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양심의 자유가 더 많이 허용될 것인가?

「깨어라!」 멕시코 통신원

멕시코에서 종교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에는 여전히 숭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더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개념은 이 나라에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의 법률 조사 연구소는 “멕시코와 세계의 양심적 거부”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UNAM의 법률 조사 연구소는 정부에 답변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이 기관이 설립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제정된 법과 그 적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표자를 보내어 “여호와의 증인과 양심적 거부”라는 주제로 연설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수들이 분명히 말하다

스페인의 그라나다 법과 대학 교수인 하비에르 마르티네스 토론 박사는 “국제법상의 양심적 거부”라는 연설에서, 양심의 자유와 양심 때문에 일부 법이나 의무 조항을 적용하기를 거부할 권리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스페인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상황과 그리스에서 있었던 코키나키스 소송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a

UNAM의 법률 조사 연구소 교수인 호세 루이스 소베라네스 페르난데스 박사는 “이 문제에 관한 멕시코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연설하였습니다. “우리는 종교 단체와 공공 숭배에 관한 멕시코의 법이 사실상 양심적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 법의 제1조를 언급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든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일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아무도 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종교적 이유를 들어 호소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소베라네스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멕시코에서 양심적 거부 문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해마다 멕시코에 있는 증인 어린이 수백 명이 성서에 근거하여 기 경례를 거부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일부 증인 어린이들은 심지어 학교에 입학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권 위원회를 통해 상소함으로써, 그들 중 많은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교육부의 일부 관리들이 어린이들이 퇴학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 놓았지만, 어떤 교사들은 그러한 조처를 무시합니다. 당국은 증인의 입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멕시코에 있는 학교들이 따를 만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 심포지엄에서는 다른 종교들에서 제기한 양심적 거부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이를테면, 거룩하다고 여기는 날에 일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나, 직장에서 신앙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옷을 입도록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병역과 특정 치료를 거부하는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카이사르

멕시코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지부 사무실의 한 성원이 증인들의 기본 신앙을 약술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가 20:25에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은 성서 원칙에 고착한다는 점을 설명했는데, 그 성구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속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알려 주는 로마 13:1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세금을 내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집을 깨끗이 관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정상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증인들이 기 경례를 거부하는 성경적 근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근거는 탈출기 20:3-5에 있는 십계명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얼굴을 거슬러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조각한 형상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과 같은 형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몸을 굽혀서도 안 되며, 그것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느님만을 숭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형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국가의 상징물에 대해 불경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의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보라색 삼각형」이라는 비디오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비디오는 나치 독일(1933-45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취한 굳건한 입장을 보여 줍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나치 정권 기간에 믿음을 굳건히 지킨 한 가족, 쿠세로브 가족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b

그 다음,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성경적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창세 9:3, 4; 사도 15:28, 29) 세계적인 병원 교섭 위원회의 마련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혈 수술을 하는 데 협조적인 의사들이 이룩한 성과를 부각시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약 100명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으며, 그들 가운데는 법률가들이 많았습니다. 멕시코의 종무실(宗務室)의 대표자들도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양심적 거부를 존중하는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개념은 멕시코의 국회 의원들에게는 생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와 같은 여러 민주 국가들과 체코나 슬로바키아와 같은 일부 구공산 국가들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각주]

[21면 삽화]

멕시코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파할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