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계획 증여 데스크(Planned Giving Desk)’에서는 유산 상속 계획에 워치 타워 협회를 포함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조정해서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협회에 돌아가는 이익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에 대해 명백한 제안을 받음으로,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유익을 얻어 왔습니다.b
계획 단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유산 상속 계획과 필요한 문서들은 유산 상속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상담가에게든 유산 상속 계획 분야에서의 그의 배경과 경험에 대해 거리낌없이 물어 보아야 합니다. 사업체를 가족에게 물려주거나 장애인 친족을 돌보는 것과 같은 특별한 관심사가 있다면, 상담가에게 그러한 분야의 일을 이전에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어떤 경우이든, 그가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해서, 그 협의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유산 상속 계획 분야에서는 지식이 적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폴과 메리라고 하는 부부의 예를 고려해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세 딸에게 똑같이 물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딸인 세러가 옆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세러와 공동 명의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세러가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겠지. 게다가, 모든 자산을 세러와 공동 명의로 해놓았으니 우리가 죽으면 세러가 단독 소유주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유언장을 만들거나 유언 검증을 할 필요도 없겠지. 세러는 우리가 죽은 다음 유산을 동생들과 나누기만 하면 될 거야.’
하지만 일은 폴과 메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다음 세러는 유산을 동생들과 나누었지만, 그들에게 이전하면서 세금이 부과되어 자신의 몫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공동 소유주라고 해서 부모가 원했던 것처럼 세러에게 자산을 관리하는 권한이 전부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폴과 메리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들은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돌봄을 받는 것이 보장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손쉽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자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의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산 상속 계획은 평생에 한 번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법도 바뀌고 상속법도 바뀌며 살아가면서 처하게 되는 상황도 바뀌므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의 사망, 손자녀의 출생, 유산 상속, 자산 증가 등은 모두 유산 상속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기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산 상속을 계획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시간과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힘든 결정을 내리는 일이 관련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계획하는 일은 감정이 깊이 관련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의 및 장래에 대한 바람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산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하고 그 목표들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내려면 심사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유산 상속을 계획하는 일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본 기사 서두에 나오는 경험들이 예시하는 바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산 상속을 계획함으로 오게 되는 유익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가장 큰 유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정신의 평화입니다.
[각주]
a 이 기사에 사용된 예들은 가상적으로 꾸민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경험들을 결합시켜서 만든 것이다. 그에 더하여, 이 기사에서 제시하는 정보는 주로 미국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논의되는 원칙들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적용된다.
b 더 자세한 점을 알기 원한다면 뉴욕 법인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서 발행한 「세계적인 왕국 봉사에 기여하는 계획 증여」(Planned Giving to Benefit Kingdom Service Worldwide)(영문) 팜플렛을 참조하기 바람.
[26면 네모]
밟아야 할 단계들
●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빚진 것을 열거하는 유산 목록을 작성한다
● 자신과 가족의 목표, 목적, 필요 등을 결정한다
● 유언 집행자, 수탁자, 자녀들을 위한 후견인으로서 당신의 뜻을 실행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기꺼이 그 책임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확인한다
● 유산 상속을 계획하는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여, 계획 방법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25면 도표]
순자산 계산 용지
자산 자기 명의 배우자 명의 공동 명의
주택 (현재 시가) ₩ ₩ ₩
그 외의 부동산 ₩ ₩ ₩
은행 예금 (당좌와 저축) ₩ ₩ ₩
그 외의 현금 예금 ₩ ₩ ₩
주식, 채권, 투자 신탁 재산 ₩ ₩ ₩
생명 보험 (만기시 지급액) ₩ ₩ ₩
동업 사업체의 수익 ₩ ₩ ₩
퇴직 대비 예금 ₩ ₩ ₩
개인 소장품 ₩ ₩ ₩
그 외의 자산(구체적으로) ₩ ₩ ₩
총자산 ₩ ₩ ₩
부채
저당 증서 ₩ ₩ ₩
그 외의 대출금이나 빚
(개인 대출금, 신용 카드 등) ₩ ₩ ₩
총부채 ₩ ₩ ₩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 ₩ ₩
[25면 삽화]
유산 상속을 계획하는 일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장래를 위해 계획하는 것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