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어라!」 ‘캐나다’ 통신원 기

진창에 박힌 자동차처럼, 세계 경제는 지금 수렁에 빠져 있다. 박힌 자동차의 ‘엔진’을 가동시켜 봐도 바퀴만 뱅뱅 도는 것처럼, 경제 제도는 이제 압력에 견디다 못해 붕괴될 조짐이 보인다는 경종까지 울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경제를 움직여야 한다!”는 아우성이 현재 들린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가?

“경제”란 상품과 노동력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협동적 교환 제도이다.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품과 노동력의 대가를 보상해 주는 데 화폐가 사용된다.

경제 제도 내에 활동이나 교역이 활발해지고 많아질수록 생산에 대한 수요도 그 만큼 증가하고, 증대된 부(富)를 교환할 기회 또한 그 만큼 많아지게 된다. 나라들이 더욱 번영하게 되고 국민들은 더 나은 생활수준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a 발전, 즉 신장하는 경제가 세계 발전과 안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하여 그것이 세계 경제의 일반적인 상태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쯤 되어,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였다. “마구 뛰는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생산은 수요에 뒤지고, 실직은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었다. 부의 균등한 교환보다는,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격차가 커져만 갔다.

특히 1973년부터, 급격한 유가 인상은 경제 제도에 충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서방 공업 세계의 ‘에너지’ 의존 경제는 비틀거리고 있었다. 비 산유 개발 도상국들은 필요한 상품과 ‘에너지’를 보다 비싼 값으로 수입해야 하므로 절망적으로 점점 깊숙히 빚더미 속에 빠져 들어갔다. 교역의 수단인 일국의 화폐는 타국의 그것에 비해 그 통화 가치가 예측할 수 없게 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더욱 재난은 가중되었다. 경제가 미친 듯이 비틀거렸던 것이 분명하다.

경제 정상 회담들

1975년 11월에, 몇몇 세계의 최강 공업국들, 즉 ‘프랑스’, 독일 연방 공화국, ‘이탈리아’,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지도자들이 세계의 경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프랑스’의 ‘랑부이에’에서 회담을 가졌다. 3일간의 회담을 마치고 나서, 그들 지도자들은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 ·⁠·⁠· 고 확신”하며 회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 후 이들 공업국들의 지도자들은 ‘캐나다’에 모여 해마다 경제 정상 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 희망했던 회복은 어떻게 되었는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7월에 1981년 경제 정상 회담이 개최되기 이틀 전에, ‘터론토’ 「스타아」지는 이렇게 보도했다. “월요일의 정상 회담과 1975년 ‘프랑스’의 ‘랑부이에’에서 열렸던 최초의 회담과의 주된 차이는, 오늘날에는 모두가 경제 회복, 세계 무역 증대, ‘인플레이션’ 감소, 취업 촉진 등과 같은 일들의 장래 전망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는 아직도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81년 정상 회담에 참석한 나라들 가운데 두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비율이 두 자리 수자로 걷잡을 수 없이 계속되고 있다. 공업국들의 국민 총 생산(총 생산 상품 및 노동력) 즉 GNP의 성장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의 문제들

최근 몇 달 동안 경제를 미궁에 빠뜨리는 문제들에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기록적인 고금리로 특히 미국에서 그러하였다.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면 퍼져 나가는 물결처럼, 그 파동은 서방의 모든 공업국들의 경제에 파급되었다.

미국에서의 고금리는 차용하려는 사람들로 보다 팽창된 화폐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융을 긴축시킨다. 하지만 고금리는 또한 정체된 경제를 움직이는 데 대단히 필요한 자금이 기업 투자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억제한다.

미국의 고금리는 다른 나라의 투자가들이 그들의 돈을 미화 ‘달러’로 투자하도록 유혹한다. ‘달러’에 대한 수요는 그것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한편, 다른 나라의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를 끌어내린다. 1981년 전반기에 ‘유럽’의 화폐 가치가 20‘퍼센트’ 정도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의 고금리 때문이었다고 한다. 투자는 대서양을 건너갔다. 그리고 이 때문에 ‘유럽’의 경제 회복이 느려지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된 것이다.

어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것은 수입하는 상품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나라들은 투자 자금을 국내에 유치시키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금리와 경쟁하기 위해 자국의 금리도 인상하였다. 하지만, 투자 자금을 차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를 고무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

‘오타와’ 정상 회담에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고금리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했다.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금융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고금리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실직의 증가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이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동 기구의 24개 회원국들 내에서의 실직률이 제2차 세계 대전 후 재건이 시작된 이래 최고의 수준에 달할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적어도 ‘유럽’의 지도자 한 사람은 “실직은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해악이다”고 주장한다.

나라들의 수지가 경제계를 한층 더 흐리게 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하나의 ‘블록’으로서 ‘유럽’ 경제 공동체는 1981년의 전반기에 수출 공세의 일본과의 무역에서 100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공업국들은 1980년에 총 700억 ‘달러’의 경상 계정의 적자를 봤는데, 이것은 주로 보다 비싼 값으로 기름을 수입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의 이익금은 1978년의 30억 ‘달러’에서 1980년에는 1,200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비 산유 개발 도상국들의 경상 계정의 총 적자는 1980년에 790억 ‘달러’였는데, 이것이 1980년대 초반에 급격히 증가할 것이 틀림없으며, 구제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틀거리는 수지의 불균형은 전체 경제를 마구 흔들고 있다. 공업국들은 자국의 수지를 바로 잡기 위해 고투하고 있는 한편, 석유 부자인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금을 특히 빚에 시달리는 저개발국들에 대한 원조를 통해 재유통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비관적인 선언’

이러한 문제들과 기타 사방에서 죄여 오는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1981년 ‘오타와’ 정상 회담 참가국들의 지도자들은 “산업 민주주의 경제를 재활성화시키고, 자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세계 번영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터론토’ 「스타아」지는 그들의 최종 공동 성명을 가리켜, “자유 세계의 경제 장래에 대한 다소 비관적인 선언”이라고 했다. 그 7명의 지도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고 실직률을 줄이기 위한 싸움을 최고 우선 순위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어떻게?

‘터론토’ 「글로우브 앤드 메일」지의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결정도 없었으며, 어떤 극적인 솔선력을 보인 것도 없었다.” 서구 경제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타와’의 선언은 너무나 조잡한 설계여서 지도자들이 무엇을 건설하고자 하는지도 거의 파악할 수 없다 ·⁠·⁠· 대부분의 정치적 행군 명령들은 진부한 허식의 널판지로 장식하지만, 그 널판지를 떼어 보면 보통 강한 나무나 강철이 있기 마련이다 ·⁠·⁠· 그러나 ‘오타와’의 경우는—이따금 종이 판지가 발견된다.” 지도자들과 그들의 고문들의 생각이 고갈되어 버렸는가?

그러나 ‘오타와’ 선언에서 의미심장한 점들이 지적되었다. “우리는 자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변화의 필요를 더 크게 인식하도록, 즉 성장과 수입의 기대에 있어서의 변화, 경영과 노동 관계 및 관습에 있어서의 변화, 산업 ‘패턴’에 있어서의 변화, 투자의 방향과 규모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의 사용과 공급에 있어서의 변화를 더욱 크게 인식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도자들은 말한다. 공공 차용, 예산 적자, 금리, 금리와 환율의 변덕, 가속화된 식품 생산 및 무역에 있어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단순한 추진이 아니라, 경제는 완전히 재건설을 몹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경제가 곤란에 처했다가 회복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현 경제는 전면적인 변화를 겪지 않고서는 회생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된 차이

현 세계 경제 문제는 한 세대 전의 그것과는 다르다. 주된 차이는 나라들과 그들의 경제가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업화된 일개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행동은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준다. 개발 도상국들 중 가장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들에게 영향을 준다. 부유한 나라들의 번영은 가난한 나라들의 복지에 의존하게 된다. 가난한 나라들은 주요 원료를 부유한 나라들에게 팔 뿐 아니라 수십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함으로 공업화된 나라들에게 크게 필요되는 일자리들을 만들어 준다.

개발 도상국들은 세계 경제에서의 보다 좋은 몫을 그들에게 제공해 줄 새로운 국제적인 경제 질서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부유한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는 요구이다. ‘캐나다’의 ‘삐에르 트뤼도’ 수상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세계 안전의 한 요소”이다.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경제가 어느 정도 회생할 것이며 나라들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진전을 볼 것인가는 오직 시간만이 알려 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경제의 잘못이 치유의 한계를 넘어버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정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탐욕이다. 누가 그것을 억제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실수요에 관계 없이, 더 많은 물질을 그리고 “보다 나은 생활 양식”을 원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러한 것들을 원한다. 탐욕은 보다 높은 급료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요구를 부추켜 왔다. 이것은 물가 상승으로 메꿔진다. 탐욕 때문에 나라들은 타국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국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에 제한적인 통제를 가하게 되었다. 마치도 질병처럼, 탐욕은 착취와 조작으로 세계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또 다른 구동력은 전쟁의 위협이다. 나라들은 자국의 주권을 주장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군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국의 경제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미국은 소련과의 막대한 군비 경쟁으로 국방 예산을 1,620억 ‘달러’에서 3,430억 ‘달러’로 인상하는 5개년 계획을 제출하였다.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엄청난 비용은 모든 강대국들의 경제를 한층 더 마비시킬 수 있다.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소비하는 두 주일간의 비용으로 세계의 모든 인구에게 식수와 기본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제 제도에서 정의와 균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정부이다. ‘오타와’ 정상 회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제 문제들은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인 목적들을 반영하며 그것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일본의 ‘스쯔끼’ 수상이, 서구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그들의 경제 및 정치 제도들이 동구의 그것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화제를 ‘오타와’ 정상 회담으로 이끌면서, 회의 사회자였던 ‘트뤼도’ 수상은 ‘캐나다’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8억의 인구가 겨우 연명해 가고 있읍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박탈당하여 절망과 항구적인 위기의 상태에서 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위기를 대처하는 일은 인도 정신뿐만 아니라 정부들의 신뢰성이 시험되고 있읍니다.” (‘고딕’체로는 본지에서)

과거 6,000년 동안 인류 가운데서 신뢰할 만한 정부 형태를 산출하지 못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약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위기는 악화되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탐욕과 전쟁 준비에 사로잡혀 돌진하고 있는 현재의 불균등한 경제 질서를 제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부는 가능한가?

그렇다! 그 필요한 정부는 하나님의 하늘 왕국이다. 그 정부는 경제 교과서와 이론에서 꿈꾸는 어떠한 것보다 훨씬 우수한 해결책들을 이 땅에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정부의 주요 교과서인 성경은, 우리 시대에 경험하게 될 심각한 경제 문제들을 오래 전에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계시 6:6) 그러나 성경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이상의 일을 한다. 그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유일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주는 축복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성경은 유일하게도 하나님의 왕국만이 완전한 취업과 무‘인플레’, 부의 공평한 분배 및 경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유를 당신이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도 그 왕국은 탐욕을 제거하도록 사람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생산적인 노력을 군비축적으로부터 평화의 추구와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안전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 (미가 4:1-4) 단순히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조하는 것 외에, 이 왕국은 머지않아 전체 세계 제도—불공평한 경제 체제를 포함하여—를 제거할 것이며 의로운 새 질서로 대치시킬 것이다. 오직 초인간적인 정부만이 그러한 초인간적인 위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다니엘 2:44.

당신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그 다가오는 세계 변화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 보기 바란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당신이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도울 준비를 갖추고 있다.

[각주]

[21면 그래프]

(온전한 형태의 본문을 보기 원한다면,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소비자 물가

1977

1978

1979

1980

20%

15%

10%

5%

‘캐나다’ 서독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