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운동—어디로 가고 있는가?

「깰 때이다」 캐나다 통신원 기

“부가 축적되면 인간은 퇴락한다”고 한 시인은 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질적 부의 매력에 이끌린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중세에 나타나게 된 이유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는 생활의 질이 퇴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노동 조합을 결성했다. 자본주의가 번성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노동 운동이 발달했다.

그렇지만, 비평가와 심지어 일부 지지자들도 조직화된 노동자가 퇴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칼럼니스트 앤소니 웨스텔은 이렇게 비평한다. “노동 운동은 과거 속에 안주하면서, 변화할 수 없거나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줄어드는 조합원”이라는 제하에서 영국 노동 조합의 조합원 수가 5년 사이에 “적어도 이백만 명” 가량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애돌프 스텀설 교수는 “국제 노동 운동의 위기”에 대해 기술한다.

통계는 이들의 조사 결과를 지지하는 것 같다. 「계간 일본」(Japan Quarterly)지는 일본의 조합 노동자 수가 1960년에 32퍼센트에서 1984년에 29퍼센트로 감소했으며, 미국에서는 33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영국과 서독은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먼 트리뷴」지는 “상황은 수치가 암시하는 것만큼 밝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들의 지지 결여 및 경제계에서 비조합 부문의 증가를 지적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노동 조합원 수가 비록 55퍼센트로 높을지라도, “불안감에, 심지어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는 말한다.

노동 운동 내부의 문제점

성공하려면, 노동자는 단결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노동 운동은 단결과는 거리가 멀다. 런던의 「타임스」지는 작업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 “종업원 개인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의심을 받기 마련이므로 아무도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파업은 종종 노동 조합 사이의 관할권 분쟁에 의해 일어난다. 캐나다에서는 노동 조합끼리 싸우기 때문에, 노동 조합원들이 미국에 근거를 둔 한 노동 조합의 폭력적인 전술에 대해 격노하였다고 한다. 캐나다에서 일시 해고된 400여 명의 노동자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구제해 주었을 “그 ·⁠·⁠· 계약을 파기한” 데 대해 두 노동 조합을 고소했다.

노동 조합을 괴롭히는 두번째 내부 문제는 지지가 부족한 것이다. 한때는 주로 육체 노동자로 이루어졌던 노동자 계급이 점차 사무직, 기술직 또는 전문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사무직 부문은 “전통적으로 노조가 침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캐나다 노동법과 노사 관계」(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Canada)에서는 지적한다.

많은 경우, 노동 조합에서 조합원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정부 부서의 직원이 된 한 학사 기술자의 예를 살펴보자. 그는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합에 가입됐다는 통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글쎄 내 이름이 조합원 명단에 나오더군요.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 용지가 돌려졌을 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권했습니다.”

부패나 범죄 활동이 배타감의 원인이 된다. 뉴욕 시에서 악명 높은 범죄단에 대한 주요 심리에서, 널리 알려진 노동 조합이 연루되었음이 밝혀졌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노동 조합에는 “범죄자가 들끓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에서 최근 파업중에 자행된 불법 행위로 인해 지방 정치 지도자를 포함한 7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노동 운동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

노동 조합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요소가 노동 지도자들을 좌절시킨다. 인간 사회는 대혼란에 빠져 있다. 조합원 사이의 동지애가 침식되어 왔다. 49년간 보일러공이었고 한때 상점 관리인이었던 한 남자는 본지에 자신의 퇴직이 동료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는가를 이렇게 말했다. “퇴직하는 날에, 그들은 위로금 조로 모아서 35달러를 주더군요. 몇 사람이 악수를 청했구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불황중에 일시 해고된 적이 있어, 50년에서 육 개월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금시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원한 상태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역사적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일부 노동 조합 사업체는 성장하여 거대한 기업 계열을 이루었고, 그런 곳에서는 노동 조합이 고용주가 된다. 「캔버라 타임스」지의 제럴드 스튜어트는 이렇게 논평한다. “노동 조합은 자본주의의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을 모방했을 때, 자본주의를 비평할 도덕적 권리를 상실하였다.”

기술상의 변화와 불경기 때문에 일관 작업 배치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타임」지는 밀워키에서 육체 노동 취업자가 1979년에 223,600명에서 1986년에 171,300명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그에 더하여, 신종 직업 역시 특정한 기술을 가진 더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노동 조합이 언제나 그런 식의 개별 노동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단지 돈만이 아닌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탁아소 시설, 단축된 주간 노동 시간, 융통성 있는 근무 교대, 작업 분담 그리고 보건 계획은 단지 일정 범주의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을 줄지 모른다. 어느 한 조직이 그렇게도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마음에 들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고용주는 종종 종업원들에게 직접 상여금을 지급함으로 노동 조합의 허를 찌르기도 한다.

일부 나라에서는, 노동 조합이 정치 혹은 종교와 관련을 맺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비난을 산다. 조합원들은 조합비가 자신들이 찬성하지 않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캐나다 법정은 그런 이유로 노동 조합에 조합비 내기를 거부한 한 조합원의 권리를 지지했다.

노동 조합의 최후의 무기가 파업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 덜 성공적이다. 캐나다의 한 지방 법무관은 경찰의 파업권을 박탈할 것을 요청했으며, 퀘벡에서는 보건 분야의 불법 동맹 파업을 처리하기 위한 강력한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는, 항공 교통 관제사 노조가 파업을 일으켰을 때, 연방 정부가 개입해서 그 노조를 해산시켰다.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강제 중재를 취한다.

고용주들은 노동 조합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몇몇 대기업은 과중한 노동 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산 형식을 취해 왔다. 교란죄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노동 운동에 대해 공동 전선을 펴기 위해 함께 결속한 기업들도 있다.

살아 남기 위한 조정

많은 점에 있어서, 원래 노동 운동을 일으킨 필요 사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화된 노동자가 추진한 사회 입법이 이제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최소 고용 기준을 세우고, 단체 교섭을 보호한다. 그러나, 노동 지도자들은 대기업의 권력 및 일부 나라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자신들이 계속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로 여긴다.

새로운 세대의 노동 지도자들은 다시 불을 붙이는 후원자다. 노동 조합이 많은 대중에게 더 이상 인기가 없음을 시인하면서, 한 조합장은 “오늘날의 노동 지도자들은” 탁자를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조사하는 일에 더욱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성공하려면 노동 조합의 조직과 체계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업계에서 노동 운동은 적응하여 살아 남았다.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 조합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로봇을 사용함으로 노동자를 감원시킨 새로운 제조 공장들 역시 노동 조합의 지지를 얻어왔다. 한 노동 조합의 관리는 그러한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동료들이 일익을 담당했다는 성취감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종업원을 감원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일부 노동 조합들이 있을지라도, 다른 조합은 일의 분배 즉 작업 교대를 통한 경영과 실험으로 절충한다. 캐나다 국제 선원 조합이 그 한 예다. 하나의 시범 계획으로 네 명을 한 조로 하는 여러 작업반을 두고 각자는 교대로 한번에 90일을 일하고 그 다음 30일은 휴가를 얻는다. 토론토의 「글로브 앤드 메일」지는, “주된 이점은 더 많은 선원이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한다.

노동 조합은 대기업을 노조로 결성하는 데에는 현저히 실패하여 왔지만, 소기업의 고용주들 사이에선 여전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캐나다의 한 지방에서는, 일 년 동안에 공인된 704개의 새로운 조합 중 단지 42개만이 1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두었다. “그런데, 노동 조합이 큰 덩치에 많은 수의 조합원을 보탤 수 있었던 시절은 대체로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한 관측자는 말했다.

분명히, 노동 운동 퇴락의 많은 원인은 전반적인 사회의 퇴락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서 노동 운동에 이끌린 남자와 여자들은 동료 인간을 도우려는 진실한 노력에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작업 환경을 확보하려는 그와 같은 노력을 인식한다. 그렇기는 하나, 노동 조합의 현 상태는 선의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위험한 때에 참으로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는 인간 단체에 불과한 것들에 대해 또 하나의 증거를 제공한다.—디모데 후 3:1-5.

[19면 네모]

자본주의

한 사전에 의하면, 자본주의란 “생산과 분배의 수단이 사유되고 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체제다.

야코프 푸거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출신으로 중세의 부유한 상인이면서 교황의 총무청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그곳에서 면죄부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였다. 역사가 에리히 칼러는 자본주의가 푸거에게서 비롯됐다고 믿는다. 칼러는 이렇게 쓴다.

“일부 현대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는 자본주의 자취가 멀리 바빌론까지 소급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부 및 유동 자산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돈벌이 및 돈놀이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재산의 단순한 생산적 투자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자체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경제적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생활 원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인간의 목표, 인간의 목적,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무엇인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 사업 그 자체, 돈벌이 그 자체, 상품 생산 그리고 생활 이기의 축적이 사람에 대해 대단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말 그대로 온갖 활력과 마음을, 현재와 미래 전부를, 자신의 인간 존재 모두를, 쉴 틈도 없이 끊임없이 재배하고 먹어치우는 생산 그 자체를 위해 즉 궁극적인 의미조차 온전히 잃어버리고 잊은 생산을 위해 바친다.

“그리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시작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에 대한 자본의 지배,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경제 기능의 지배를 뜻한다. 비로소 아무도 더는 즐길 수 있는 여유나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 자치가 즉 쉬지 않고, 한없는 자연 개발과 상품 생산 과정이 시작된다. 이 발전의 경과가 오늘날 분명히 드러나 있다.”—「사람이 척도」(Man the Measure).

[20면 네모]

노동 운동의 역사

“노동 운동”이란 “임금 노동자들이 현재와 미래에 자신의 생활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개하는 조직적인 모든 활동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용어”다.—「미국인 백과 사전」.

이집트(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짚 없이 벽돌 만드는 일을 거부한 것이 노동자 파업의 효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였다. (출애굽 5:15-18)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되돌려보낸 것 역시 오네시모가 종이었으므로 임금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빌레몬 10-20.

14세기와 15세기에 노동자와 수습공을 고용했던 숙련공들의 단체인 길드 조합의 발달은 노동 조합의 길을 열어놓았다. 「노동 조합주의 역사」(The History of Trade Unionism)에 의하면, 1383년초에 피고용인들이 “통치자와 고용주에 대항하여 결속하였다.”

영국에서 최초의 노동법은 노동자 조례(1349년 혹은 1350년)였다. 도제(徒弟) 조례(1563년)는 여러 세대에 걸친 영국의 노사 관계를 법전화한 것이다. 20세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나라는 노동 조합을 제한하는 법률을 완화시켰다.

I.L.O.(국제 노동 기구)가 국제 연맹 규약 제23조에 따라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아직도 존재한다. I.L.O.의 규약을 대다수 나라의 사회 입법에서 받아들였다.

노동 조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된다. 개방 업체 조합이라면, 피고용인은 취직시 조합에 가입할 수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비개방 업체 조합이라면, 고용의 조건으로서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