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왜 필요한가?

지상 어디를 살고 있든지, 독자에게는 인류 모두에게 있는 공통적인 점이 있는데—그것은 바로 특정한 정부의 국민이라는 것이다. 독자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수천년간 인간의 생활 방식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상이한 종류의 정부들이 존재하는가? 그러한 정부는 일개인으로서의 독자에게, 심지어 독자가 그 정부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도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특정 형태의 정치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게 된 것은, 특히 최초로 인간이 도시에 살 것을 결정한 때부터였다. 도시 생활은 모두를 위해 관리되어야 했다. 사실, “정치”(Politics)라는 말은 “도시”를 뜻하는 희랍어 단어 ‘폴리스’(Polis)와 “시민의”를 뜻하는 형용사 ‘폴리티코스’(Politikos)에서 유래했다. 물론, 고대 ‘그리이스’(희랍)의 도시 국가들 이전의 사회들도 특정 형태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수천년 전에 ‘수메르’, ‘이집트’, ‘이스라엘’ 및 ‘바벨론’은 다양한 형태의 통치권 아래 조직되었다.—출애굽 18:13-27.

그러나 정치 철학이 더욱 분명히 표현되고 새로운 사상들이 제시되기 시작한 곳은, 아마 흔히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이스’이었을 것이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서로 다른 정치 제도들의 장점을 주장하였다. 정치란 집단 행복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었다. 그는 국가의 기능이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사회를 조직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대부분의 정부들이 국민 모두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도로, 교육, 하수 시설, 경찰 및 사법 제도가 있다—을 마련하고 있느니만큼 그러한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

수천년간 인간은 구상할 수 있는 온갖 형태의 정부와 정치 철학을 시도해 왔다. 그 가운데는 군주 정치(현재는 대부분이 공화 정치로 대치되었음)로부터 상이한 형태의 민주주의(외견상 국민에 의한 통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과두 정치와 독재 정치들이 있다. (용어 정의를 위해 4면의 네모 안을 참조하라.) 1917년 이래 우리는 공산주의, ‘파시즘’ 및 국가 사회주의(독일의 ‘나찌’당)의 출현을 목격해 왔다.

“이념 마찰의 시대”

이십세기의 경험은 통치하는 기술이 심각한 시험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번스’ 교수가 「충돌하는 사상들」(Ideas in Conflict)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한 바와 같다. “십중 팔구, 미래의 역사가들은 이십세기를 인류 기록상 가장 어려운 때의 하나로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그것에 적합한 묘사를 고안해낼 것인데, 아마도 ‘세계 충돌의 시대’, ‘혁명과 반혁명의 시대’, ‘이념 마찰의 시대’, 또는 보다 간략히 ‘번민의 시대’라고 부를지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켜 주는 정부를 산출해 내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제도들이 실패해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정한 신념만이 그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이기적인 또는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대다수를 불쾌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정부 혹은 정치 철학이 인류의 필요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완전한 해결책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실제로 어떤 시험을 해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정치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러한 법칙을 제시하셨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 7:17-20) 온 인류에게 가장 좋은 형태의 통치권을 알아내기 위하여 그 법칙을 현 20세기의 정치 제도들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자.

[4면 네모]

정치—그 상이한 형태

아래의 정의들은 「아메리칸 헤리티지 영어 사전」과 「웹스터 신 대학생용 사전」(각각 1981년 판)에서 발췌한 것이다.

공산주의: 계급이 없고 생산 수단과 생활 수단의 공동 소유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 제도.

공화국: 한 군주가 아닌,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반을 갖는 정부.

과두 정치: 소수, 특히 소규모의 사람들이나 가족들에 의한 통치.

군주 정치: 왕 또는 황제와 같은 군주나 주권자에 의한 통치.

귀족 정치: 귀족에 의한 또는 소수 특권층이나 상류 계급에 의한 통치.

금권 정치: 부에 의한 통치.

‘나찌즘’: ‘국가 사회주의’. 독일에서(1933-45년)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에서 구체화된 것처럼 국가의 정책이 경제, 민족주의적 국가주의 및 국가의 확장을 지배한다.

독재 정치: 무제한의 권력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한 통치. 전제 정치.

무정부: 여하한 형태의 정치 권력도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정부도 없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개인들로 구성된 이상적인 사회.

민주 정치: 직접 또는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서 행사되는, 국민에 의한 통치.

봉건 제도: 영주에게 충성과 봉사하는 조건으로 봉신(封臣)이 받은 토지를 근거로 한 정치 및 경제 제도.

사회주의: 생산자가 정치 권력 및 생산되고 분배되는 물품들의 재산을 모두 소유하는 사회 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실질적 기초이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 단계이다.

신권 정치: 통치하는 세력으로 간주되는 신에 의한 또는 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자처하는 사제나 관리들에 의한 통치.

자본주의: (“자본” 즉 어떤 형태의 물질적 부에서 유래)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생산과 분배 수단에 대한 개인 및 단체 소유권이 점점 집중되는 자유 시장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 제도.

전체주의: (ㄱ) 독재 권력에 의한 중앙 집중식 관리. (ㄴ) 국민이 절대 국가 권위에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는 정치 개념.

‘파시즘’: 호전적인 국가주의 이념과 더불어, 주로 국가의 통합과 상업 주도권을 통해 독재 정권을 주창하거나 행사하는 통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