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공의—언제 그리고 어떻게?

결백한 사람은 참다운 공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공의가 반드시 시행되게 하려는 법률 제도가 있다면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에는 법률 체계와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 그리고 공의를 시행하는 법원이 포함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는 성서의 훈계와 일치하게,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법 제도를 존중합니다.—로마 13:1-7.

하지만 많은 나라의 사법 제도는 해가 되는 당혹스러운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a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결백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때때로 결백한 사람들을 처벌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여러 해를 보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의 유죄 여부와 유죄 판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석방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참다운 공의를 누릴 때가 있을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결백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분으로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불공정의 피해자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잘못 시행된 공의

1980년대에 독일은 “전쟁이 끝난 이후로 가장 떠들썩했던 재판 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 당시에 한 어머니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증거가 여러 해 후에 재검토되었고, 그는 새로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석방되었습니다. 1995년에 「디 차이트」지는 원래의 판결이 “잘못된 판결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본 기사를 집필할 때까지, 이 여자는 유죄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이미 교도소에서 9년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1974년 11월 어느 날 저녁, 두 개의 폭탄이 폭발하여 영국 버밍햄의 도심 지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2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일은 “버밍햄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할” 사건이라고, 하원 의원인 크리스 멀렌은 기술하였습니다. 나중에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살인 사건에 대해 무고한 여섯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무효화되었지만, 그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철창 안에서 16년을 보낸 뒤였습니다!

법률 상담원인 켄 크리스핀은 “오스트레일리아 법조계 역사상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에어스록 근처에서 한 가족이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아기가 사라지더니 영영 다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고발되었고 유죄로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3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고 난 뒤인 1987년에 한 공식 조사 결과, 그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증거로는 유죄 판결을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여자는 석방되어 사면되었습니다.

1986년에 미국 남부에 사는 18세인 한 여자가 살해되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고발되었고,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사형수 감방에서 6년을 보내고 나서야, 그가 그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드문 예들입니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학부의 데이비드 루도프스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는 약 25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오면서 많은 소송 사건들을 보았다. 나는 실제로는 결백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 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는 될 것으로 추측된다.” 크리스핀은 이러한 당혹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맥없이 감방에 앉아 있는 결백한 사람들이 이 밖에도 더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런 비극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약점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사법 제도

“인간의 어떤 제도도 완전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1991년에 영국의 상소 법원은 강조하였습니다. 사법 제도는 그것을 고안해서 운영하는 사람들만큼만 공정하고 그 사람들만큼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고 부정직하고 편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법 제도가 바로 그와 동일한 결함을 나타낸다고 해서 놀랄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보십시오.

독일의 롤프 벤더 판사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범죄 사건의 95퍼센트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증인들의 진술입니다. 그러면 법정에 서는 그러한 증인들은 항상 신뢰할 만합니까? 벤더 판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법정에 출두하는 증인들의 절반은 진실하지 않은 증언을 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독일 뮌헨 대학교 형법학과 정교수인 베른트 슈네만도 그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디 차이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슈네만은 증인들의 진술이—신뢰할 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주된 증거라고 확언하였습니다. “나는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는 전형적인 이유는, 판사가 증인들의 신뢰할 만하지 않은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증인들도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는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경찰은 체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경찰관들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용의자에게서 강제로 자백을 받아 내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였습니다. 버밍햄 폭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섯 사람이 석방되었을 때, 영국의 신문인 「인디펜던트」는 “여섯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부패한 경찰 탓”이라는 표제를 실었습니다. 「타임스」지에 의하면, “경찰은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어떤 경우에 경찰과 대중은 편견으로 인해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에 속한 개인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범죄 해결이 나중에 “이성(理性) 문제보다는 인종주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판결은 증인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법의학 분야에서는 판사나 배심원들에게 탄도학이나 지문, 필적, 혈액형, 모발 색깔, 섬유 가닥, DNA 표본 감식을 근거로 유죄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지 모릅니다. 한 변호사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법정은 “일단의 과학자들이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자연」(Nature)지가 기술하는 바에 따르면, 법의학적인 증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모든 과학자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학 분야의 과학자들 사이에도 실제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법의학적 증거는 이미 많은 잘못된 유죄 판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사법 제도는 인간의 단점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분으로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참다운 공의를 누리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판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느니라’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 성원이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여호와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는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시대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불공정은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기둥에서 처형당하셨을 때 자행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다고 알려 줍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짓 증인들에게 고발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당하셨습니다.—베드로 첫째 2:22; 마태 26:3, 4, 59-62.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에 대한 그런 학대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공의는 여호와의 주된 특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줍니다.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입니다].”—신명 32:4, 「신세」; 시 33:5.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뛰어난 사법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의 경우, 그 죽음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희생이 바쳐졌습니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될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까지 모든 범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황 증거나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두 명의 목격 증인이 있어야 하였습니다. (신명 17:6; 21:1-9) 이러한 예들은, 여호와께서 높은 표준을 가지고 계시며 공의가 적절히 시행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 줍니다. 사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느니라].”—이사야 61:8.

물론,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 역시 우리의 단점과 유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재판과 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찌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전도 5:8, 「신세」 참조.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가해진 불공정을 시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강화되셔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 고통의 기둥을 인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통치권 아래서 참다운 공의가 편만한 가운데 지상 낙원에서 살게 될 기쁨이 충만한 전망은, 이 낡은 제도에서 듣거나 심지어 경험하게 되는 불공정을 인내하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해진 때에 그분이 바로잡지 못하실 손상이나 손해는 없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판결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히브리 12:2; 사도 24:15.

불공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할 경우, 우리는 많은 사법 제도에 우리가 상황을 바로잡게 해줄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있는 데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통로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불완전한 사법 제도들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인간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머지않아 그러한 개혁이—하느님의 손에 의해—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여호와께서는 이 불공정한 사물의 제도를 없애시고 그 제도를 “의가 깃들여 있을” 새 제도로 대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그분의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를 시행하실 것임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참다운 공의는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망에 대해 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베드로 둘째 3:13.

[각주]

[27면 삽입]

불완전한 사법 제도는—부패한 정부와 타락한 종교와 파렴치한 상업과 함께—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인간 사회를 반영한다

[28면 네모]

성경에서 얻게 되는 위로

1952년 11월에 데릭 벤틀리와 크리스토퍼 크레이그는 영국 런던 근처의 크로이든에 있는 한 창고에 침입하였다. 벤틀리는 19세였고 크레이그는 16세였다. 경찰이 연락을 받고 왔으며, 크레이그는 경찰관 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 크레이그는 9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는 데 반해, 벤틀리는 1953년 1월에 살인죄로 교수형을 당하였다.

벤틀리의 누이인 아이리스는,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에 대한 누명을 벗겨 주기 위해 40년 동안 운동을 벌였다. 1993년에 여왕은 그 판결과 관련하여 사면을 베풀면서 데릭 벤틀리는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아이리스 벤틀리는 「그에게 공의를」(Let Him Have Justice)이라는 책에서 그 사건에 관해 이렇게 썼다.

“총격 사건이 있기 약 1년 전에 데릭은 거리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다. ·⁠·⁠· 레인 자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페어뷰 가(街)에 살았는데, 그는 성서 이야기를 듣도록 데릭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다. ·⁠·⁠· 도움이 되었던 것은, 레인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성서 이야기를 녹음한 음반이었는데, [데릭이 글을 잘 읽지 못했으므로] 그 자매는 그것을 데릭에게 빌려 주었다. ·⁠·⁠· 데릭은 집으로 돌아와서 레인 자매가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을 나에게 들려 주곤 했는데, 우리 모두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될 것이라는 점과 같은 내용이었다.”

아이리스 벤틀리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사형수 감방에 있는 데릭을 방문하였다. 데릭의 기분은 어떠하였는가? “레인 자매가 이야기해 준 점들이 그 마지막 며칠 동안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사체로는 본지에서.

만일 당신이 잘못된 판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성서 진리를 읽고 그에 관해 묵상하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크나큰 위로를 얻게 해줄 수 있는데, 여호와 하느님은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시며] ·⁠·⁠·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고린도 둘째 1:3, 4.

[29면 삽화]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하심으로 끔찍한 불공정이 자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