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종교법을 개정하다

멕시코에서 종교 단체와 공공 숭배에 관한 새로운 법이 1992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다. 이러한 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 새로운 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킨 이 문제를 살펴보자.

스페인이 현재 멕시코로 불리는 나라를 정복하자, 이 곳 사람들은 강제로 가톨릭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종교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시기가 되었을 때, 스페인의 법인 카디스 헌법(Constitución de Cadiz [1812년])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헌법 제12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다. “스페인의 국교는 현재도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유일무이한 참 종교인 로마 교회이자 사도 교회이자 가톨릭교이다.” 그 후 1824년에 멕시코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다. “멕시코의 국교는 현재도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로마 교회이자 사도 교회인 가톨릭교이다. 국가는 지혜롭고 공정한 법으로 국교를 수호하며, 여타의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 멕시코 법이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긴 하였지만 1843년이 되기까지는 동일한 사상이 계속 명시되었으며, 가톨릭교의 우선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다른 모든 종교를 배제하였다.

1857년에 멕시코 정치가인 베니토 후아레스가 소위 개혁 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도입하면서 멕시코 법을 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교회 부동산을 국유화”하며, “정치와 경제면에서의 국가 권력을 증대하고 [가톨릭] 교회의 권력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멕시코 역사」[Historia de Mexico], 10권, 2182면) 이 일련의 1859년도 법에서 교회 재산 국유화 법과, 결혼이 합법적이 되려면 국가가 승인하는 결혼식을 거행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 공포되었다. 1860년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이 공포되었다.

개혁 법은 국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였으며, 가톨릭교가 더 이상 이 나라의 유일무이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자유에는 꽤 많은 제한과 조건이 따랐다. 이 법은 멕시코에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종교측에 법적 인가나 권리는 부여하지 않았다. 개혁 법은 가톨릭교를 제한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멕시코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도 제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후 가톨릭교 이외의 종교들은 좀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미국에서 들어 온 프로테스탄트 종교들은 멕시코에서 복음 전파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개혁 법은 1917년에 보강되었는데, 거기에도 교권에 반대하는 동일한 정신이 들어 있었으므로 사제들과 가톨릭교인에 대한 박해가 따르게 되었다. 이 결과 1926년에 크리스테로스 투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종교를 지배하는 억압적인 법을 폐지할 목적으로 시도한 가톨릭교의 반정부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정부측에서 관용을 베풀기로 일부 합의함으로써 1929년에 종결되었으나, 이 법은 수정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 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우나 레이 파라 라 리베르타드 렐리히오사」(종교의 자유법)라는 책은 이렇게 말한다. “원래부터 헌법 제24조 2항과 개정된 다른 헌법 조항들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조항들은 개개인이 종교를 대외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제한하며 정부가 명령한 규정들에 따라 종교를 실천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헌법의 취지는 멕시코 정부가 서명한 국제 문서인 국제 연합 세계 인권 선언(제19조)과 아메리카 인권 협약(제12조)에서 확립한 취지와 명백히 상충하였다.”

1988년에 새로운 멕시코 대통령이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였을 때, 가톨릭 교단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되었다.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대통령은 취임사 가운데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 종교와 관련된 법의 개정이 필연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에 더하여 멕시코는 점차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었고, 미국 및 캐나다와의 자유 무역 협정을 위해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와 부합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일은 필수적이었다.

새로운 법

이 새로운 법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역사상 중요한 정교(政教) 분리 원칙과 신앙의 자유에 기초”를 둔 것이다. 제2조에서는 개개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신앙을 갖거나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숭배 행위나 의식을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없으며 ·⁠·⁠· 개인의 신앙 때문에 차별, 압제 혹은 적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 종교적 목적으로 평화롭게 연합하고 함께 모이”는 자유를 보장한다. 이 법으로 인해, “교회와 종교 단체들은 정무부에서 요구하는 해당 등록을 필하는 즉시 종교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종교 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 법적으로 등록되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서 멕시코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의 종교로서 등록하기 위하여 1993년 4월 13일자로 종무실(宗務室)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멕시코의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존재하였지만, 법인체로서의 지위는 얻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은 20세기 초부터 계속 멕시코에서 활동해 왔다. 증인에 대한 법적 인가는 없었지만, 멕시코 정부는 1930년 6월 2일에 만국 성경 연구회를 인가하였다. 1932년 12월 20일에 증인들은 이 명칭을 라 토레 델 비히아(워치타워)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1943년에, 멕시코 내에서의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법 때문에 새로운 법인체를 시민 단체로 등록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내내 여호와의 증인이 수행해 온 일을 축복하셨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은 1993년 5월 31일에 발송된 1993년 5월 7일자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라 토레 델 비히아, A. R.과 로스 테스티고스 데 헤오바 엔 메히코, A. R.로 등록되어 있는데, 둘 다 종교 단체다.

이 새로운 마련 아래 세계의 다른 230개 나라에서와 같이 멕시코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현재 새로운 왕국회관과 새로운 순회 대회 회관 건축이 포함된 거대한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전도인이 38만 명이 넘으며 매년 약 3만 명의 새로운 전도인이 침례를 받으므로 할 일이 많다. 현재 53만 건의 가정 성서 연구가 사회되고 있음을 볼 때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이 멕시코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인 자녀들은 중립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여전히 압력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멕시코 당국은 이 나라에 있는 상이한 종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법을 공정한 방법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멕시코는 종교에 관한 새로운 법을 시행함으로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면에서 참으로 거보를 내디뎠다.

[13면 삽화]

멕시코 여호와의 증인의 등록 문서

[14면 삽화]

멕시코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건축하고 있는 새로운 성서 교육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