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형무소가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을 교화하지 못하며, 범죄의 만연을 막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견들이 어떠한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관리들, 경찰관들 및 일반 사람들은 서로 상반된 갖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관성있는 의견이 없다. 권위자들도 의견이 구구하다.

보다 엄하게, 아니면 보다 가볍게?

한 가지 주장은 수감자들의 “응석”을 받아 주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형벌이 더욱 가혹하고 징역이 더욱 엄해야 한다고 말한다.

「런던 타임즈」지는 영국의 경찰 잡지(Police Review)에서, “어떤 범죄자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구타하고, 굶기고, 기타 여러 가지를 행하여 고생을 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 사실을 인용하였다. 사람들은 범죄자들의 관대한 처우에 대하여 “진저리를 내고 있다”고 그 잡지는 말하였다.

심지어 수감자들까지도 체형을 당하고, 그 대신 형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 ‘알카트라즈’ 중범 수용소에서 복역을 마친 한 사람은 어느 형무소 관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을 형무소에 가두는 이유는, 형벌로서,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세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때때로 형을 선고할 때에 마지막 두가지 이유는 무시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을 3년, 5년, 혹은 10년 동안 가족과 벗들에게서 격리시켜 지나치지는 않으나 압제적인 취급을 하며, 감방 안에 가두어 놓고, 일상 생활 상의 모든 영예를 박탈하고, 단조로운 일을 하도록 강제한다면, 그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가 제안한 것은 무엇인가? 그 수감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형무소의 개혁에 대하여 부정적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계속 형무소를 더욱 가혹하게 하고 참으로 엄하게 하고 잔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형기는 짧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게 하십시오.’ 하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그 사람을 매일 매일, 매달 매달 매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햇 동안의 감금은 그 보다 더 험악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형무소 생활은 이미 지나치게 잔인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세금으로 모은 돈을 형무소에 더 많이 들여 수감자들이 건전한 생활을 하게 해 주고, 생산적이고 격려적인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수감자들의 생활은 더욱 편하고 행복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

그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몇 세기 동안 형무소에 관하여 거의 모든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는 사실이다. 좀 더 잔인하게, 덜 잔인하게, 형기를 길게 혹은 짧게, 개혁 혹은 현상 유지 등등 현재 사람들이 권고하는 방법들은 이전에 다 실시해 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다 실패하였다. 과거로 되돌아가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 시험해 보는 것이 이치적으로 보이는가?

형무소 자체를 의심하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어떤 권위자들은 형무소라는 전체적인 개념에 의심을 나타내고 있다.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꼭 거기에 들어있어야 되는가를 그들은 의심하고 있다.

「형벌의 윤리」라는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150여년에 걸친 형무소 개혁을 하고 난 지금, 감금 그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형무소 밖에서 취급해버릴 수 있는 보다 새롭고 보다 적절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이전 연방 형무소장 ‘제임스 베네트’는 형무소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을 가족과 벗들로부터 극도로 오랜 기간 격리시킨다. 그것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치욕을 뒤집어 씌운다. 그것은 사람들을 지루하게 좁은 지역에 감금시키며, 여러 시간 동안 천편 일률적인 노동을 강요한다. 사람들에게 값싼 제복을 입혀 개성을 박탈해버린다.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파괴하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묶어 놓는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박탈하고 동성애의 유혹을 가한다. 금고형은, 심하면, 체형보다 훨씬 가혹한, 세련된 고문과 같다.”

다른 사람들도 그 말에 동의한다. 형무소 소장들의 회합에 참석한 어느 변호사는 그들의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각 참석자는 커다란 형무소의 수뇌들이었으며, 모두는 그 면에 노련한 사람들이었고, 한 사람도 범죄를 애처롭게 생각하거나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자들에 대하여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나는 내 곁에 앉은 형무소장에게, 자기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 몇 ‘퍼센트’나 형무소에 수감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무엇을 표준으로 해서요?’ 하고 그는 반문하였다. ‘개인적인 상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나는 대답하였다. ‘약 10 내지 15‘퍼센트’입니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나는 거기에 참석한 다른 소장들에 대하여도 조사해 보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이후 국내의 여러 형무소를 방문하면서, 나는 동일한 질문을 해 보았는데, 그와 다른 대답을 들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미국 검찰 총장을 지낸 ‘람지 클라아크’도 그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처리하고 집행유예를 통해 감시를 함으로써 가능하면 감금을 피하는 철학”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햇 동안의 시행 착오를 겪고 난 지금, 형무소는 범죄를 막지도, 범죄자를 교화하지도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당국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형무소는 예기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의견이 갖가지이다. 무질서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형무소의 전반적인 실패가 폭발하고 있는 범죄 상태의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형무소의 실패가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주된 원인은 아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인류 전반에게 걸려 있는 기본적인 질병이 있다. 형무소 인구의 증가 현상은 단지 이러한 사회의 질병을 반영한 것이다.

오랫 동안, 특히 1차 세계 대전 이후 세상 나라들은 소극적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집단적인 폭력, 전쟁에서의 파괴, 인종 편견, 빈민굴의 증가, 빈곤, 이기심, 그리고 정치, 종교 및 경제계 고위층의 위선 등을 많이 보아왔다. 도덕에 관한 허용적 가르침은 높은 표준을 더욱 침식하였으며, 범죄적 경향을 더욱 조장하였다.

성서는 적절하게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반 세기 이상 사람들의 정신에 소극적 영향이 주입되었으니 엄청난 수의 범죄자들을 거둔다고 하여도 놀랄 것이 없다.

또한 미국 법무성의 보고에 의하면, “강도 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75%는 25세 이하”였다. 그들 중 “33%는 소년, 소녀였다.” 그러므로 형무소 내부를 구경도 안했지만 범죄하는 소년, 소녀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형무소를 비난할 수는 없다. 사회 자체의 결함 때문에 범죄가 자라난다.

소수의 사람들만 범죄에 관련되어 있고, 범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조직적인 범죄에 관한 전 대통령 고문 ‘랄프 살레르노’는 ‘캐나다’인들에게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범죄 조직의 거물들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론 조사가들에게는 법과 질서와 정의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오전 8:00에 조직적인 범죄가 없어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은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그런 단체의 불법적 활동을 지지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조직적인 범죄는 없어지고 말 것입다. 경찰은 필요 없읍니다. 정직한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없앨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형무소 내에서의 교화 활동도 형무소 밖에서 범죄가 자라나는 바로 그 동일한 이유로, 곧 세상의 가르침과 태도와 활동이 건전한 정신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실패하고 있다. 현재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는 정신적인 양식을 볼 때에, 형무소 개혁이 효과를 나타내리라든가 범죄가 감소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형무소 그 자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범죄자를 길러 내고 있는 사회 상태가 변화될 날이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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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주된 원인 중의 얼마

전쟁시의 집단적 폭력, 인종 편견, 빈민가, 빈곤, 정치적 및 종교적 위선 그리고 허용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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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연방 형무소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금고형은, 심하면, 체형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련된 고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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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비싸다

미국의 경찰관은 약 500,000명이다. 연간 총 지출액은, 판사들과 형무관들의 봉급, 건물과 장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도 4,000,000,000불이 넘는다. 많은 도시에서는 경찰관의 첫해 연봉이 약 8,500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