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위기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횡포한 “범죄자”가 저지르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한다. 무정한 사람들이 일부 범죄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 문제는 그보다 훨씬 깊은 데 있다.

‘뉴욕’ 시 경찰국장 ‘피. 비. 머피’는 “범죄는 우리 사회 조직 내에 조밀하게 짜여져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 법무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알. 클라크’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범죄는 그것을 저지르는 가련한 소수인의 특성 이상을 반영한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전체 제도가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범죄가 사회 조직내에 조밀하게 짜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살펴보자.

빈민굴과 마약

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는 직물’의 한가닥 굵은 실은 시중의 빈민굴이다. 거대한 도시 지역이 성장함에 따라 수백만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쥐가 들끓는 “빈민 지구”로 밀려 났다. 그들은 흔히 물과 연료와 같은 기본적 일용품마저도 부족을 겪고 있다. 교육의 부족, 질병, 범죄가 항상 그 곳에서 번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 동안에 ‘텔레비전’에 힘입어 지구의 주민들은 ‘바깥 세상’의 번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기술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유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욕구불만을 느끼고 냉혹해 짐에 따라 범죄는 증가한다. 그들은 마약에 의존하게 된다. 오늘날 많은 범죄는 마약과 관련을 갖고 있다. 마약 습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독자는 하루에 오십 ‘달라’의 마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돈을 구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여러 배 되는 물건을 강탈하거나 도둑질하여 팔게 된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안전책으로 범죄가 잦은 도시에서 교외로 이사하였다. 중독자들은 돈을 따라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범죄와 마약은 교외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의 원인이 가난과 마약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불공평과 위선

유복한 젊은이들은, 심지어 부유한 젊은이들도 사회적으로 압제받는 사람들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아 왔다. 그들은 모두를 위한 ‘민권’을 확보하려는 희망에서 동요와 혁명적 행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운동이 범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이 스미드’는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우리가 민권 옹호자들의 범법 행위를 눈감아 주었을 때에, 그 명분이 아무리 가치있고 그 법이 아무리 부당할지라도 우리의 방임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법을 어겨도 무방한 데 우린들 못할소냐?’는 식의 태도를 갖게 하는 사조를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십년 전에 경고한 사람들이 있었다.”

동 필자는 이러한 종류의 범법 행위가 사회 속에 범죄가 스며들게 한 한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현대 생활에 눈을 뜨게 하는 다른 여러 원인들이 범죄를 조장한다.

정치 국가들은 금세기에 무차별한 살육을 하고 수천명의 무죄한 불구자와 사망자를 초래한 전쟁을 하여 왔다. 교직자들은 살육 무기와 군대를 축복한다.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이러한 위선적인 정치적 종교적 “범죄”를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국가의 법은 무시된다. 교직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성서의 도덕률은 배척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체가 흔히 ‘범죄자’라고 낙인을 받고 있다. 미국의 소비 옹호자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불량 식품과 기업체에서 가설하기를 거절하는 구명 설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한 소비 전문가는 「아메리카 인코퍼레이티드」에서 이렇게 기술하였다. “법은 억대의 재산가인 사장에게 6주 구류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공중 전화통 절도범에게 5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아메리카 인코퍼레이티드」의 저자인 ‘엠. 민츠’와 ‘제이. 에스. 코헨’은 이러한 뚜렷한 불균일성의 실례를 조사하고 이렇게 질문하였다.

“따돌림과 불안의 근본적인 한 가지 요인은 공평 표준이 너무 많아서 육체 노동자에게와 사무원에게 다르고 장발을 한 젊은이들에게 또 다르고 기업체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표준을 두는 점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다. ‘기업체의 범죄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범죄 행위에 빠질 때 사용하는 구실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범죄는 사회에 더욱 침투하게 된다. ‘파티’에서 지키는 사람이 없는 지갑과 외투에서 금품을 훔친 한 젊은 여자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나는 바늘 도둑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은 소도둑입니다. ‘마피아’단과 대기업체는 더욱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아쉬워서 훔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흔히 ‘제도’로부터 훔치는 것은 정당하며 필요하기까지 하다고 믿는다! 투옥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경우에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새터데이 리뷰」지의 한 기사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고의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회에서는 처벌이 대비책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하였다.

현대 상업 제도에 대하여 퍼부어지는 많은 비난은 분명히 타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화폐 문화’인들의 자기들의 범죄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이유인가? 아니다. 더욱 깊은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어떻게 아는가?

‘제도’만이 사람들의 도둑질과 부도덕의 원인이라면—왜 그들은 서로 도둑질하는가? ‘뉴욕’의 남부 ‘이스트 사이드’의 젊은이들에게 세계의 자유 상점이 개점되었을 때 계산대와 창유리까지 모조리 도난되었다! 시위 대원들은 침낭과 배낭, 심지어는 ‘텐트’까지 잃었다고 말한다. 누가 훔쳤는가? 분명히 시위 대원이 그렇게 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 ‘화폐 문화’의 저명한 대변인이 ‘시카고’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뉴욕’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칼라 티비’를 훔쳤다. 그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는가? “그것은 강도 행위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학자 ‘에스. 엠. 립셋’은 정확하게도 이렇게 지적하였다. “도둑질을 아무리 혁명이라고 불러도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또한, ‘제도’의 광대함이 주요 범죄의 구실로 사용되고 있다. ‘뉴저지’ 주의 자동차 절도범의 논리를 고려하여 보라.

“내가 하는 일은 모두에게 유익하다. 우선 나는 일거리를 만든다. 나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차를 보내고 번호표를 만들고 칠을 하고 증서를 만들고 때로는 국외로 차를 몰고 가서 고객을 찾는다. 그것은 경제면으로 도움이 된다. 또한 나의 행동은 인부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구입하지 못할 물건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친구가 ‘캐딜락’ 차를 원하지만 살 능력이 없다. 그의 아내도 원하지만 남편에게 능력이 없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지불할 수 있는 싼값으로 훌륭한 승용차를 사게 해 준다. 아마 그는 내 덕분에 2,000‘달라’나 절약할 것이다. 이제 그는 행복하다. 그러나 자기 승용차를 잃은 사람도 행복하다. 그는 보험 회사로부터 훌륭한 신품 ‘캐딜락’을 받게 된다. 찌그러진 것이나 긁힌 것이 없는 새 차가 생기는 것이다. ‘캐딜락’ 회사도 기뻐한다. ‘캐딜락’을 또 한대 팔게 되기 때문이다.

“별로 좋지 않은 쪽은 보험 회사이다. 그러나 보험 회사는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은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이런 일에 대비하여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나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나의 자녀 둘을 대학에 보내고 가족에게 좋은 집을 장만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있다. 자, 말해 보라. 나 때문에 참으로 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나 자주 언급되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폭력을 위하여 훈련받음

현 세상의 많은 곳에서 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범죄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범죄를 조장하는 것은 분명하다. 요즈음 미국에서는 권총이 15‘달라’에 판매되고 있다.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시경은 그 도시에만도 오십만개의 권총이 보급되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총이 없어도 사람들이 싸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디트로이트’ 시의 ‘에프. 윌리암스’ 경사는 그렇기는 하지만 “총이 없으면 입술은 터질지언정 살아있기는 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또한, 현대의 전세계적 사회에는 군대 생활 중의 무기 사용으로 자기들의 인생관에 영향을 받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범죄와 범죄 요소들이 ‘텔레비전’에 낭만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근년에 폭력 범죄가 놀랍게 증가한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의 범죄 영화가 안방으로 한결같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범죄자 처벌 제도

역설적인 일이지만 범죄를 다루는 기관 자체가 또한 범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탄을 종종 받는다. 예를 들면 법원은 범죄자들을 “길러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인원이 부족하며 법원은 법을 작성하지 않고 단지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이행할 따름이라고 불평한다.

판사들은 형무소를 ‘회전 도어’라고 부르며 형무소 제도의 실패를 지적하였다. ‘가벼운’ 범죄자가 형무소에 가서 잔인한 방법을 배우고 나와 더욱 가학적인 범죄를 저지른다. ‘와싱턴’ 시의 ‘시. 더불류. 헬렉’ 판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들을 형무소에 보내는 것은 기껏해야 그들을 이전보다 더욱 악하게 만들 뿐이다. ··· 지각있는 판사라면 아무도 장기 징역형이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 재판 과정은 전체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왜 경찰은 범죄자들을 엄중히 단속하지 않는가?”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경찰도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수정 조항 제 4조에서 경찰관이 임의로 수색 또는 체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그 법이 폐지되어 경찰관이 원한다면 어느 때에나 당신의 집을 침입할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현재로서는 법원과 형무소가 경찰이 보내는 범죄자들을 다룰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엄중 단속’이라는 더욱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겠는가?

또한 경찰관의 활동에서 ‘범인을 잡는 것’보다 다른 문제들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들은 실종된 어린이를 찾아내고 도난된 재산을 회복하고 사업체에 합당한 허가를 내 주고 긴급한 의료를 베푸는 일을 더 중요시한다. 이웃간의 싸움, 일반 주정군, 교통 법규 위반자를 다루는 일이 있다.

또한 경제 상태에서의 변화는 경찰 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일에 영향을 끼쳤다. 1930년대에는 ‘뉴욕’ 시에 17,000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30,000이 넘는다. 큰 증가인가? 그렇지 않다! 주간의 노동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휴일이 증가하였으며 초과 근무 수당이 증가하였다. 현재는 1930년대에 서너 사람이 하던 일을 하는 데 다섯 사람이 필요하다. ‘뉴욕’ 시 ‘비. 로우히’ 총경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사회가 더욱 복잡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보다 오늘날은 거리에 경찰관들이 더 많지 않다.”

그렇다. 범죄는 ‘사회라는 직물에 매우 조밀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경찰, 법원 및 형무소로 이루어진 범죄자 처벌 제도는 그 정도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각 기관이 “전체에 속한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개인의 역할

지금까지 논한 각 요인들은 범죄 증가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범죄는 제도 내에 다분히 내재하고 있으며 ‘사회에 짜여져 있다.’ 그러나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개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당면한 문제는 다분히 도덕적 문제이다. ‘유대’인 철학자 ‘윌 허버그’는 얼마 전에 이렇게 논평하였다.

“오늘날의 도덕의 위기는 주로 기존 도덕 표준을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그러한 일이 없는 시대가 언제 있었는가?—그러한 도덕 표준 자체를 배척하는 데 있다.”

범죄는 ‘도덕 표준을 배척’한 한 가지 결과이다.

경찰관이나 법원이나 입법 기관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악행을 범하기를 원한다면 그 악행을 완전히 막을 도리가 있겠는가? 「미국 내의 범죄」라는 책은 이렇게 해설하였다. “은행 강탈을 하는 은행가는 거의 없다. ··· 가난한 사람들은 값을 정하지 않는다. ··· 그러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각자가 자기의 수단을 발견한다.”

“각자 자기 수단을 발견한다”는 것이 또한 다음과 같은 ‘피. 그레이’ 미연방수사국장 서리의 말로 분명해진다.

“때때로 원칙이나 일반의 신용을 타협하고 선물이나 특혜를 받는 공무원, 지출 장부를 허위 조작하고 소득세를 삭감하는 사업가들은 자기들이 책임감 없고 신뢰할 수 없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시민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놀랄 것이다. ···

“폐점 후 술집과 악덕 저술가의 고객이 되는 노동자들, 도난품임을 명백히 상기시키는 가격과 환경하에서 물품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범죄를 부채질한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자라는 칭호를 받으면 놀랄 것이다.”

1969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 시에서 경찰이 총파업을 하였을 때에 ‘각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기의 수단’을 발견하였다. 한 관찰자는 그 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나는 폭력배들과 상습적 범법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경찰관이 길 모퉁이에 서 있었다면 상상도 하지 않았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운전수들은 아무도 자기들을 잡지 않을 것을 알고 교통 규칙을 무시하고 질주하였다.”

우리가 살펴 본 바와 같이 현 범죄 위기 배후에는 참으로 수많은 원인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알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원인, 우리 시대에 특유한 원인들이 있다. 성서는 그러한 원인들을 설명하여 준다.

근본적인 원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직전에 “사물의 제도의 결말”을 특징짓는 “징조”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께서는 또한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언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선천적인 죄와 마음의 태도가 이 시대에 과도한 “불법”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현대 사회의 모든 면에 침투하는 것같은 범죄는 많은 사람들을 무정하게 한다. 하나님과 그의 높은 도덕 표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불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마태 24:3-12, 34; 디모데 후 3:1-5.

성서는 오늘날의 상태를 정확히 예언하였으므로 우리는 성서에서 오늘날의 범죄 증가의 배후의 또 다른 원인에 대하여 지적하는 바를 믿을 수 있다. 그 다른 요소는 보이지 않는 영자 곧 ‘사단’ 마귀이다. 성서에서는 ‘사단’이 우리 시대에 하늘에서 추방될 것을 예언하였다. 그 결과는?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찐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새번역)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 ‘사단’은 남은 때가 제한되었으므로 오늘날 불법 정신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계시 12:12.

그러나 “사물의 제도”가 끝나기 전 현 시대에 어떻게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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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위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성서의 도덕률을 경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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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법원은 죄수를 형무소로 보낸다. 거기에서 그들은 더욱 악한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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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관이 볼 때에는 법을 준수한다—그러나—당신은 경찰관이 근처에 없을 때에도 기꺼이 법을 준수하는가?

[12면 삽화]

범죄자들은 훔쳐낸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이 훔친 물건을 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