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경제 제도를 구함

지난 여름 이래 서방 세계의 경제는 전과 같지 않다. 사실상, 다시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작년 8월 15일에 미국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그 경제 제도에 치명타를 가하자 장기간의 불안정한 경제 질서가 초래되었다.

미국 대통령의 조처는 비공산 세계에 경제적 악몽을 일으켰다. 그 이후 각국에서는 좋은 새 경제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과거의 경제 제도가 배척된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제도가, 실패한 과거의 제도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있는가?

과거의 경제 제도

이전의 경제 제도는 1944년 영국 ‘뉴 햄프셔’의 ‘브레톤 우즈’에서 열린 서방 제국의 회합에서 확립되었다. 참석자들은 ‘국제 통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였는데, 결국 100여 비공산국가가 거기에 가맹하게 되었다.

그 제도의 기초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미국의 ‘달러’에 기초하였다. 그 당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으며, 화폐도 미국의 것이 가장 강력하였다. 그러므로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를 ‘달러’에 대한 가치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각국은 자기네 화폐 가치를 확정된 가치보다 1‘퍼센트’ 내외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렇게 화폐 가치를 안정시켜 놓으면, 정부들이나 사업가들이 자기들의 화폐가 다른 나라의 돈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항상 알 것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이 훨씬 용이하였었다. 이렇게 되면 커다란 환율 변동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 상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달러’를 그 통화기금의 기본적인 준비 기금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만일 어느 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어 ‘달러’를 너무 많이 보유하게 되면, 그 나라는 지폐인 ‘달러’를 미국에 주고 1‘온스’당 35‘달러’ 비율로 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1944년에 출발한 경제 제도는 미국의 ‘달러’를 그 기초로 하고 있었으며, 그 ‘달러’는 막대한 량의 보유금(金)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었다.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이 제도가 버림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체 비공산 세계의 재정 상태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조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한가지 기본적인 이유로 미국의 경제인 한 사람은 선언하기를, 미국의 지도자들이 “납세자들의 돈을 술취한 선원들처럼 전세계에 뿌렸다”고 하였다.

이 말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히 표현한 말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 한가지를 설명해 주기는 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사실 다른 나라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소비하였다. 그것은 주로, 군비 지출, 외원 계획 및 산업 투자의 형태로 지출된 것이다. 상업 무역에 있어서는 흑자를 보았지만, 즉 상품을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였지만, 이 흑자 액수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소비한 어마어마한 액수를 충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2차 세계 대전 후 전 기간을 통하여, 특히 근년에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하였다. 그 결과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적자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매년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빼앗긴 셈이 된다. 개인이나 회사도 그러한 상태를 계속한다면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상태가 계속한다면,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된다. 어느 땐가는 이러한 상태를 청산할 날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 날이 1971년에 이르렀다. 그 때까지 미국의 국제 수지상의 적자액수는 대단히 커서 외국 수중에 들어 있는 ‘달러’의 액수가 미국이 보유한 금(金)의 5배를 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금세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893년 이래 처음으로, 이 나라의 수출입 차액이 불리하게 나타났다. 수출해서 번 돈보다 수입에 더 많이 사용한 것이다.

여러 햇 동안의 군비 지출, 외국 원조 및 기타 외국에 대한 지출에다 이제는 불리한 무역상의 차액까지 겹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파산할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빚을 갚을 만큼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 것이다.

1971년 중엽 미국 재무 장관 ‘존 코널리’는 미국 경제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1971년 상반기의 국제 수지상의 적자는 굉장하여 과거에 비해 거의 3배나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해 국내 예산상에 있어서도 2백 30억 ‘달러’나 되는 거액의 적자가 있었고, 신년 예산상의 적자 전망은 그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리고 임금과 물가는 치솟고, ‘인프레’는 거의 통제 불능 상태였다. 따라서 국제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무역 전망이 훨씬 흐려지는 것이다.

작년 7월 말경에는 악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 어떤 조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1년 8월 30일자 「뉴스위크」지에 보도된 바와 같다.

“지난주 초 ‘닉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입법부 지도자들과의 환담에서, 조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냉혹한 사실들을 설명하였다. 만일 2주일만 더 기다렸더라도 ‘달러’는 ‘파국’에 직면하였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대통령의 설명에 의하면,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로 암담하며,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참석하였던 한 사람은 생각하였다. ‘12월 경에는 파멸적인 실직 현상, 아마 9‘퍼센트’ 정도의 실직 현상이 나타날 징조가 보인다’고 그는 설명하였다.”

섭섭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국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파국”을 면하기 위하여, 이전에 대통령이 취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 과격한 조처를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파탄된다면 전체 비공산 세계를 1930년대의 공황보다 더 험악한 재난으로 몰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태를 역전시키려는 노력

이리하여 작년 8월 15일 미국 ‘닉슨’ 대통령은 전국적인 ‘텔레비’ 연설을 통하여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는 추세를 중지시키려한 그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의 주요점은 90일간에 걸친 물가와 임금의 “동결”; 다른 나라에게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음으로써 금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 정부의 지출 감소; 민간인과 사업체에 대한 세금의 경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한 10‘퍼센트’ 부가세 부과 등이다.

그러나 미국이 1944년에 합의한 것을 어기고 금으로 자기네 ‘달러’를 되 사는 것을 거절한 것은 ‘브레톤 우즈’ 협정을 미국이 파기하는 것이 된다.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미국이 1948년에는 2백 40억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971년 중엽에는 100억 ‘달러’ 조금 넘는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그 금을 요구할 수 있는 ‘달러’ 지폐는 무려 5백 50억 ‘달러’ 가량이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다른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정중하여 그들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합의는 하였지만, 그 나라들이 자기 나라 경제에 위협을 받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금이 동나게 되면 미국은 파산을 하게 되며 또한 통화 기금의 모든 가맹국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금 교환 창구를 닫아버린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달러’와 금의 사이를 끊어버림으로써 ‘달러’를 국제 경제 시장에서 “표류”하도록 해버린 것이다. 이제 ‘달러’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기의 수준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달러’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화폐에 비하여 ‘달러’의 수요가 좋지 못하다. 특히,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옌’화에 비하면 그렇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화폐에 비한 ‘달러’의 가치는 하락되었다. 이것은 ‘달러’의 평가 절하와 거의 비슷하다.

그것은 다른 나라 안에서 ‘달러’가 이전과 같은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가령 이전에 어느 독일계 상품을 사는 데 100‘달러’를 지불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105‘달러’나 그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사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상품 거의 모두가 다 더 비싸질 것이다.

이렇게 값이 올라가면, 미국 사람들이 외제 상품을 덜 사게 되고, 따라서 수입이 줄어지며, 무역의 역조가 시정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또한 외국 돈으로 이전보다 ‘달러’를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 상품이 싸지게 되고 외국인들이 미제 물건을 더 많이 사게 하여 무역 역조를 더욱 시정하려고 한다.

흑자 무역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닉슨’ 대통령의 견해로 본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와 외국 투자 등 외국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국이 상품 무역에 있어서 흑자 무역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나라로 하여금 자기네 화폐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닉슨’ 대통령은 10‘퍼센트’ 부가세를 결정하였다. 그 세금 때문에 외제 상품이 더욱 비싸지게 되고 미국인이 그것을 살 마음이 내키지 않도록 한다.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큼 그들의 화폐를 상향 조정하면, 부가세를 철폐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목표는 일본의 ‘옌’을 12 내지 15‘퍼센트’ 절상하고 독일의 ‘마르크’를 8‘퍼센트’ 절상하고 기타의 나라들은 약간씩 절상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계된 것이 90일 동안의 임금 및 물가 “동결”이다. 90일이 지나면 다른 형태의 통제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인프레’가 중지된다. 미국 상품의 가격이 급속히 오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국제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얻게 된다. 이것은 또한 해가 갈수록 같은 돈으로 물건을 더 적게 사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미국인들의 분노를 약화시키게 된다.

외국의 반응

이 모든 조처에 대하여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공동 시장 무역 위원회 서독 위원인 ‘랄프 다렌도르프’는 이렇게 말하였다. “‘닉슨’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정책의 영향을 묘사하는 말로 미국 우방 각국이 ‘충격을 받고’ ‘놀랐다’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조처가 신속했던 점, 상의가 없었던 점, 몇 가지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 등이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10‘퍼센트’ 수입세를 부과한 점과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27년 동안의 약속을 파기한 점이다. 미국에 대한 판매가 감소되리라는 전망은 다른 나라의 경제에 위협이 되며, 실직자가 늘어나리라는 암운(暗雲)마저 일으켰다. ‘다렌도르프’가 말한 바와 같다. “거의 70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 각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의 거의 90‘퍼센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 무역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른 나라들이 온순하게 이 조처에 굴종할 것인가? 그들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뉴스위크」지는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지가, 미국이 연합국들에게 경제 전쟁을 선포하였다고 말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고 논평하였다. 그리고 한 은행가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무릎에 폭탄을 던졌으며, 그들도 폭탄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외국의 일반 사람들로부터도 흥미있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어느 관광지에서 영국 관광객들은 미국 사람들에게 “그래, 가난이란 것이 어떻습디까?” 하고 유쾌한 어조로 묻곤하였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어느 미국인 여행자가 상품을 사면서 ‘달러’로 지불하려고 하니까 점원이 냉정하게, “우리는 그 쓰레기를 원치 않소” 하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뉴욕 타임즈」 논설 기사에서 “세계의 여러 경제 중심지에서 ‘달러’에 대한 모독은 심각하다”고 말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제대로 될 것인가?

미국이 취한 조처는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그 조처로 인해 미국은 내리막 길에서 빠져 나올 것인가? ‘달러’가 이전의 위력과 위신을 회복할 것인가? 과거의 쓰레기 속에서, 제대로 운영된 새로운 경제 제도가 나올 것인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국제 경제 제도가 나오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 제도가 과거의 제도보다 더 나을 것인가의 여부는 두고 보아야 알 것이다. 실은 세계의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은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재무 장관 ‘코널리’가 “우리는 전혀 익숙지 않은 힘을 일으켜 놓았다”고 표현한 바와 같다.

지난 여름 위기가 절정에 달하기 직전에 ‘캐나다’ ‘터론토’의 「글로브 앤드 메일」지에 실린 ‘리차드 니이담’의 논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각한 평가를 하였다. 수십년간에 걸친 영국 경제와 화폐의 쇠퇴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는 ‘파운드’화로부터 탈피한 것과 비슷하게 ‘달러’화로부터 탈피하고 있다. ‘파운드’화의 쇠퇴는 내 생애 거의 전체 기간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다. ‘달러’의 배후에 있는 산업적 힘이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달러’가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나라가 유사하다는 것은, 두 나라가 다 여러 햇 동안 자기네 능력 이상의 생활을 하였으며, 두 나라 다 우수 상품을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니이담’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미국 ‘달러’의 쇠퇴과정은 반전될 것인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미국의 쇠퇴 현상은 반전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영국의 ‘파운드’화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느 나라에 일단 쇠퇴의 과정이 시작되면, 그것을 중지시킬 방도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성서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세상 경제 상태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상 경제 지도자들의 추측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러한 경제 상태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얼마 안가서 세상 정부들과 함께 모두 사라질 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든 제도 대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정부와 경제 제도가 들어설 것이다.—다니엘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