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부유한 나라—얼마나 견고한가?

생산되는 상품과 용역의 가치로 판단해 볼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미국은 또한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한 경제 학자는 그의 저서(Vital Speeches of the Day)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의 경제가 우리의 생활 수준을 전례없는 풍요의 수준으로 높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세대 동안에 인류 사상 가장 많은 부채를 우리의 경제에 지워 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 현재의 높은 수준의 생활 대부분은 빌린 돈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엄청난 부채

그 결과, 미국은 엄청난 부채를 졌으며, 해마다 더 많은 부채가 쌓이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대개 적자를 면치 못하며, 국내적으로는, 부채가 어마어마하다.

‘딘 위터’ 회사 부회장 ‘로버어트 스위너튼’은 이렇게 말하였다. “한 민족으로서 우리는 빚을 지려는 충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혹은 최근의 한 사설에서 표현하였듯이, ‘정부 관리로부터 가족 부양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국민이 일종의 차용 욕구를 나타냈다. 미래를 불사르려는 이 보편적인 성향은 무절제의 하나로 남으며 이에 대하여 앞으로 결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미국의 총 부채는 현재 3조(3천억의 열배) ‘달러’를 훨씬 넘는다! 그것은 미국이 한 해 동안에 생산하는 모든 상품과 용역의 가치의 약 두배이다.

이러한 막대한 부채에 대하여 「U. S. 뉴우스 앤드 월드 리포오트」지는 “그것은 통제 불능인가?” 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상당히 많은 차용자들이 너무 무거운 산더미 같은 부채를 지고 있다.”

그 엄청난 부채 총액 가운데서, 연방 정부는 약 6천 5백억 ‘달러’, 기업체는 약 1조 5천억 ‘달러’, 개인들은 약 1조 ‘달러’ 그리고 시와 주 당국이 약 2천 3백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연방의 부채

연방 정부는 과거 수년 동안 막대한 결손을 보았다. 그 원인은 물론 세금으로 들어 오는 수입보다 지출을 훨씬 더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해마다 결손액은 어마어마하다. 1975 회계년도에, 결손액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어느 때보다도 많은 4백 3십 6억 ‘달러’이었다. 1976 회계년도에는, 미국 역사상 최고액인 6백 5십 6억 ‘달러’이었다! 연방 부채의 이자만도 현재 1년에 약 400억 ‘달러’에 달한다! 1939년에는 10억 ‘달러’이었다.

비용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구조적인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 군비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 매년 1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연금은 십년 전보다 여섯배나 되며, 앞으로 십년 후에는 두배 혹은 세배가 될 것 같다. 공무원 퇴직 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사회 보장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월 스트리이트 저어널」지는 노인들과 퇴직자 및 불구자를 위한 사회 보장 수당 지급으로 인해 정부가 장차 약 2조 5천억 ‘달러’의 결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 신문은 이렇게 말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이 즐겨 주장하듯이, 국가들은 스스로 이 부채를 지고 있으며 장차 세금을 올림으로써 이 부채를 갚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러한 규모로 장차 세금을 인상하면 세금의 기초를 붕괴시킬 수 있을 뿐이다.”

재정 부채

정부가 연중에 적자 운영을 하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돈을 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개인과 은행 및 기업체에 채권 등을 파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방법으로도 꿀 수 있다. 즉 정부는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뉴우요오크 타임즈」지는 이렇게 논평한다. 연방 준비 은행 이사회가 운영하는 “반 관영 연방 준비 은행 이사회가 집행하는 정부의 화폐 정책에 대한 다소 신비스럽고 흔히 논란많은 제목에 대해서는 단지 한 가지 사실만이 온전히 인정되고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연방 준비 은행 이사회가 수표를 뒷받침하는 적립금 없이도 수표를 발행함으로써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제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론, 의회가 새로운 그리고 더 높은 부채 한계를 승인해야 하지만, 의회는 거의 언제나 그것을 승인하게 된다.

물론, 정부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 가치를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미래의 세금으로 충당하여 사실상 부채를 정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16년간, 미국은 단지 한번의 적은 흑자를 보았을 뿐, 15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그리고 적자는 근년에 훨씬 규모가 커졌다.

‘인플레이션’의 조장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부채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느끼고 있다. 너무 많은 돈이 경제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과 용역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 모든 과다 지출의 결과로 과거 40년에 걸쳐 미국의 ‘달러’화는 약 75‘퍼센트’의 구매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였다.

미국 경제 연구 학회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통화는 한결같이 가치가 하락해 왔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다. 현재 모두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구매력의 최소한 4분의 3을 상실하였고 모두 다음 몇년간에 걸쳐 훨씬 더 하락할 것 같다 ··· 마침내 거의 무가치해질 것 같다.”

동 학회는 “정부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고안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구매 수단” 때문에 이처럼 화폐 가치가 하락된다고 지적하였다.

앞에 놓인 “쓰라린 교훈”

이 보고서는 암담하게도 또한 이렇게 말한다. “장차 있을 불황 중 어떤 쓰라린 교훈을 받기 전에 안정된 경제 제도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와 유사하게, ‘백스터’ 기관은 이렇게 말하였다. “규모가 크고 계속적인 결손 상태가 ‘인플레이션’을 조장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재정적 기초가 파괴되고 있다.”

투자 상담 회사 사장인 ‘길버어트 M. 하아스’도 이렇게 논평하였다. “부채의 한결같은 과도 팽창으로 재정적 유동 자산(현금 혹은 쉽게 현금으로 변환되는 자산)의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되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제적인 화폐 공황 및 그것이 수반하는 세계적인 불황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의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실직자가 생길 것이다. 경제 제도는 매우 계통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만일 정부가 현재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 내는 일”을 중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실직자들이 너무 많다. 또한, 세금이 이미 많은 데다 예산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세금을 올린다면 심각한 반발이 있을 것이며 아마 ‘세금 폭동’까지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자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미국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부채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다른 나라들을 도와야 하는 딱한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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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화폐가 2차 세계 대전 이전 구매력의 약 4분의 3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