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무소의 문제점—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나는 지난 8월 16일 ‘뉴우요오크’ ‘브루클린’에 있는 나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친한 벗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인데 그는 나에게 “‘루이지애나’ 주 ‘앙골라’ 형무소에 와서 몇 번의 강연을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 전화였다.

“제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나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 들였다.

약 일년 전에 그 형무소가 재소자들의 교화에서 크게 성공하였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a 1976년 11월 4일 비행기로 그곳에 가도록 계획되었다.

오래 전부터 형무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며 현재는 아마도 재소자의 과잉 상태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작년에 나는 「덴버 포우스트」(미국)지의 이러한 보도에 유의한 일이 있었다. “형무소 건축은 1970년대의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 같다 ··· 현재 524건의 새로운 형무소 건립 혹은 확장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1976년 4월 25일자.

그러나 더 많은 형무소를 지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범죄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그들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인가?

형무소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한 수년 동안의 논쟁에 나는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다.

처벌 혹은 교화?

논쟁점은 형무소가 주로 처벌하는 곳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교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그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형무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신체적인 벌 즉 체형을 받았다. 체형에는 범죄자에게 채직찍하거나 낙인을 찍거나 불구로 만든 다음 풀어 주는 일도 들어 있었다.

그후 18세기와 19세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줄어들었고 체형도 점차 사라졌다. 대신 범죄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불결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러한 감옥은 재소자들에게 음식은 조금 주면서도 노동은 장시간하게 하는 곳이었다. 악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죽었다. 그러한 감옥은 처벌이 주된 목적이었다.

근래에 와서는 생각이 변화하였다. 19세기에는 재소자들을 개조 혹은 교화시키는 것이 형무소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발전하였다. 최근에 와서 1970년에 전 미국 대통령 ‘닉슨’의 재소자 교화 촉진회는 재소자 교화가 장차 교도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화시키려는 노력이 비평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급격한 견해의 변화에 나는 깊은 관심이 있었다.

교화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1975년 1월 4일자 「내셔널 옵저어버」지의 표제는 이러하였다. “150년간 범죄자들의 교화를 위해 노력. 개혁의 주창자들도 ··· 개혁의 실패 인정.”

「과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교화’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몇년 동안에 많은 저명한 사회학자들이나 행형학자들이 교화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였다.”—1975년 5월 23일자.

「뉴우스위이크」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를 감금시켜 처벌하고 그들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행형제도의 필수적인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데 ··· 점차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1975년 2월 10일자.

나는 ‘뉴우요오크’ 시민이기 때문에 사회를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불행하게도 ‘델라웨어’ 주 ‘윌밍튼’ 시장 ‘토마스 말로니’의 말은 사실 그대로이다. “이제 시민들은 쇠사슬, 자물쇠, 문빗장, 쇠창살 등으로 집안에 갇혀 있는 데 반해 범죄자들은 밖에서 활개치며 다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법을 잘 지키면서도 범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자는 그러한 견해를 환영할 것이다. 범죄자들에게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습관적인 범죄자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물론 그 점은 다음과 같은 커다란 의문을 일으킨다. 형의 선고로서 점차 늘어나는 범죄자들을 다 처벌할 수 있는가?

범죄자들을 어디에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사실상 이미 미국의 형무소들은 체포된 범죄자들로 가득차 있다. 1973년 1월에서 1977년 1월까지 미국의 연방 형무소 및 주 형무소의 재소자 수는 195,000명에서 283,000명으로 늘어 45‘퍼센트’의 증가를 보였다. 「월 스트리이트 저어널」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재소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현존하는 형무소의 구석구석을 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실 위에 설치한 선반이나 ‘샤워’실, 체육관 등에서 잠을 자고 있다.”—1976년 7월 20일.

커다란 연방 형무소나 주 형무소 외에도 수 많은 군과 시에 형무소가 있다. 작년 6월에 「뉴우요오크 타임즈」지는 ‘뉴우요오크’ 시의 8개 형무소에 매년 60,000명의 남녀가 감금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 범죄학자에 의하면 2백만명 이상이 매년 미국의 형무소를 거쳐 간다고 한다.

매년 1천만건 이상의 중범죄가 경찰에 신고되고 있다는 사실—과거 삼년 동안에 3천만 건 이상—을 생각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므로 모든 범죄자 심지어는 체포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수용할 시설도 없다. 또한 납세자들은 이미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작년 9월 나는 「뉴우요오크 타임즈」지에서 “‘뉴우요오크’ 형무소의 재소자 한 사람을 감금시키는 데는 일년에 약 12,000‘달러’”가 든다는 기사를 읽고 놀랐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연방 형무소와 주 형무소들에 있는 250,000명의 재소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일년에 30억 ‘달러’가 드는 셈이다. 또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새로운 형무소를 건축하는 데는 재소자 한 사람 당 40,000‘달러’ 정도가 든다고 한다.

형무소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한 전문가가 1980년 중반에 가서 연방 형무소 및 주 형무소의 재소자가 400,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대해 볼 만한 교화

생각해 보자. 우리 모두는 범죄자들이 개선되어 법을 잘 지키는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재소자들 대부분이 교화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 형무국 국장 ‘노르만 칼슨’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당연하다. “교화란 개념이 너무 확대되었다 ··· 이제 우리는 모두를 교화시킬 수는 없으며 단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범죄자들에게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범죄자들이 자극을 받아 변화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켄터키’ 주 ‘아쉬랜드’의 연방 형무소에서 나는 어떤 재소자의 마음이 변화되고 완전히 생활이 변화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11월에 ‘루이지애나’ 주의 ‘앙골라’ 형무소에 가서 상황을 직접 보기를 원하였다. 그 형무소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주 형무소로서 전체 면적이 18,000‘에이커’나 된다. 1975년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형무소의 정원은 2,600명인데 4,409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하였다.

곧 11월 4일이 되어 나는 여행을 하게 되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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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법을 잘 지키면서도 범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자는 그러한 견해를 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