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제 재판소가 유럽에 있는가?

「깨어라!」 네덜란드 통신원 기

네덜란드 북부에 사는 한 주유소 주인은 액화 가스 판매 허가를 거절당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액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 엔진을 개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주유소 주인은 국가에서 내린 제한 조처가 철회되도록 여러 법정에서 긴 법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네덜란드의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에 호소하였습니다. 1985년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주유소 주인은 이 재판소의 판결을 커다란 도덕적 승리로 여겼습니다. 그가 설명한 것처럼 ‘그 판결은 그가 여태껏 옳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유소 주인은 지난 수십 년간 유럽 인권 재판소에 호소한, 유럽 국가들에 사는 수많은 시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재판소는 기본 인권이 무시되었다고 여겨질 경우 유럽에 사는 개인들의 고소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고소도 받아들입니다. 국제 재판소에 호소하는 소송 건수가 증가한다는 점은 시민들과 일부 정부들이 공의를 염원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

유럽 회의를 결성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1950년에 로마에 모여, 해당 국가들의 사법권 내에 거주하는 시민과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에 그 밖의 권리들이 더해졌으며, 한편 점점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인권과 기본 자유를 수호할 목적으로 유럽 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리들 가운데는 생명 보호와 고문 방지와 관련된 것이 있는가 하면, 종교, 표현, 견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더하여 가정 생활과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은 유럽 회의의 사무 총장에게 국가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 고소가 2만 건이 넘게 접수되었습니다. 이 재판소는 어떤 소송을 다룰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먼저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실패하고 그 고소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소송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고소들 가운데 겨우 5퍼센트 정도만 결국 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1995년 말까지 재판소는 554건의 평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이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 재판소의 평결이 관련 국가에 대해 구속력이 있지만,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고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불리한 판결을 받은 국가는 조약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이그에 있는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들 간의 분쟁만을 다루지만, 유럽 인권 재판소는 시민과 국가 간에 불화가 생길 경우에도 평결을 내립니다.

유럽에서 숭배의 자유가 거둔 승리

1993년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숭배의 자유를 옹호하는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리스에 사는 미노스 코키나키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그는 1938년 이후로 60차례 이상 체포되었으며, 18차례나 그리스 법정에 소환되었고, 6년 이상 복역하였습니다.

1993년 5월 25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그리스 정부가 당시 84세인 미노스 코키나키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그에게 1만 44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재판소는, 코키나키스를 비롯하여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강압적인 책략을 사용한다는 그리스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파수대」 1993년 9월 1일 호 27-31면 참조.

두 번째 경우로, 유럽 인권 재판소는 오스트리아의 잉그리트 호프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여자는 결혼한 후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이혼한 후 두 자녀에 대한 보호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하급 법원들에서는 원래 호프만에게 보호권을 부여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가톨릭교인인 남편에게 보호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법정이 이러한 판결의 근거로 사용한 오스트리아의 한 법 조항에는, 부모가 결혼할 당시 가톨릭교인이었고 두 사람 모두 개종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들은 가톨릭교인으로 양육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프만의 전 남편은, 호프만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으므로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양육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93년 6월 23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오스트리아가 호프만 부인의 종교를 근거로 그 부인을 차별하였으며 자녀를 양육할 그 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호프만 부인은 배상금을 받았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깨어라!」 1993년 10월 8일 호(한국어판은 1993년 10월 15일 호) 15면 참조.

이러한 판결들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국제 재판소에 상소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 기관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현명한 일입니다. 사법 기관들이 최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평화와 인권의 완전한 존중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