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이 보험 산업을 파멸시킬 것인가?

겨우 두살 된 여자 아이가 발작을 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병원으로 급송된다. 하지만 병원은 그 아이를 돌려 보낸다. 다음 병원으로, 또 다음 병원으로 데려가지만 마찬가지다. 응급 처치실에 의사가 없다. 그들은 단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을 뿐이라고 말한다. 사실, 문자 그대로 수천명의 의사가 근래에 의료계를 떠났다. 온갖 종류의 사업체들도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 의회가 사임하였다. 시는 시립 공원을 폐쇄하였다. 이유는 무엇인가?

보험 위기가 그 대답이다. 미국은 보험료 급상승으로 인해 삼년간 계속된 위기 때문에 여전히 휘청거리고 있다. 독자도 영향을 받았는가? 최소한, 보험 위기는 독자에게 재정적으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치료와 온갖 종류의 물품 및 봉사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심지어 더 높은 지방세를 지불하였을 것이다.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보험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론적으로 볼 때, 보험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손실을 분배하여 한 사람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한 가지 수단이다. 점점 더 중요시되는 보험의 한 가지 형태를 책임 보험이라고 한다. 이 보험은 사람이나 재산에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법이 판단할 때 피보험자를 보호해 준다. 의사, 변호사, 온갖 종류의 회사들 및 지방 자치 단체까지도 책임 보험 증권 없이는 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몇해 전에 책임 보험이 미국에서 기초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보험 회사들은 갑자기 책임 보험료를, 껑충껑충 뛰어서, 보통 두배, 네배, 심지어 열배로 인상시켜 놓았던 것이다! 흔히 그들은 간단하게 보험 증권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보험은 미묘하게 균형이 유지되는 국제적 망상(網狀) 조직이 된 것 같다. 미국 보험 회사들은, 대부분 유럽에 본부를 둔 재보험 회사에 자체 보험을 들어 놓고 있다. 미국의 많은 보험 회사들이 보험 위기 때문에 도산되거나 영업을 중단하였다. 실로,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의 영향력을 노로 젓는 배 안에서 코끼리와 함께 꼼짝 못하고 있는 곤경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 남기 위해 코끼리에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코끼리가 움직일 때마다 틀림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보험 위기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 질문에 대해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다. 의견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뉜다. 한편은 보험 회사와 상당수의 그들의 고객들이고, 다른 한편은 변호사, 노동 조합, 소비자 보호 그룹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이 소송 미치광이가 되어 버린 미국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말한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 배상액을 승낙해 주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항간에 떠도는 강력한 돈 냄새의 소문이 소송의 쇄도를 야기시켰고, 결국 보험 회사가 그 청구액을 떠맡게 되었다. 위의 배심원 기록에 있는 널리 퍼진 이야기들 얼마는 그 점을 잘 알려 준다.

법원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송 사건이 제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들은 그들이 만든 제품이 낡았거나 잘못 사용되어 발생하는 사고들을 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유럽 제조업자들은 특히 미국인의 소송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유럽에서는, 고소인이 패소하면 그는 흔히 자기와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인들은 소송 제기를 꺼려한다.

보험업자들은 특히 “연대 책임”의 개념 즉 “충분한 자력”론에 대해 특히 유감을 표시한다. 한 소송에 여러 피고의 이름이 들어 있으면, 법관은 가장 돈이 많은 피고가, 비록 그에게 책임이 가장 적다 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만들 수 있다. “충분한 자력”이란 보통, 보험 회사를 뜻한다.

보험업자측에 따르면, 급증하는 소송에서 유일하게 실질적 소득을 얻는 사람은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그들이 받는 사건 수임료는 소송 의뢰인의 재정액 절반까지 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거액을 청구하게 만든다. 보험 회사들은 또한 오늘날 미국인들은 비현실적이어서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을 기대하며, 상황이 달라질 때는 언제나 넉넉한 재정적 보상을 기대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의 견해는 다르다

많은 변호사, 변호사 협회 및 노동 조합은 이런 견해에 광적으로 견해를 달리한다. 그들은 소송은 급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널리 뉴스 보도된 터무니없는 재정액은 흔히 항소 법원에서 크게 삭감된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보험 회사가 11면의 증거와 같은 일화에, 더 심하게는, 불충분한 형태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불평한다.

일례로, “어이없는 소송?”이라는 배심원 기록에 있는 소송 중 마지막 것을 고려해 보자. 사건은 진술된 대로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든 점을 말한 것이 아니다. 흔히 생략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붕 채광창이 다시 페인트 칠 되어 밤에는 지붕과 거의 구분이 어려웠고, 최근에 인근의 한 학교에서 유사한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 피고인 학교측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채광창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었다. 더우기, 그 밤도둑은 장난을 잘 치는 사람으로 좀더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었다. 그는 그 고등 학교를 최근에 졸업한 사람이었으며, 농구장을 밝히기 위해 투광 조명을 옮기려 하고 있었다.

비평가들은 보험 산업이 위기를 자초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그러한가? 그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유인하여 당시 가능한 높은 이자율로 재투자하기 위해, 보험료를 과감히 내렸으며, 심지어 1970년대 후반에는 극도의 위험을 불사하였다. 그러나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보험업자들은 자신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엄청난 보험료 인상으로 그에 응했다.

변호사들은 더 나아가 보험업자들이 소송의 급증을 비난하기 위해 650만 달러를 들인 광고 운동을 하여 소송이 단지 책략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한다. 첫째로, 높은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보험업자들에게서 전가하기 위해서 였고, 둘째로, 불법 행위법 개정 운동에 불을 붙여 민사 재판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였다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보험업체가 오로지 그러한 법의 개정만을 요구하면서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고 단언한다.

간단히 말해서, 변호사들은 보험업자들의 탐욕을 비난한다.

누가 옳은가?

양쪽 다 어느 정도 옳은 점이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보험업자들은 지난 10년간의 그들의 투자 정책이 현재의 위기에 대한 일부 원인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험료 인상이 현재의 소송 분위기를 살아 남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의 급증에 관하여는 어떤가? 실제로 급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양측 다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통계를 구부리지만, 사실상의 통계는 양측의 주장 사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은 공정하게 말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1984년에, 미국인 17명당 한명이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미국인은 일본인보다 약 20배나 더 자주 소송을 제기한다. 사실, 일본에는 인구 15,000명당 한명의 변호사가 있는 데 비해, 미국에는 375명당 한명의 변호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회사들은 때때로 전체 상황을 부풀린다. 예를 들면, 그들은 배심원의 손해 재정액을 평균 재정액으로 보고한다. 매우 큰 액수의 배심원 재정액 단 하나를 평균 수치인 것처럼 왜곡시킨다.

양측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탐욕인 것 같다는 사실이다. 「타임」지가 “그러나 누구의 탐욕인가?”라고 질문한 바와 같다. 변호사들은 보험 산업의 탐욕을 비난한다. 보험업자들은 사법 제도를 복권처럼 이용하는 변호사들과 사회의 탐욕을 비난한다. 어느 정도, 그들 모두는 자기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결국, 현 사회는 탐욕으로 흠뻑 젖어 있다. 우리 시대에 관한 성서의 유명한 묘사가 딱 들어맞는 사회가 된 것이다.—디모데 후 3:1-5.

해결책이 있는가?

위기 해결 문제가 대두될 때면, 열띤 토론이 벌어지게 된다. 보험업자측은 소송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변호사측은 정부가 보험 산업을 좀더 규제해 줄 것을 부르짖어 왔다. 양측 다 주 정부에 그들의 견해를 통과시켜 달라는 압력을 넣어 왔다.

지금까지, 여러 주에서 법을 개정하여, 법정 재정액과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를 제한하고 “충분한 자력”론을 제지했다. 일부 주에서는 보험료를 보다 엄하게 규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리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변호사들은 법의 개정을 단지 가난하고 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법정 출입을 막고 보험 산업을 보호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도움이 되었는가? 「뉴욕 타임스」지는 1987년 2월 9일자에서 책임 보험 위기가 드디어 끝났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 “회복”에 대해 회의를 품었다. “다 부질 없는 일!”이라고 로이드 보험 협회의 한 중매인은 공공연히 비난하였다. 스위스의 한 재보험업자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책임 위기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읍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험료의 액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지요. 그것은 단순한 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대행 기관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런던의 로이드 보험 협회 회장 자신은 보험업자들이 “보험이 공급할 수 없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바꾸어 말하면, 보험이 인류 제반 문제의 치유책인 것처럼 믿도록 사람들을 오도한다”고 비난했다. 분명히, 보험 위기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 때문에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뿌리 깊은 일부들—몇 가지만 들자면, 인간 탐욕의 편만, 재난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신뢰할 만한 공정한 제도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당한 과제다! 법원 제도, 변호사, 보험 모두가 현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확실히 그러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류의 창조주는 어떠한가? 창조주는 계속하여 인간의 탐욕이 세상사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창조주는 우리가 영원히 재난의 위협 속에 살게 한 것인가? 논리적으로 볼 때,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오”일 것이다. 더군다나, 신빙성 있는 완전한 기록의 책 성서는 하나님께서 곧 공의에 기초한 세계 정부를 세우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약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부를 사용하여 탐욕과 재난 모두를 영원히 이 땅에서 제거하실 것이다!—이사야 32:1; 잠언 1:33; 고린도 전 6:10.

[11면 네모]

어이없는 소송?

◼ 미국에서 세명의 새우잡이 어부가 격렬한 폭풍을 만나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다. 사망자의 유가족은 정확하지 않은 일기 예보를 한, 미국 기상과를 고소하며 125만 달러가 재정된다.

◼ 한 여인이 자동차를 몰다가 고삐 풀린 말을 치며, 말은 자동차 덮개를 부수고 여인을 죽인다.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업자를 고소한다. 제조업자는 들어 보지도 못한 그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자동차는 전혀 없다고 항의한다. 제조업자가 1,500,000달러를 지불해야만 한다.

◼ 한 남자가 지하 철도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한다. 그는 전동차에 부딪혀 부상을 당한다. 그는 운전자가 즉시 멈췄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사건은 650,000달러로 처리된다.

◼ 한 선원이 50년 된 윈치를 안전 지침도 없이 사용하다가 상처를 입는다. 그는 제조업자를 고소해서 승소하며, 그 회사를 파산시킨다.

◼ 한 남자가 해변에서 다이빙하다가 중상을 입는다. 그는 읍을 고소하여 6,000,000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는다.

◼ 한 남자가 뉴욕의 어느 상류 디스코장 입장을 거절당한다. 그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50,000달러가 재정된다.

◼ 한 미국인 건축 공사장 인부가 꺾쇠를 달군다. 꺾쇠가 벽에 부딪쳐 튕기면서 그는 상처를 입는다. 그는 제조업자인 서독 회사를 고소한다. 회사는 그 사람이 도구를 잘못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그 남자가 승소하며, 170만 달러가 재정된다.

◼ 19세 된 밤도둑이 고등 학교 지붕에서 투광 조명을 훔치려다 채광창을 통해 떨어져 중상을 입는다. 소송이 제기되어, 학교가 이 젊은이에게 260,000달러와 매월 1,500달러를 지불한다.

[13면 네모]

보험 위기가 생명에 영향을 주다

◼ 널리 광고된 평화 행진이 서서히 중단되었다. 부분적인 이유는 필수 보험이 보급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자신과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는 한 홀어머니는 자질구레한 청소에 필요한 도구를 살 돈도 없다.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년 사이에 책임 보험료가 52퍼센트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 과오 소송과 치솟는 보험료 때문에 특히 심한 괴로움을 당해 왔다. 그들은 무더기로 그 분야를 떠났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산부인과 의사들 중 27퍼센트는 더 이상 아기를 받지 않는다.

◼ 스웨덴에서 한 볼베어링 공급자는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 전문가는 보험 위기를 비난한다. 실직을 생각해 보라!

◼ 프랑스에서, 한 주방 기구 메이커는 보험 증권이 무효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새 증권 값은 12배나 뛰었다!

◼ 엄청난 보험료 인상을 항의하여, 일부 의사들은 응급 처치실에서의 의료 행위를 거절하였고, 또 어떤 의사들은 간단하게 의사직을 그만두었다. 그만둔 의사 한 사람은 의료 행위는 마치 “자기 머리에다 총을 대고 연습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10면 삽화]

세계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의 영향력을 보는 견해

“제발 요동하지 마세요!”

[12면 삽화]

변호사들은 보험업자들이 탐욕을 부린다고 주장한다

[13면 삽화]

보험업자들은 변호사들과 보험 가입자들이 탐욕을 부린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