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에 달린 인간 통치

제1부: 정부에 대한 집중 조명

천구백팔십구 년에 유럽에서 일어난 극적인 정치 변화로 인해 세계의 이목이 독특한 방법으로 정부 문제에 집중되었다. 한 시사 잡지에서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1989년은 동유럽이 변화를 겪은 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0년 동안 알고 있던 동유럽이 종언을 고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 국무부의 정책 입안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최근에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썼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지 냉전의 종식이나 전후 역사 중 어느 한 시기의 경과가 아니라 역사 그 자체의 종언, 다시 말해서 인류의 이데올로기 진화의 종결점일지 모른다.”

이러한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매우 중요한 얼마의 질문으로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예를 들어, 지나간 여러 세기의 인간 통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류는 “역사 그 자체의 종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였는가? 정부들의 장래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장래의 사건들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환멸을 느낀다. 단지 유럽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곳에 사는 국민들이 그와 같이 느낀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을 살펴보자.

독일의 어느 유명한 업계지는 1988년 말의 라틴 아메리카 정치 상황을 “폐허 더미나 마찬가지”라고 묘사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업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르헨티나의 ·⁠·⁠· 경제는 허물어지고 있다. 브라질은 제어 불능 상태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페루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우루과이는 가까스로 헤쳐 나가고 있다. 에콰도르는 부인할 여지 없는 비상 사태가 무엇인가를 가늠하려고 애를 쓴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 민주주의 전통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50년 동안 아무런 도전 없이 통치했던 집권당의 안정이 ·⁠·⁠· 눈에 띄게 붕괴되고 있다. 1980년대는 이미 ‘잃어버린 십 년’으로 잊혀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가들의 인기가 전례 없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스물한 가지 직업을 그 명성에 따라 순위를 매기라는 설문을 받았을 때, 정치가를 19위로 평가하였다. 독일 연방 공화국의 여론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국민의 62퍼센트가 정치가들에 대한 신뢰심이 거의 없음을 인정한다.

본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의 책임자 라인홀트 베르글러 교수는 “청소년들이 바야흐로 국가와 정치 및 정치가들에게 등을 돌리려고 한다”고 경고한다. 그 청소년들의 46퍼센트는 정치가를 “멋대로 떠벌리는” 사람들로 여기며 44퍼센트는 그들을 쉽게 타락하는 사람들로 여긴다고 베르글러 교수는 말한다.

미국의 한 여론 조사가는 1970년대에 쓴 글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정치) 과정은 무책임하고 부정직하여 유권자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 정치가들이 “국민에게 무슨 일이 닥치느냐를 진정으로 염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는 1966년에 29퍼센트에서 1980년대에 58퍼센트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독일 신문 「슈투트가르터 나흐리히텐」은 그러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를 이와 같은 말로 설명한다. “우선 자기 자신의 이익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혹시 가능하면 유권자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치가들이 너무 많다.”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일이다. 1980년에 미국 유권자의 53퍼센트만이 투표를 하였다. 그것은 연속 다섯 번째의 투표율 감소로 보도되었다. 1988년에는 투표자의 수가 50퍼센트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치가들은 문제를 인정한다. 어느 저명한 세계 지도자는 “정치 생활에는 ·⁠·⁠· 많은 위선이 있다”고 실토하였다. 그 지도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직에 들어가고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누가 그런 말을 하였는가? 미국의 전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었다. 닉슨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추문을 생각할 때, 그가 자기 말의 진의를 알 만한 사람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치의 미흡한 점들로 인해, 정직한 사람들은 훌륭한 정부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정부가 전혀 없는 편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는가? 혹시 ‘정부가 없는 상태’가 해결책일 수 있지 않은가?

[4면 네모]

“도략[능숙한 지도, 신세]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느니라.]”—잠언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