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을 법적으로 보호함

인간은 도시를 건설하면서 성벽도 쌓아 왔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그러한 방벽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방어자들은 그 방벽 위에서 싸워서 공격자들이 성벽에 구멍을 내거나 성벽을 헐지 못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주민들만 보호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흔히 주변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성벽 안에서 피난처를 얻었습니다.—사무엘 하 11:20-24; 이사야 25:12.

그와 비슷하게, 여호와의 증인은 법적 보호벽을 세워 왔습니다. 이 보호벽은 증인들을 사회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닌데, 여호와의 증인은 사교적이고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보호벽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기본 자유가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보장받게 됩니다. 동시에 이 보호벽은 증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여 자유롭게 숭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교 마태 5:14-16) 이 보호벽은 그들의 숭배 방식과 하느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지켜 줍니다. 이 보호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세워 왔습니까?

법적 보호벽을 세움

여호와의 증인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증인들은 함께 모이고 집집으로 전파하는 자신들의 숭배의 자유가 위협을 받을 때, 법적인 조처를 취해 왔습니다. 증인들이 관련된 법적 소송은 세계 전역에서 수천 건이나 됩니다.a 그 모든 소송에서 증인들이 승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급 법원에서 증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그들은 종종 상급 법원에 상소해 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어 왔습니까?

20세기의 수십 년에 걸쳐, 많은 나라들에서 거둔 법적인 승리는 믿음직한 판례들을 형성해 왔고, 그 이후로 벌어진 소송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한 판례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벽돌이나 돌이 쌓여 성벽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유리한 판결들도 쌓여 법적 보호벽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판례들로 이루어진 보호벽 위에서 증인들은 숭배 활동을 할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계속 싸워 왔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1943년 5월 3일에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머독 대 펜실베이니아 주 사건을 고려해 봅시다. 이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 출판물을 배부하려면 행상인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들의 전파 활동은 예나 지금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 10:8; 고린도 둘째 2:17) 대법원은 머독 사건에 대해 판결하면서 증인들의 견해를 지지하였고, 종교 출판물을 배부하려면 먼저 면허세를 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은 모두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b 이 판결은 중요한 선례가 되었고, 그 때 이후 증인들은 수많은 소송에서 그 선례를 권위 있는 판례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머독 사건의 판결은 법적 보호벽 가운데 하나의 튼튼한 벽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소송들은 모든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민권 옹호에 기여한 공적에 관하여, 「신시내티 대학교 법률 평론」(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지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특히 언론과 종교를 보호하는 경계를 넓힘으로 헌법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보호벽을 튼튼하게 함

법적인 승리를 거둘 때마다 그 보호벽은 더욱 튼튼해집니다.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익이 된, 1990년대에 내려진 몇 가지 판결을 고려해 봅시다.

그리스. 1993년 5월 25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한 그리스 시민에게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권리가 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당시 84세이던 미노스 코키나키스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코키나키스는 1938년 이래 60차례 이상 체포되었고, 18차례나 그리스 법정에 서야 했으며, 6년 이상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1930년대에 그리스에서 제정된 개종 권유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법 때문에 1938년부터 1992년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체포된 사례는 거의 2만 건에 달합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그리스 정부가 코키나키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에게 1만 44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정에서 동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사실상 “알려진 종교”라고 판결하였습니다.—「파수대」 1993년 9월 1일호 27-31면 참조.

멕시코. 1992년 7월 16일, 멕시코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중대한 조처를 취하였습니다. 그 날 종교 단체와 공공 숭배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 종교 단체는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등록하면 종교 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나라에 있는 다른 종교들처럼 여호와의 증인도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였지만 법인체로서의 지위를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1993년 4월 13일, 증인들은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쁘게도, 1993년 5월 7일에 증인들은 ‘라 토레 델 비히아, A. R.’과 ‘로스 테스티고스 데 헤오바 엔 메히코, A. R.’로 법적으로 등록되었는데, 둘 다 종교 단체입니다.—「깨어라!」 1994년 8월 1일호 12-14면 참조.

브라질. 1990년 11월에 브라질 국립 사회 안전 연구소(INSS)에서는, 벧엘(여호와의 증인의 지부 시설의 명칭)에서 일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더는 성직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브라질의 노동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워치 타워 협회의 지부 사무실에 통보하였습니다. 증인들은 그러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1996년 6월 7일, 브라질리아의 법무장관실 사법 고문단은 벧엘 성원의 신분이 세속 고용인이 아니라 합법적인 성직자회의 일원임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1996년 3월 8일, 일본 대법원은 교육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 법원에서는 고베 시립 공업 고등 전문 학교에서 무술 훈련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고바야시 구니히토를 퇴학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만장 일치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일본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이 젊은 증인은 그러한 훈련이 이사야 2:4에 나오는 것과 같은 성서 원칙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동 법원이 내린 판결은 앞으로 있을 소송들의 판례가 되었습니다.—「파수대」 1996년 11월 1일호 19-21면 참조.

1998년 2월 9일, 도쿄 고등 법원은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에서는 ‘피를 멀리하라’는 성서의 명령과 조화되지 않는 치료를 받기를 거부한 다케다 미사에라는 증인의 권리를 지지하였습니다. (사도 15:28, 29)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소되었으며, 고등 법원의 판결이 지지를 받을 것인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필리핀. 1993년 3월 1일에 내려진 결정에서 필리핀 대법원은, 국기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국기에 경례하는 것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증인 청소년들과 관련된 소송에서 만장 일치로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호의적인 법정 판결 하나하나는 법적 보호벽이라는 성벽에 더해져서 성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돌이나 벽돌과 같으며,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보호벽을 지키는 일

여호와의 증인은 153개국에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인가를 받은 다른 종교들처럼 많은 자유를 합법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동유럽과 구소련에서 수십 년간 박해와 금지령을 경험한 후에, 여호와의 증인은 현재 그루지야, 루마니아, 벨로루시,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체코 공화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헝가리 등과 같은 나라들에서 법적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전부터 사법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서유럽의 일부 나라를 비롯하여 오늘날 특정한 나라들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거나 무시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증인을 대항하여 ‘법령으로 괴롭힐 궁리를 하는’ 시도를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시 94:20, 「신세」) 증인은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c

여호와의 증인은 모든 정부에 협조하기를 원하지만, 또한 숭배 활동을 할 법적 자유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증인들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비롯한 하느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률이나 법정 판결은 어느 것이든 효력이 없다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마가 13:10) 만약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처를 취하여, 숭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느님이 주신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상소 절차라도 밟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느님의 이러한 약속에 온전한 확신을 둡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무기”]가 날카롭지[“성공하지”] 못할 것이라.”—이사야 54:17, 「신세」 참조.

[각주]

[21면 네모]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변호함

여호와의 증인에게 가해진 박해로 인하여 증인들은 세계 전역의 재판관들과 정부 관리들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누가 21:12, 13)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변호하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아끼지 않았다. 많은 나라의 법정에서 거둔 승리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는데, 그들이 보호한 권리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판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제한 사항들에 구애를 받지 않고 집집으로 전파할 권리—머독 대 펜실베이니아 주, 미국 대법원 (1943년); 코키나키스 대 그리스, 유럽 인권 재판소 (ECHR) (1993년).

□ 숭배를 위해 자유롭게 모일 권리—마누사키스와 그 외의 사람들 대 그리스, ECHR (1996년)

□ 국기나 국가 상징물에 대해 어떻게 양심적으로 존중심을 나타낼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웨스트버지니아 교육 위원회 대 바넷, 미국 대법원 (1943년); 필리핀 대법원 (1993년); 인도 대법원 (1986년).

□ 그리스도인 양심에 어긋나는 군 복무를 거부할 권리—게오르기아디스 대 그리스, ECHR (1997년).

□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치료법과 약물을 선택할 권리—말레트 대 슐만, 캐나다 온타리오 상소 법원 (1990년); 워치 타워 대 E.L.A.,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고등 법원 (1995년); 포스마이어 대 니콜류, 미국 뉴욕 상소 법원 (1990년).

□ 자녀 양육권 논쟁에서 성서에 근거한 증인 부모의 신앙에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그 신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생-로랑 대 수시, 캐나다 대법원 (1997년); 호프만 대 오스트리아, ECHR (1993년).

□ 인가를 받은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대행 기구들과 동일하게 세금을 면제받는 법적 대행 기구를 소유하고 운영할 권리—뉴욕 주민 대 해링, 미국 뉴욕 상소 법원 (1960년).

□ 다른 종교의 전 시간 성직자들과 동일하게 일부 형태의 특별 전 시간 봉사에 임명된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권리—브라질 국립 사회 안전 연구소, 브라질리아, (1996년).

[20면 삽화]

미노스 코키나키스와 그의 아내

[20면 삽화]

고바야시 구니히토

[19면 사진 자료 제공]

The Complete Encyclopedia of Illustration/J. G. 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