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거래—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국방비에 관한 문제는 내실을 기하면서 외부에 대한 방위 노력을 얼마나 기울일 수 있는지를 산출하는 데 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1956년에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전세계의 군사비 지출액은 불변 가격으로 현재 수준의 반도 되지 않았다. 그처럼 군비 사업의 엄청난 팽창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가? 「세계 군사 및 사회 경비」(World Military and Social Expenditures)라는 조사 보고서에는 이러한 예들이 나온다.
1. 세계 무기 비용의 현 수준에서, 보통 사람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개인이 생애의 3년 내지 4년을 바쳐 일해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엄청난 무기 구입 때문에 미래 세대가 지게 될 공공 부채가 거대한 피라미드형으로 쌓여 왔다.
3. 사회적 필요를 무시하고 군사력을 추구함으로 인해 5명 중 1명은 가난 속에서 시달려 왔다. 문맹, 병약 및 만성적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다.
4. 군사적으로는 첨단 과학 기술에 역점을 둠으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교육, 보건, 도심부 주택 공급 및 기타 문화적 필요에 소비될 때보다 비교적 적은 일자리가 생긴다. 실업이 증가한다.
5. 세계적으로 군인은 43명당 1명꼴이지만 의사는 1,030명당 1명밖에 되지 않는다.
6. 여러 해 동안의 군사 과잉으로 인해 역사상 어느 때보다 인간 생활에 더욱 불안정하고 더욱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7. 일촉 즉발의 대기 상태에 있는 대량 파괴 무기는 모든 인간을 인질로 잡고 있다.
엄청난 “도둑질”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무기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가장 가난한 나라뿐 아니라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그 점을 이렇게 언급했다. “만들어지는 모든 총, 진수되는 모든 군함, 발사되는 모든 로켓은 궁극적인 의미로는, 굶주리고 급식받지 못하는 사람, 춥고 헐벗은 사람들로부터의 도둑질을 의미한다. 무장한 세상은 돈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무장한 세상은 노동자의 땀, 과학자의 재능, 어린이의 집을 소비하고 있다.” 이 “도둑질”은 피해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교 교육을 빼앗아 간다.
◼ 단 한척의 신형 핵 잠수함의 가격은, 학령기 어린이가 1억 6,000만명이 넘는 23개의 개발 도상국의 연간 교육 예산과 동일하다.
◼ 미국 공군의 예산 규모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 있는 10억명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 예산 전체보다 더 크다.
돈을 빼앗아 간다.
◼ 근년에 제 3세계는 세계 무기 수입품의 75퍼센트를 차지하였는데, 외국환을 마구 사용함으로 외채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게 된 나라가 많다.
◼ 1988년 무렵에 제 3세계 나라들의 종합 외채는 1조 3,000억 달러(1,300,000,000,0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달하였다.
◼ 매년 세계 군사비 예산은 가장 가난한 44개의 나라에 사는 약 25억명의 수입과 동일하다.
식량과 식수를 빼앗아 간다.
◼ 한척의 항공 모함을 운영하는 데 하루에 590,000달러의 비용이 드는 한편 아프리카에서만도 매일 14,000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이나 굶주림과 관련된 원인으로 죽는다.
건강과 생명을 앗아 간다.
◼ 매분 평균 30명의 어린이가 세상에서 가장 흔한 질병으로 죽는다. 사회 복지와 보건에 대한 절박한 수요를 군사력보다 앞세운다면 백신 접종, 위생 수단 및 적절한 영양 공급으로 그러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7억 5,000만명의 어린이를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백신 접종 계획에 드는 비용은 단 이틀간의 세계 군비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가난한 나라에서의 평균 수명은 부유한 나라에서보다 30년 더 짧은데, 부분적인 원인은 더 많은 무기를 추구함으로 보건에 대한 수요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비참한 세계 상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무기 상인에게 있다.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에게 양심 문제는 없다. 우리는 자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한 주요 무기 생산국의 외무부 차관은 말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도대체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하고 질문할지 모른다. 다음 두 기사에서 그 질문을 고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