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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여호와의 증인 연감
연14 26-35면
27면 삽화

지난해의 주요 활동

법적 진척 상황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마치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염두에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히브리 13:3) 여호와의 종들로서 우리는 충실한 동료 형제 자매들을 항상 기억합니다. 또한 ‘경건한 정성을 다하여 진지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관하여 기도합니다.—디모데 첫째 2:1, 2; 에베소 6:18.

지난해에 여호와의 증인이 직면해 온 법적 문제들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와 일부 정부 관리들이 우리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도 러시아의 우리 형제들은 ‘쉬지 않고 가르치며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5:42) 러시아 당국은 원래 테러에 대응하려고 제정한 모호한 법을 우리 출판물과 형제들 개개인에게 반복해서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 법원은 우리 출판물 약 70종에 “극단주의적” 표현이 들어 있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당국은 그 출판물들을 국가에서 금지한 극단주의 서적 목록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출판물이 위험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일부 지방 당국은 출판물을 찾으려고 왕국회관과 형제들의 집을 급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야외 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많은 증인들을 구금하고 그들의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또한 형제들을 종종 경찰서에 잡아 두고 겁을 주려 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타간로크 시에 사는 16명의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인 집회를 조직하고 집회에 참석하며 참여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전파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소련이 붕괴된 이래 증인들이 믿음을 실천한다는 사실 때문에 형사 고발을 당한 첫 사례였습니다. 러시아의 다른 지방 당국들도 법원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 출판물을 “극단주의적”이라고 판결하게 만들고 우리 형제들을 종교적 증오심을 부추긴 죄로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리트레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2013년 7월 현재, 52명이 교도소에 있으며 그중에는 6명의 자매와 70세 이상인 8명의 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울로스 이야수, 이사크 모고스, 네게데 테클레마리암, 이 세 명의 형제는 중립 입장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994년 9월 24일부터 계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수감된 사람들 중 반 이상은 수도 아스마라의 북쪽 사막 지대에 있는 마이테르 수용소에 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당국은 우리 형제 25명을 반쯤 지하에 묻힌 철판으로 된 컨테이너 같은 곳에 가두어 놓음으로 벌을 주었습니다. 여름철 동안 교도관들은 낮에는 수감자들이 건물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밖으로 나오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질이 나쁘고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형제들은 많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학대로 인해 요하네스 하일레 형제가 2012년 8월에 68세로 사망했습니다. 미스기나 게브레틴사에 형제도 2011년에 비슷한 이유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비중립적 복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

근거: 이사야 2:4과 요한복음 18:36.

아르메니아

2012년 11월 2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카차트랸 등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우리 쪽에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군이 통제하는 민간 대체 복무를 이행하기를 거절한 17명의 증인에 대해 불법적인 형사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소송의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카차트랸 사건에서 내려진 호의적인 판결과 그보다 앞서 있었던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의 중대한 판결 그리고 그 후에 있은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 정부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증인 청년들을 계속해서 기소하고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3년 6월 8일에 대체 복무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따라서 대체 복무를 군에서 통제하고 감독하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증인들은 2013년 11월 12일까지 모두 석방되었으며, 증인 청년들이 제출하는 대체 복무 신청서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2013년 10월 31일 현재, 602명의 형제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1950년 이래 정부 당국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만 7605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도합 3만 418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까지도 투옥된 많은 증인들은 중범죄자들을 포함한 일반 재소자들과 한방을 썼습니다. 하지만 형제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이 한국 교정 본부장을 방문해서 교도소 당국에 우리 형제들과 일반 재소자들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즉시 그에 응했고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을 다른 재소자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3년 4월 무렵에는 투옥된 형제들 중 75퍼센트 이상이 형제 네다섯 명이 함께 쓰는 감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한 형제는 “부도덕이나 욕설과 같은 나쁜 영향을 더는 받지 않게 됐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형제는 “이제 저희는 서로 격려를 주고받고 매주 다섯 가지 집회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에서 제대하고 예비군으로 편성된 뒤에 증인이 된 56명의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을 받으며 구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최대 8년간 소집 명령을 받기 때문에 계속되는 불공정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민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 12명의 형제들이 군 교도소에서 각각 39개월 형을 복역 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형제는 예비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 형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양심적 병역 거부로 투옥된 9명의 증인 남자들이 18개월에서 2년 형을 살고 있으며 교도관과 군인들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자주 당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석방되면 당국은 흔히 그들을 “상습범”으로 또다시 기소해서 더 엄격한 교정 시설에서 복역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거부한 증인 10명의 변호인들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이 문제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애국 의식에 대한 양심적 거부

근거: 다니엘 3:16-18.

32면 삽화

탄자니아: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이 증인 청소년들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이 나라의 최고 법원인 다르에스살람 대법원은 탄자니아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5명의 학생을 퇴학시키고 122명의 학생을 정학 처리한 교육 위원회의 행위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2013년 7월 12일에 내려진 이 판결에서 법원은 증인 학생들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며, 그 학생들에게 헌법에 따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느님께 충성을 지키겠다는 학생들의 굳은 결심으로 인한 이 법적 승리는 탄자니아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숭배의 자유가 드높여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표현의 자유

근거: 사도행전 4:19, 20.

카자흐스탄

지방 종무국이 시행한 “전문가 연구”에서는 우리 출판물 중 다수가 사회적·종교적 분열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주의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2013년 4월 6일, 카라발릭 시의 경찰은 회중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정집을 무단으로 급습하여 출판물을 압수했습니다. 2013년 7월 3일에 아스타나 경제 법원은 우리 출판물 10종을 금지하는 결정을 지지했고, 그로 인해 출판물에 대한 검열과 수입 제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2012년 12월부터 국가 관리들은 체포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른바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3월 28일 종무청은 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센터에 지시를 하여, 등록된 숭배 장소 밖에서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카자흐스탄의 모든 여호와의 증인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2013년 7월 현재, 당국은 21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집회·결사의 자유

근거: 히브리서 10:24, 25.

아제르바이잔

2010년 1월, 종교 단체 담당 국가 위원회는 신청서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종교 협회의 재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당국이 주장한 결함을 수정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당국은 계속 재등록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31일에 우리 형제들은 이 문제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하여 정부가 법적인 근거 없이 종교 협회 재등록을 거절함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을 받지 못하면 형제들은 온전한 법적 지위에 따르는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체 및 재산의 자유와 안전

근거: 빌립보서 1:7.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증인들은 숭배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신체적 폭행과 왕국회관에 대한 방화와 기물 파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 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자들은 더욱 활개 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과 2013년에 우리 형제들에 대한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2010년에 5건으로 보고되었던 기물 파손 및 방화 행위가 2011년에는 15건으로, 2012년에는 50건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5월까지 23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지부 사무실은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8면 삽화

우크라이나: 형제들은 파손되고 불에 타 버린 이 왕국회관을 다시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

근거: 사도행전 5:29과 사도행전 15:28, 29.

아르헨티나

2012년 봄에 일어난 강도 미수 사건 중에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파블로 알바라시니는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의식 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사고 전에 의료 위임장을 작성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그가 혈액 제제를 사용하는 치료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의 분명한 입장을 기꺼이 존중하고자 했지만, 증인이 아닌 한 가족 성원이 수혈을 해야 살 수 있다며 법원 명령을 얻어 알바라시니 형제에게 강제로 수혈을 집행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알바라시니 형제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림으로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자신이 받을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그의 권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수혈을 받지 않았으며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알바라시니 형제는 이 중요한 문제에서 자신이 충절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차별로 인한 피해

근거: 누가복음 21:12-17.

키르기스스탄

2013년 4월 16일, 법원은 톡토굴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왕국회관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두 번이나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가 진행 중이며, 따라서 이곳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회중들은 왕국회관을 다시 지을 예정입니다.

34면 삽화

키르기스스탄: 지역 주민들에 의해 두 번이나 파괴된 왕국회관

두드러진 법적 승리

  1. 쟁점: 종교 단체가 대회나 회중 집회를 열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결정: 2012년 12월 5일,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는 러시아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확언했으며, 형제들이 사전에 신고하거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종교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시민들에게 개인의 의료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않을 사생활권이 있습니까? 배경: 2007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 한 고위 검사는 도시에 있는 모든 의료 기관들에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거부한 모든 기록을 검찰청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자에게 사전에 통지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환자들의 사생활권을 옹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이 사건을 심리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결정: 2013년 6월 6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검사의 명령이 기본적인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그러한 개인 정보를 정부 관리에게 유출할 “타당하거나 충분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10월 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러시아 정부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최종 판결이 되었습니다.—아빌키나 등 대 러시아.

지난 「연감」의 법적 진척 상황에 대한 최신 보고

프랑스 정부는 부당한 세금과 관련해서 2012년 7월 5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가 내린 시정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정부는 이전에 압류한 금액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는 데 더해 소송 비용도 지불했으며 지부 재산에 대한 저당권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2013 연감」 34면.

인도의 여호와의 증인은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계속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구금되거나 거짓 혐의로 고발당하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약 20건의 소송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2013 연감」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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