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남용되고 있는가?
이제 곧 21세기의 문이 활짝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새로운 세기에는 새로운 희망과 이상, 도덕관, 놀라운 과학 기술에 대한 전망, 더 큰 자유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벌써 정부, 종교, 사람들의 전통적인 견해들이 새로운 목소리와 요구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결과야 어찌 되든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의 제한 사항들을 제거하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인과 검열관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금지했던 것이—음탕한 말과 외설스러운 장면과 몸짓이—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는 미명 아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에 능숙한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이제 음란한 성행위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화상을 몇 초 안에 다른 대륙으로 전송하고, 은밀히 접선할 목적으로 이름과 주소를 묻는 성범죄자와 어린이 추행자로 알려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살 그리고 부모와 경찰과 정부 관리의 살해를 암시하고 부추기는 가사가 담긴 음악이 요즈음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매일 들려 오거나 아이들이 트는 음반이나 테이프 등에 담겨 있습니다.
제한 없는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미국의 연방 대법관 올리버 웬들 홈스 2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반세기 남짓 전에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이정표적인 유명한 판결문에서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가장 엄격하게 보호한다 하더라도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 하고 외쳐 광란을 야기하는 사람이 보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동 판결문의 다음 문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에 완강하게 맞서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되는 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할 만한 상황에서 사용되거나 그러한 위험을 야기할 만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연방 의회에서 막을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것인지의 여부이다”라고 홈스 판사는 말하였습니다.
컴퓨터 외설물
“오늘날 성(性)은 서적, 잡지, 영화, 텔레비전, 뮤직 비디오, 버스 정류장의 향수 광고 등 없는 데가 없다. 성은 자동차 앞 유리의 와이퍼 밑에 끼워진 외설 전화 명함에도 찍혀 있다. ···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을 공공연히 나타내는 데—그리고 수정 제1조[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그러한 특혜를 누리는 데 대한 논거에—익숙해진 나머지 외설물이 그런 데에 있다는 것조차 좀처럼 의식하지 못한다”고 「타임」지는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인 성과 컴퓨터가 결합하면서 “외설물”이라는 말이 새로운 양상과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외설물이 대중화되고, 속속들이 스며들고, 규모 면에서 세계적이 된 것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달 사용료로 10달러에서 30달러를 기꺼이 지불하는, 성인용 컴퓨터 게시판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들이 미국의 “50개 주 전체와—외설물 소유가 극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수 있는 중국과 같은 몇몇 나라를 포함하여—전세계 40개 나라와 여러 지역과 주에 있는 2000여 개 도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임」지는 컴퓨터 외설물의 한 유형을 가리켜 “성적 쾌감을 위한 결박과 가학피학성 성욕, 배뇨, 배변, 동물들이 가득한 뜰에서의 성행위의 영상들을 포함한 ‘탈선’ 소재가 담긴 복주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은 소재가 전세계 남녀와 어린이들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개 컴퓨터 통신망에 나타남으로, 언론 자유의 남용에 대한 심각한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아이들이 접속을 하고 나면, 노골적인 외설물이 신문·잡지 판매대 맨 위 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어린이의 손가락 끝에 즉 아무도 보지 않는 침실에 있게 된다”고 영국의 한 신문은 지적하였습니다. 1996년 말까지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 가정 전체의 47퍼센트가 컴퓨터 통신망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첨단 기술 세계에서 소외되어 있다. 지난 18개월 동안, ‘인터넷을 누비는 것’은 십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일거리가 되어 왔다”고 동 지는 말하였습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의 법학 교수이자 외설물을 둘러싼 법적 문제의 전문가인 캐슬린 마오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중은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이용당할 수 있는, 전혀 통제되지 않는 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캐나다의 한 경찰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어린이 외설물 사건이 곧 급증할 조짐이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 문제 상담 단체에서는, 아이들이 보는 컴퓨터 외설물과 그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의견
시민적 자유주의자들은, 홈스 대법관과 미국 대법원의 결정과 일치하게 컴퓨터 외설물과 같은 것들을 규제하려는 연방 의회의 여하한 노력에도 분개합니다. “그 법안은 수정 제1조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하버드 대학교의 한 법학 교수는 단언하였습니다. 노련한 검사들조차 그 법안을 비웃는다고 「타임」지는 설명하였습니다. “그 법안은 경범죄를 다루는 법원에서조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노련한 검사는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검열 행위”라고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의 한 간부는 말하였습니다. 「타임」지는 “인터넷이 시작되는 데서 수정 제1조의 적용 범위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그의 말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서로 의사 소통을 할 성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한 연방 의회 의원은 발언하였습니다.
뉴욕 대학교 법학부의 한 여교수는, 공민권과 언론의 자유를 떠나서, 성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다양한 데는 좋은 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성은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유익할 수도 있다”는 그 여교수의 견해에 관해 「타임」지는 보도하였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금지된 것과 금기시되는 것을 탐구하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 그것은 성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와 환상적인 이미지에 대해 진실하고 침착하게 대화를 나눌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고 그 여교수는 말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망의 외설물에 대한 여하한 규제에도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청소년들 특히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부 대학생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축소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조처를 반대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의 견해는 아니지만, 「뉴욕 타임스」지에 인용된 한 사람의 견해는, 틀림없이 컴퓨터 외설물을 금지하는 여하한 제안에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일치할 것입니다. “저는 그 법안이 우리 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전체의 웃음을 사고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전세계 인터넷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도 그 법안이 미국을 웃음거리로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느 시민적 자유 단체의 한 간부의 주장을 보도하는 가운데,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컴퓨터 통신망]는 수정 제1조보다도 언론의 자유에 더 큰 힘이 되어 줄지도 모른다. 사실, ‘정부가 국민들의 입을 막는 것은 이미 문자 그대로 불가능해’졌는지도 모른다.”
캐나다에서는 권리 및 자유 헌장에 들어 있는 표현의 자유 조항들에 위배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가들이 구속되어 왔는데, 그들의 미술품이 비평가들과 경찰의 노여움을 사서 “외설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화가들과 언론 자유 지지자들은 하나로 뭉쳐, 그들을 구속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항의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약 4년 전까지, 외설 비디오테이프는 캐나다의 외설 금지법에 따라 으레 경찰에 압수되었으며, 사건은 심리에 부쳐지고 그것을 판매한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해에 캐나다 대법원은 이정표적인 사건에서 권리 및 자유 헌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캐나다 사회에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다”고 「매클린스」지는 기술하였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이제 노골적인 외설 잡지와 비디오가 길모퉁이 가게에서 쉽게 눈에 띈다”고 동 잡지는 보도하였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금지 결정이 내려진 비디오테이프들도 여전히 고객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한계를 벗어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건 압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가서 고발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러나 ···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한 경찰관의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그 고발이 유효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방임 시대에는 개인의 무제한의 자유가 강조되며 법원은 흔히 여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논거야 어떻든, 이 논쟁은—찬반—양편에 분열을 일으키는 깊은 격정을 계속 야기할 것입니다.
옛날에, 일본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한 제약 아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히터 척도로 7.9를 기록하여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지진은, 솔직하게 보도될 수가 없었습니다. 독직 사건과 연인들의 동반 자살 사건도 보도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문 편집인들은 정부의 위협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이 있은 후, 제한이 해제되었고 일본은 더 많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추가 다른 극단으로 이동하면서 잡지와 일부 어린이용 만화책은 선정적이고 음란한 그림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주요 일간지인 「데일리 요미우리」는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에게 가장 충격적인 광경 중 하나는, 사업을 하는 남자들이 도쿄 지하철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만화책을 읽는 모습일 것이다. 이제 이런 추세가 나머지 절반 인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노골적인 여성용 만화책이 서점과 슈퍼마켓 진열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95년에 정평이 나 있는 「아사히 신문」은 일본을 가리켜 “외설물의 낙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편집인들과 발행인들은 부모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반면, 젊은층 독자들은 항의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목소리가 이길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현재 프랑스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언론의 자유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으며, 그것은 계속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 거의 해마다, 영화나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광고가 선 보일 때 격한 반응이 일어나고, 검열과 관련된 오래 된 끝없는 논쟁이 되살아난다”고 프랑스의 저술가 장 모랑주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저서에서 썼습니다.
파리 신문 「르 피가로」에 실린 한 기사는, 미니스테르 아메르(비통한 성직자)라고 불리는 한 랩 그룹이 경찰관을 죽이도록 팬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느 노래 가사에는 “[경찰]이 고이 잠들지 않는 한 평화가 없다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음반에서 우리는 경찰서를 불태우고 [경찰]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 그룹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 랩 그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랩 그룹들 역시 경찰관 살해를 부추기며, 언론의 자유의 보호라는 미명 아래 그런 표현을 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유럽과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언론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할 만한 성격을 지니”더라도 공개적으로 말할 자유에 여하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 모든 집단에서 들려 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 논란이 그칠 것이며, 어느 편이 승자로 나타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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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소재가 담긴 복주머니”인 컴퓨터 외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