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라들은 현재 겁장이와의 지정학적 싸움에 말려 들고 있다”고 금년 초에 「뉴욕 타임스」지는 보도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늘어나는 무역 적자로 인해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에 대해 달러화가 계속 하락되도록 방치하였다. 따라서 「타임스」지는 이렇게 계속 보도하였다. “무역 균형을 더 잘 맞추기 위하여 ·⁠·⁠· 각국은 저마다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여 국내 정책을 바꾸게 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 달러화의 가치 하락이 국제 무역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이 그러한 엄청난 무역 적자를 계속 기록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일본과 서독과 같은 나라들은 그들의 화폐 가치가 오르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누리는가?

세계의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다. 여하튼,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서투르게 손을 쓰는 것보다 세계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더 나은 길이 분명히 있다. 한편, 무역 상호국간에 서로 비난을 주고 받는 일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폭발점에 이르렀다.

심화되는 무역 불화

예를 들면, 미국은 시장을 외국에 개방하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들—일본, 정도가 다소 덜한 서독 및 그외의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미국인이 많다. 그와는 반대로, 이러한 나라들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사용하여 수출을 촉진시키고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미국인은 직장을 잃게 되고 생계가 막연해 진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미국과 그의 무역 상대국간에는 상당한 불화, 심지어는 적의마저 생기게 되었다.

또 다른 불만의 소리는, 일본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일본의 해외 경쟁국들에게 상품을 염가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일본 시장에 침투해 들어가기 위하여 외국 회사들은 전통적이며 민간적인 무역 관습, 복잡한 유통 과정과 세금 제도, 질의 표준, 언어 장벽, 일본인의 기호 감각, 외국 상품을 기피하는 태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점들이 자신들에게 크게 불리한 요소라고 외국인 사업가들은 말한다.

미국 상무 장관 말콤 볼드리지는 도쿄의 유명한 한 일본 사업가 단체에게 행한 다음과 같은 연설에서 그러한 불만을 적절히 표현하였다. “수출은 계속 증가시키고 수입의 속도는 느리게 또는 정체시키는 한 일본은 무역 상대국과 공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일본은 거의 모든 점에서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힘에 수반되는 책임은 떠맡지 않고 있다.”

반박

한편, 일본인 사업가들은 미국인 사업가들의 속히 이윤을 얻으려는 정신 자세를 지적한다. 일본인은 장기적 견해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데 반하여, 미국인 사업가는 즉시 이익을 내어 주주를 만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1970년에 미국과 일본의 회사들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악을 재생시키고 영상을 재현하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생산하기까지의 방법에 관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에 착수했다. 이내 미국 회사들은 별다른 결과가 없자 도중 하차하였다. 그러나 한 일본 회사는 계속 추진하였으며, 수십억 달러의 디지털 콤팩트 디스크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일본인의 말에 따르면, 무역 불균형의 중요 요인은 일본인 사회가 절약 지향적인데 반하여 미국 사회는 소비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일본인은 미국인보다 평균 네배의 저축을 하며, 그들의 총 저축액은 국민 총 생산액의 30퍼센트를 넘는다.

대체적으로, 일본인은 그들의 우세한 경쟁력은 보다 저렴한 생산 원가가 아니라 보다 높은 생산성과 보다 우수한 경영이라고 생각한다. 한 미국인 관찰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5대 철강 회사의 근로자 생산성은 일본 근로자보다 거의 삼분의 일이 더 낮다. 그것은 설사 두 나라의 임금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미국 철강 제조업자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 시장 내에서는 사실상 일본인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인이 외국 상품의 수입을 반대한다는 비난에 대하여, 많은 일본인은 그 비난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외국 제조업자가 일본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수입 상품을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한 미국인 장난감 제조업자는 인형을 좀더 수수한 얼굴에 짧은 다리, 흑갈색 눈을 가진 인형으로 개조하였다. 그 인형은 수백만개나 팔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미국 청량 음료 회사는 일본인이 원하는 맛 그대로 음료수를 좀더 달게 함으로써 일본의 청량 음료 시장의 60퍼센트를 장악하였다. 그러한 판매 전략을 사용하는 외국 회사들은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다.

심지어 일본의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자신에게 있는 능력의 결함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고 무역 적자에 대한 전체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본의 인구가 미국의 반에 불과하므로, 미국인이 소비하는 일본 상품 양 만큼의 미국 상품을 일본인은 결코 소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흔히 인용되는 수치에는 일본에 소재하는 미국인 소유의 회사나 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의해 팔리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자문 회사는, 일본에는 그러한 사업체가 약 3,000개가 있으며, 1984년에 그중 상위권에 속한 300개 업체는 440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였다고 보고한다.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변화된 이러한 미국의 해외 사업체들이 무역 불균형을 악화시킨다. TV, 컴퓨터, 자동차 등 미국 상표를 부착한 제품이 일본, 멕시코, 대만 등지에서 생산되어 미국 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내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수입” 수치는 늘어난다고 일본인은 말한다.

그러므로 양편이 상대방에 대해 불평을 터뜨리거나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비난과 반박이 계속 오가는 동안에 무역 전쟁 혹은 무역 불균형이 줄어들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나라들은 이제 겨우 그 증세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긴장된 무역 관계의 실제 원인은 보다더 깊숙한 곳에 있다.

실제 원인

보다 많은 상품이 미국 내의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또는 일본 내의 한 현(縣)에서 다른 현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가정해 보자. 그것이 무역 전쟁, 또는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사는 한 그 제품의 출처에 관해서는 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제 무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적 국가주의”가 그 이유라고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은 설명한다. 각 나라는 세계 경제의 안정을 염려하기 보다는, 주로 자국의 복지 추구에 관심이 있다. “일본 제품만이 우수하다는 일본인의 개념은 ·⁠·⁠· 뿌리가 깊고 절대적”이라고 미국 전신 전화 회사의 도쿄 지사장은 말하였다. 미국인, 독일인, 영국인, 그외 다른 국민도 그런 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라들은 여러 면으로 분열되어 있다.

사실상, 무역 분쟁과 달러화의 가치 하락은 전쟁, 폭력, 국가주의, 이기적 야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감으로 고통당하는 이 제도의 증세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견고한 장벽들로 구축된 세계를 제거하고, 세계의 경제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부면에 있어서 안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7면 삽화]

일본인 근로자의 높은 생산성이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