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가 위기에 처해 있는가?

어떤 중대한 사건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려졌다면,—1941년에 일어난 일본의 진주만 습격이라든가, 유럽에서의 아돌프 히틀러의 다음 침공지를 미리 알았다면, 영국과 프랑스 및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리라는 것을 히틀러가 알았다면, 1959년에 쿠바 정권이 전복된 이후의 피델 카스트로의 의도라든가, 1950년 6월에 북한 통치자가 의도했던 것 그리고 1957년에 북베트남의 의도를 미리 알았다면,—20세기 후반기의 역사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한 음모들이 비밀로 붙여졌기 때문에 세상은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다른 나라로부터 기습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다. 현재는 전자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의도를 도청함으로써 희생 많은 기습 공격을 당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서로 상대국을 염탐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감시전을 펴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53개의 약소국들”은 감추인 도청기를 찾아낼 수 있는 값비싼 탐지 장치로 정부 청사를 매일 청소한다고 한다.

오래 전인 1952년에,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대사의 책상 뒤에 있는 미국의 휘장 속에 장치된 특별한 형태의 도청기를 통해 도청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1985년에 미국 관리들은 소련 정부가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도청 장치가 되어 있는 타이프라이터를 여러 대 배치했다고 보고했다.

소련측도 많은 전자 도청기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러한 것들 중에는 워싱턴 D.C.의 소련 대사관에서 발견된, 송신기와 함께 전선이 들어가 있는 벽돌이 있다고 한다. 또한 유엔의 소련 대표는 자신의 마스터 텔레비전 안테나를 위한 소켓에 도청 장치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감시 활동은 국제적인 규모로 계속되고 있다.

직장에서의 염탐 행위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고 느낀다”라고 한 법률가는 한탄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염탐국의 국민이 되었다.” 참으로 오늘날은 염탐하는 세상이 되었다. 통신 과학 기술의 급속한 진보—컴퓨터, 소형 무선 송신기, 마이크로파 및 인공 위성에 의한 전화 중계—에 힘입어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은 개인과 기업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률을 앞질러 갔다.

예를 들어, 기존 컴퓨터 장치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부가함으로써, 이제 고용주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사용자의 일거 일동을 실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사용자 가운데는 비서, 항공 예약 업무 취급자, 우체국 직원 및 식료품 가게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 등이 있다. 사용자를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에만도 그러한 터미널을 가지고 일하는 1,300여만명의 사람들이 감시받고 있으며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2000년경에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의 사용자가 3,000만명 내지 4,000만명이 될 것이며 그들 중 50 내지 75퍼센트가 감시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추측한다. 그 장치는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 회계사 및 의사들까지도 전자 감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보도한다.

이미 그러한 전자 도청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상실로 인해서 노사간에 깊은 원한이 존재한다. 그러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한 제조업자는, “그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용자를 전 시간 철저히 감시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한다. 직장에서 들려 오는 보고들은 그러한 자랑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님을 지적해 준다. “화장실에 갈 때도 반드시 감시를 받게 되지요”라고 한 전화 교환원은 불평했다. 미국 근로 여성 조합의 한 이사는 “많은 고용주들이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침해한다”고 말했다. “신경이 녹초가 됩니다. 긴장은 말할 수 없을 정도지요”라고 어떤 근로자는 분개하여 말했다. “그것은 매우 압제적인 작업 방식입니다. 그 바보 상자에 얽매여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때때로 괴로운 일입니다”라고 또 다른 사람은 부언한다. 당신이 다루는 그 “바보 상자”가 영상을 통해 “당신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만큼 빨리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당신을 평가하면서 꼬드길 때 그 점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면 직장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근로자에만 해당되는가?

기업 염탐 행위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만사는 평온하지가 않다. 사무실이나 회의실에 숨겨진 아주 작은 소형 마이크 하나로 인해서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이느냐 아니면 대규모 해고를 하느냐가 좌우될 수 있다. 한 주요 방위 산업체는 2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단지 몇천 달러 차이로 경쟁 회사에 빼앗기고 나서, 도청 장치 제거반을 불렀다. 샅샅이 조사해 본 결과 회의실 천정에 숨겨진 마이크 하나를 찾아냈다. 회의실 밑의 남자 화장실에서 녹음기가 모든 말을 포착하였다.

기업계에서 전자 염탐 행위는 매우 만연하여, 지난 5년간 경쟁 회사들이 계약 입찰, 거래상의 비밀, 새로운 생산품으로부터 비밀 노사 협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도청을 하기 위해 장치한 도청기가 100,000개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유수 기업체 500개 중 다수는” 날마다 사무실과 회의실을 염탐 탐지 장비로 샅샅이 조사한다고 한다. 뉴욕의 한 대규모 도청 제거 회사의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의 기업에는 그야말로 편집증 즉 안전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는 느낌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기업계나 정부와는 관련이 별로 없는 사람도 어떤 형태의 감시 장치에 의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는가? 고려할 몇 가지 사실이 있다. 보고에 의하면 불법적인 전화 도청이 발견된 10건당 7건은 개인이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흔한 경우는 가정 내의 상황인데, 보통은 부부간의 불화에 관한 것이다. 간음이나 어버이로서 부적격하다는 증거 또는 배신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개인 탐정을 고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전화 회사에서 매년 발견하는 도청 장치 중 80퍼센트는 주택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 필자는 전화 회사 자체가 사람들의 말을 도청할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전화 회사를 “전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주된 장본인”으로 묘사했다. 이전에 CIA 분석가였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통계를 입수할 수 있는 단지 5년 사이에 전화 경찰관들은 표면상으로는 요금 속임수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코 정당한 이유없이 180만 통화를 도청했다.” 그 도청자들은 그들이 때때로 정보를 교환했던, 지방의 주 혹은 연방 경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또한 법을 시행하는 기관 자체를 들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건 없건, 사람들의 전화를 도청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시에서는 경찰이 불과 몇년 동안 3,000여명의 전화 통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하였음이 밝혀졌다. 다른 많은 도시에서도 경찰의 불법 도청에 대한 비슷한 고발이 있었다. 한 필자는, “중요 인물이나 급진주의자 또는 사기꾼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도청되었다”라고 말했다. 루터 교회까지 도청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개탄했다. 다른 교회들도 전자 감시를 받았다.

끝으로, 한 사회학 교수는 이러한 광범위한 논평을 하였다. “색다른 정부나 편협한 사회에 있어서, 동일한 [도청] 기구는 ‘그릇된’ 정치 이념, 인종 집단, 소수 종교 집단 또는 다수에 위배되는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생각하며 외따로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것을 즐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프라이버시가 위기에 처해 있는 권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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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의 컴퓨터 화면은, “당신은 동료 근무자만큼 많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8면 삽화]

때때로 중역 회의가 도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