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들도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다른 기관들도 부채와 관련하여 정부들과 비슷한 곤경을 겪고 있다. 기업체와 도시 및 지방 관서 그리고 개인들 역시 많은 부채 때문에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채에서 헤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난 수년간의 불경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대부금을 갚을 길이 없게 되었고, 파산이 증가하였다.

기업체의 곤경

예를 들어, 「주간 산업」(영문)지는 이렇게 보고하였다. “서독의 실업계의 파산은 신기록에 이르렀다 ··· 손실과 채무자를 포함하는 파산은 30%가 뛰어 오른 40만 ‘달러’ 이상을 요한다.”

1976년 12월호 「월 스트리이트 저어널」지는 일본 기업체의 파산이 그 전달에 신기록에 달하였다고 지적하고, “1976년 전체의 기업체 붕괴는 지난 해에 세워진 12,600건의 기록을 능가하는 15,0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영국의 경우, 「데일리 메일」지는 영국에서의 파산은 60년 동안에 최고 수준에 올라, “1930년의 불황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기업체가 파산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이래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은행이 폐업에 들어 갔다. 그러나, 경제 연구 학회는 이러한 파산 상태는 “거대한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경고하였다.

난관에 처한 도시들

많은 도시, 주, 및 지방 관서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경우가 ‘뉴우요오크’ 시 일 것이다. ‘뉴우요오크’ 시의 부채는 약 13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작년에 그 도시는 단기 부채에 대한 상환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법원은 그러한 조치를 불법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주간 실업」(영문)지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실제로, ‘뉴우요오크’ 시의 문제는 더 큰 문제의 전조이다. 미국의 대도시 모두가 다음 3년 내지 5년 동안에 심각한 재정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 도시들이 사실 부채에 더욱 더 깊이 빠지고 있다. 세금 수입은 도시 사업비로서 워낙 부족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의 1960년대 이후의 지출액은 매년 15‘퍼센트’ 증가하였지만, 세금 수입은 불과 약 6‘퍼센트’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일본은 47개 현 중 39개 현이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두개 도시는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 「U. S. 뉴우스 앤드 월드 리포오트」지는 “일본의 643개 도시 중 약 100개가 적자가 될 것이며 2년 전에는 53개 도시가 적자였다.” 다른 나라의 많은 도시들의 부채 증가 현황도 비슷하다.

소비자의 압력

많은 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부채의 압력을 더욱 더 느끼고 있다. 미국에서는 잔고의 대부분이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근년에 불황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축적된 이 부채를 갚을 수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파산이 신기록에 달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헤럴드 익재미너」지는 이렇게 보고하였다. “‘로스엔젤레스’의 전형적인 임금 노동자들은 버는 돈 거의 전부를 지출하고 있다. 그는 그의 수입의 한계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소규모의 비상 사태도 재난이 될 수 있다.”

동 신문은 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은 한달에 800‘달러’ 내지 900‘달러’의 수입을 올리지만 “일반적으로 은행, ‘크레딧 카아드’ 회사, 소매 상회 및 주유소에 약 10,000‘달러’의 빚을 지고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밀워키 저어널」지는 창녀들 중에는 “가족의 생계비에 보태 쓰려고 창녀 생활을 하는” 가정 주부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토오쿄오 요미우리」 신문은 “집을 짓기 위해 진 빚을 갚지 못해 고민하다가” 자살한 한 주부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물론, 오늘날 난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의 일부는 돈을 현명치 못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단순히 물가가 너무 비싼 데 비해 수입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데 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필요하지 않은 일에 돈을 현명치 못하게 사용해 왔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빚을 졌으며, 그 대가를 치러야 하였다.

의심스러운 “보증”

돈을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도 근년에 와서 다소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대은행들이 파산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큰 스무개 은행 중 하나인 ‘프랭클린 내셔널 은행’이 쓰러졌다. 독일에서는, ‘헤르시타트 은행’이 파산하였다. 다수의 다른 은행들이 또한 파산하였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은 너무나 부채가 많아 ‘마아틴 메이어’는 “은행가들”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조사서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 제도에는 수십억 ‘달러’의 부채 손실이 가능하며 폭발 순간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 현재 건축되고 있는 은행 제도는 붕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4만 ‘달러’까지의 예금은 연방 예금 보험 회사가 보증하지 않는가?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The Eco-Spasm Report)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연방 예금 보험 회사 직원들은 일반 대중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즉 그 회사는 예금의 약 1‘퍼센트’에 대한 지불금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수십만명의 위협을 느낀 은행 고객의 집중적인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직원들은 그러한 집중적인 지불 요청을 우려한다. 단지 두세 나라가 파산할지라도, 혹은 기업체 혹은 도시의 연속적인 파산으로 다수의 은행이 파산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976년중에 이전의 불경기로부터 약간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는가? 그렇다. 그리고 더욱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수십년간 그러한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불경기는 더욱 심각하여지고 회복은 더욱 미미하며 영구적인 실직자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백스터’ 기관은 작년에 이렇게 말하였다. “경기는 분명히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단지 얄팍한 유동 자산[현금 혹은 쉽게 현금으로 변환되는 자산]에, 다른 편으로는 많은 예산 부족액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후자가 마침내 유동 자산을 파괴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을 어떠한 입장에 있게 하는가? 일반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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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임금 노동자들은 버는 돈 거의 전부를 지출하고 있다. 그는 그의 수입의 한계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소규모의 비상 사태도 재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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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예금 보험 회사 직원들은 일반 대중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즉 그 회사는 예금의 약 1‘퍼센트’에 대한 지불금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