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범죄

대기업!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 또 이에 대해 우리가 조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1개 재벌 또는 “대기업”의 자산 규모는 15억 ‘달러’(약 1조 2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기업들도 많이 있다. 이처럼 돈이 많은 만큼 세력도 보통이 아니다. 재벌이 나라와 싸워 이기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의아심을 품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대기업이 현 세계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철도를 건설하고, 석유를 관리하며, 많은 나라에서 전기와 ‘가스’와 수송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 덕분에 사람들은 ‘브라질’제 구두를 신고, ‘홍콩’제 옷을 입으며, 일본제 자동차를 운전하는가 하면 열대 식품을 즐기고 독일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해외 여행이 더 이상 부자들의 독점 특권이 아니게 된 것도 대기업 덕택이다. 또 독자가 자동차나 ‘텔레비젼’이나 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역시 대기업이 그 제품들을 다량 생산하여,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해준 덕택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들이 있다. 다음의 기사들에서는 그 중 몇 가지를 논하고자 한다.

대로상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귀에는, 강도, 칼부림, 살인 등등, 법과 질서의 전반적인 파탄을 알리는 사건들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범죄가 거의 믿기지 않을 범위로 매일 자행되고 있음을 독자는 알고 있는가? 매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지갑이나 호주머니에서 막대한 금액의 돈을 들치기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만도, 이 음흉한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액은 1년에 최소한 2,000억 ‘달러’(약 160조원)에 달하고 있다. 범행자는 누구인가? 대기업들이다. 이들의 경영자들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자기나 자기 회사를 살찌우고 있다.

대기업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치사적이며 파멸적인 경우가 흔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유의 사람들인가? 많은 경우, 높이 존경받고 있는 사회의 “기둥”들이다.

대기업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너무나 다반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들은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범죄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오해의 여지가 많은 현상의 하나이다”라고, ‘코네티컷’ 주의 법률 교수 ‘레오나드 오올랜드’는 말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입수할 수 있다면, “‘드러나지 않은’ 기업 범죄 피해액은 엄청나며, 진짜 기업 범죄는 사실상 별로 기소되고 있지 않음”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이다.—「U. S. 뉴우스 앤드 워얼드 리포오트」지.

사무직 범법자들이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강도나 강탈범에게 통상 선고되는 형기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유의 범법자들은 보통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뉴우요오크’ 시 권내에 소재한 25개 우유 회사들은, 10년 동안 고객에게서 부당 이득을 취해 왔음을 시인한 일이 있다. 이 범죄로 인해 얼마나 되는 이득을 보았는지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670만 ‘달러’(약 54억원)를 환급하라는 처벌을 받았다. 그러한 비행으로 고객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경영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겨우 경범죄 사실을 인정하고는 벌금형을 받았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약품 염가 판매 회사 중 하나인 어느 회사는 ‘메디케이드’ 정부 의료 보장 제도에 따라 처방전 약을 공급한 것에 대해 ‘오하이오’ 주에다가 이중 청구를 했음이 밝혀졌다. 이 기업 범죄로 인해 납세자들은 50만 ‘달러’(약 4억원) 이상을 강탈당한 셈이 되었다. 그렇지만 위법 행위를 한 그 회사는 벌금형을 받고 훔친 돈을 환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죄를 범한 경영자들은, 그런 범죄에 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자기들에게는 분명히 득이 많기 때문이다. 「U. S. 뉴우스 앤드 워얼드 리포오트」지에 보도된 한 사례를 보면, 한 회사의 회장과 사장은 1,200만 ‘달러’(약 96억원)를 탈세한 죄가 드러나 교도소 복역 대신 공익 봉사를 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복무 기간 내내 회사로부터 제반 수당을 받았고, 그 사장은 상담가로 일하면서 시간당 100‘달러’(약 8만원)씩 지급받았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생명을 희생하게 되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1981년에 새롭고 값싼 식용유가 ‘스페인’ 식품 시장에 선을 보였다.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계층은 싼 값에 그 기름을 사기 시작했다.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0명 이상이 아팠고,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83년 5월 현재 33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유는? 기업가들이 ‘프랑스’에서 공업용 기름을 헐값에 사서, 이를 재가공하여 ‘스페인’에서 식용유로 팔았기 때문이다.

또 기업 범죄에는, 유독한 화학 물질을 함부로 내버리는 일도 관련돼 있다. 5년 전에 ‘뉴우요오크’ 주에 있는 ‘러브 캐널’ 지역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대서 특필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네 뒷마당에서 흘러나오는 유독 물질에 쫓겨 집을 떠나야 했다. 그 화학 물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 대규모 화학 회사가 그 지역에 유독성 쓰레기를 함부로 내버렸던 것이다.

5년 후에, 미국 ‘미주리’ 주 ‘타임즈 비치’ 시의 주민들도 집을 떠나야 했다. 거리에는 방책이 쳐지고 그 방책에는 해골 밑에 대퇴골을 ‘X’자로 짝지은 그림과 함께 “위험! 출입 금지”라는 큰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이유는? 그 도시가 ‘다이옥신’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독성 쓰레기를 함부로 처리함으로, 범죄적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한 밤에 내버리기 작전”을 통해, 독물질이 보통 쓰레기에 섞여 빗물 배수관으로 버려지며, 심지어는 연료용 기름에 섞여 싼 값으로 집주인들에게 팔리는 일도 있다. “한밤에 내버리기 작전은 ·⁠·⁠· 또 하나의 사무직 범죄 정도로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이 일은 의문조차 품지 않는 사람들과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고, 「뉴우요오크 타임즈」지는 한 논설에서 평했다.

그렇다. 대기업들이 범죄를 자행할 때 피해를 입기 쉬운 것은 보통 사람들이다. 하지만, 흔히 그들은 또 다른 이유로도 피해를 입기가 쉽다. 대기업들이 법의 테두리를 엄격하게 지키기는 하지만 윤리 감각이 결여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해를 입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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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범법자들이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의 무사한 경우가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