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구제책을 협상할 능력이 있는가?

과거의 역사가 알려 주는 한, 조약들은 언제나 이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 파기되어 왔다. 더우기, 그러한 조약들은 전쟁을 방지해 오지 못했다.

‘로오렌스 W. 베일렌슨’은 그의 저서 「조약의 함정」(The Treaty Trap)에서 이렇게 기술한다. “사람들이 종족별로 집단을 이룬 이래 지금까지, 평화 조약들은 으례 전쟁의 동반자였다. 그러나 호칭에는 묘한 힘이 있어서, 잠재 의식 가운데 평화 조약은 평화와 연관이 있으며 그것이 없으면 전쟁이 도발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것에 이끌리어 일부 논평가들은 전쟁은 매우 자멸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논리적인 전제로 당연히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핵전쟁은 참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오직 역사 경험만이 조약이 전쟁을 방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지침이 된다.”

조약들은 지속되는가?

역사 기록은 조약들이 전쟁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나라들은 모두 아주 능숙한 조약 폐기자들이다”라고 ‘베일렌슨’은 말한다. 시민 개인들 간에는 자국 내에서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법정의 판결이 시행될 수 있지만, 국가간의 조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경우가 다르다. 실제적인 보상 수단으로 전쟁에 호소하기까지도 한다.

국제 재판소들은 분쟁을 중재하지도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도 없었다. 예를 들어, 국제 사법 재판소(종종 국제 재판소[World Court]로 불리는, 국제 연합의 사법 대행 기관)는 그 결정 사항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 오히려, 그 재판소는 세계 여론과 도의적인 권고에 의존한다. 많은 나라들은 그 재판소의 사법권을 분쟁을 중재하는 데 강력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국제 재판소의 자체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사건이 국제 재판소로 보내어지기 전에 재판 거부의 뜻을 밝힘으로써 어느 나라든지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나라들이 자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칠 문제들에 관해서는 특히 예민하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나라들은 조약의 문안을 작성할 때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워, 자국의 주권이 어디에로든지 제한받는 경우엔 회피할 여지가 있는 언어로 종종 작성한다. “조약들은 빈번히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 언어로 문안이 작성된다”고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은 기술한다. “해석의 통례들은 많다. ·⁠·⁠· 그러나 그 통례들 중 어떤 것을 올바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인된 관례는 전혀 없다. ·⁠·⁠· 그러므로 올바른 의미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며, 조약 위반에 대한 보복 행위가 너무나 흔하다.” ‘프랑스’의 전 대통령 ‘샤를르 드골’이 한때 이렇게 말한 바와 같다. “조약들은 젊은 여자나 장미꽃과 같다. 그것들은 그들만큼이나 짧은 것이다.” 그런 다음에 ‘빅토르 위고’의 「동양인들」(Les Orientales)을 인용하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슬프게도 나는 너무나 많은 젊은 여자들이 죽는 것을 보아 왔다.”

이 위험한 때의 한 가지 특징

기꺼이 동의하지도 또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도 않는 거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배할 것이 오래 전에 성서에 예언되었다. 디모데 후서 3:1-5(새번역)에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읽게 된다. “이것을 알아 두시오. 마지막 날에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과장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합의하려고 하지 않고, 신세]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시오.”

이 “마지막 날”은 금세기에—제1차 세계 대전과 함께 1914년에—시작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성서 예언의 확실성은 역사 기록에 의해 확증되어 왔다. 대전(大戰)—그 당시 그렇게 불리웠음—의 엄청난 비극에 충격을 받은 나라들은 그런 규모의 또 다른 전쟁을 방지할 조약을 협상하고자 시도하였다. 전쟁 전에는, 전세계적으로 전쟁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약도, 평화를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어떤 조직도 없었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여 세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나라들 간의 협정을 명문화할 길을 모색하였다.

국제 연맹의 규약은 회원국들이 서로 지원하여 보호하고, 자국 방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에 호소하지 않으며, 그 경우에도 타결을 위해 연맹 위원회에 분쟁안을 제출하여 3개월 간의 냉각 기간을 허용한 후에야 행동한다는 약속이었다. 그 규약은 1920년에 발효되었다. 1926년에 시행된 ‘로카르노’ 조약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한 승리”로 환영을 받았다. ‘켈로그-브리앙’ 조약으로도 알려진 ‘파리’ 조약은 “전쟁에 호소하는 일”을 배척하였다. 그것은 모든 나라들의 비준을 받기 쉬운 다국가 간의 조약이 될 것이었다. 1929년에 정식으로 선포된 그 조약에 결국 63개국이 서명을 하였고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동의했다. 수많은 다른 조약들이 그 기간 중에 규정되었으며,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은 과거지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대부분의 그 나라들이 또 다른 세계 대전에 말려들어 갔다.

그러면 인간에게 평화를 협상할 능력이 있는가? 역사 기록과 오늘날의 세계 사건들은 없다고 대답한다! 저술가 ‘베일렌슨’이 이렇게 요약한 바와 같다. “제1차 세계 대전의 파괴가 있은 후에, 정치가들은 평화를 위해 이제까지 고안된 적이 없는 가장 강력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문서는 역사상 이전 어느 시대와 다름 없이 조약을 냉소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제2차 세계 대전의 엄청난 파괴나 그 이후의 다른 소규모 전쟁들을 방지하지 못했다. 국제 연합의 조약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

오늘날, 성서가 예언한 대로 인류가 “합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화 조약이란 전혀 실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살아 간다. 그것은 이 위험한 때에 희망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가? 구제책이 있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가?

[5면 삽화]

“조약들은 ·⁠·⁠· 그들만큼이나 짧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