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미국의 국제 수지면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왜 20년 동안에 그와 같은 막대한 적자가 생겼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간단히 말한다면 미국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외국에 소비한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이 사들인 상품이 판 상품보다 더 많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최근까지는 미국이 꾸준히 국제 무역에서 우세를 나타냈었다.

그러면, 왜 그처럼 고액의 적자가 나타났는가? 왜냐 하면, 미국이 국제 무역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일 외에 해외에 ‘달러’를 많이 소비 즉 내보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한가지 항목은 외국 경제 원조이다. 제2차 대전 이래 다른 나라에 수십억 ‘달러’를 원조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인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서 ‘달러’를 사용한다. 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휴가 때 사용하는 돈보다 미국인이 외국에서 소비하는 액수가 훨씬 많아 이 점에 있어서도 적자를 내게 된다.

‘달러’ 유출에 기여하는 다른 점들도 있다. 은퇴한 미국인 중 많은 수가 외국에 가서 생활한다. 그들은 연금을 받아서 그 돈을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 소비한다. 또한 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장이나 기구에 돈을 지출한다. 그 외에도 미국인이 투자를 하기 위하여 외국 증권을 사는 일도 있다.

최대의 원인

하지만 미국의 ‘달러’를 유출시키는 최대의 단일 품목은 이상의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1971년 5월 3일호 「인더스트리 위크」지는 말하기를, “무역 적자의 최대 원인은 ··· 해외 군비 지출”이라고 하였다.

군비 지출 가운데는 다른 나라에서 군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지출한 돈과 장병들의 봉급이 포함된다. 해외 주둔군들은 외국에서 ‘달라’를 소비한다. 거기에는 또한 미국과 연합한 외국군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달러’도 포함된다.

그러한 군사 비용에 대하여 「뉴욕 타임즈」지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1960년대의 10년 동안 군사 비용에 의한 미국의 국제 수지상의 순수한 적자는 320억 ‘달러’에 달하였다. 전 재무 장관 ‘헨리 에치. 파울러’가 말한 바와 같이 다음 10년 동안에는 그러한 유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군사 비용의 또 다른 부면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국가의 (납세자들의) 부(富)를 파괴한다. 두 상대국이 전쟁을 위해서 비행기와 ‘탱크’를 만드는 경우에 지속적인 경제적 유익에 기여할 만한 것은 생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병기가 사용되어 건물, 공장, 도시, 토지 등을 파괴할 때에 얼마만한 부(富)가 생산되는가? 그러한 일을 위한 비용이나 지출은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가, 아니면 빈곤하게 하는가? 대답은 뻔하다.

전쟁 준비 가운데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하면 직업이 늘어난다. 그러나 그러한 직업은 경제적 부 곧 인류를 위해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 가옥, 삼림, 공원, 학교, 병원 등이 더 좋아졌는가? 만일 전쟁 생산을 위해 소비된 돈이 그러한 것들을 위해 사용되었더라면 진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모든 나라의 군비 지출은 그 나라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막대한 해외 군사 비용이 그 나라의 국제 수지를 파탄에 이르게 한 최대의 원인인 것이다.

불길한 현상

최근에는 미국의 입장으로 보아 또 다른 불길한 현상이 나타났다. 다른 나라와의 상업 거래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거액의 흑자(黑字) 현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입의 증가가 수출증가보다 앞서고 있다. 몇 십년 전에는 미국만이 능률적으로 생산하던 상품을 지금에 와서는 다른 나라들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많은 상품을 훨씬 싼 가격으로 생산한다.

미국 소비자들 또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산 상품이 비싸기 때문에 그들은 외국산 상품을 사들이는 경향이 있다. 금년 미국에서 팔린 구두 다섯켤레 중 두 켤레는 수입품이었다. 현제 ‘텔레비’ 10대 중 6대, ‘라디오’ 10대 중 9대는 수입품이다. 독일의 ‘폭수바겐’, 일본의 ‘도요다’와 ‘닷선’ 등 외국제 자동차가 미국으로 밀려 들어와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제 상품이 각처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한 상품은 미국 상품의 외국 판매와 국내판매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설사 해외 군비 지출을 완전히 없앤다 하더라도 미국은 얼마 안가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불균형은 위기를 초래하다

미국의 국제 수지상의 적자는 지난 수년 동안 계속 늘어갔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정치적 압력, 기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설득시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일 금을 요구한다면, 국제 통화기금 가맹국은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 모두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아주 친절한 은행가라 할지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될 때가 오고 있다. 대부하러 온 사람에게 “이제 그만!”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971년 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격한 조처는 1970년과 1971년 초에 발생한 상태 때문에 유발된 것이다.

1970년에 미국은 불경기를 당하였다. 이 불경기를 탈피하기 위한 한가지 조처로 이자율을 낮추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기가 쉬우니까 기업활동이 활발해진다.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지을 때, 혹은 사업을 확장할 때에 이자가 싸면 돈을 대부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으면 투자할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자를 더 적게 받는다. 그러므로 미국에 투자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빼다가 이자율이 높은 ‘유럽’에 투자하였다.

1971년 봄 ‘달러’가 유럽으로 막대하게 쏟아져 들어갔다. 투자가들이 높은 이자율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달러’의 약세(勢弱) 때문에 사업가들이 ‘달러’를 내버리고 강세(強勢)인 ‘유럽’의 돈, 특히 독일의 ‘마르크’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들 강세를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하여 자기들이 이익을 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돈이 한 나라로 몰려 들어가면, 그 나라는 소비하고 빌려줄 돈이 많게 되므로, 그 결과 ‘인프레’가 생긴다. 그러므로 수년 동안 미국의 적자 현상만도 나쁘기 그지없는 데다 이처럼 ‘달러’가 ‘유럽’ 특히 독일로 유출되니까 사태는 폭발된 것이다. ‘유럽’ 각국의 중앙 은행들이 갑자기 “이제 그만!”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은 임시적으로 ‘달러’ 매입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돈가치가 금융시장에서 상승하도록 허용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네 화폐 가치의 유동 폭을 1‘퍼센트’ 이내로 한다는 통화기금의 조약에 고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기네 화폐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기 수준의 가치를 따라가도록 허락하였다. ‘달러’의 수요는 약하고 ‘유럽’ 화폐의 수요는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화폐가 몇 ‘퍼센트’ 올랐다.

실제면에서 그것은 달러의 평가 절하(切下)였다. 미국이 평가 절하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 화폐 가치를 상향 조정하였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동일한 외국 생산품이나 용역을 사는 데 ‘달러’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