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당신은 법적인 문제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하는가? 급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당신의 차가 도난되어 나무와 충돌했다고 하자. 범인이 투옥되었다면, 자동차 수리비를 누가 지불하는가? 그 동안 당신이 차를 세낸다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아마 당신의 아들이 구속되었다고 하자. 구속이 잘못된 것같다. 당신은 어떻게 아들을 불구속으로 빼낼 수 있겠는가? 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버림받은 아내는 자신과 자녀를 어떻게 부양하는가? 이혼을 당했다면 그는 가옥을 포함해서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균등히 분배받을 수 있는가?

남자가 사망하여 아내와 자녀 세명이 남았다. 그에게는 작은 기업체가 있었다. 이제 이전의 공장 감독이 관리하게 된 이 기업체가 곧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미망인은 그 기업체와 남편의 재산이 부채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있는 정당한 혹은 부당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유능한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오늘날의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변호사는 법체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얻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의 교육 과정을 거친다. 변호사로서 실제 경험을 쌓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존경받는 변호사가 가지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자산은 그의 성실과 좋은 판단력에 대해 관리들, 판사들 및 기업인들로부터 받는 신임이다. 또한 변호사의 배후에는 의논 상대역, 법률 관계 참고 도서실, 연하의 변호사들과 비서들을 포함한 후원 체제가 있으며, 이들이 제반 업무에 필요한 법적 조직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변호료를 계산할 때에는 변호사의 모든 자산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변호 의뢰인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보지 못한다고 하여 변호사의 변호료가 비싸다고 비평하는 것은 공평치 않을 것이다.

당신의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당신의 경우가 그 변호사의 담당 업무에 속한 것인지를 문의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분야의 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대 생활과 직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도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다. 친구의 집을 사거나 유언장을 검인하는 일에 정통한 변호사는, 명예 훼손이나 배임 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다루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른다.

여러 분야의 법

한 가지의 분야의 법은 집을 사고 팔고, 유언서를 만들고, 부동산을 관리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혼과 관련된 재정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다루고, 상업계에서는 회사를 만들고, 돈을 융자하고 수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논쟁이 없는 문제들을 다룬다. 그러한 법적인 문제는 재판에 회부되는 예가 드물며 논쟁없는 문제 즉 “비계쟁” 문제로 분류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에서는, 변호사업이 두 가지 부문, 즉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구분되어 있다. 변호사업이 그처럼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는 변호사들이 그 두 가지 자격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법정으로 가야 하는 문제와 논쟁은 또 다른 분야 즉 “계쟁 민법”에 속하게 된다. 여기에는 자동차 사고, 논쟁 이혼, 계약 이행, 불화가 관련된 기타 문제들이 포함된다. 과세, 녹지대, 건축 허가, 영업 면허를 둘러싼 정부 기관과의 논쟁이 또한 계쟁 민법에 속한다.

그러한 경우의 패자는 승자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자동차를 넘겨 주거나, 재산 일부를 양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 재판은 재산을 다룬다. 패자는 돈이 없을지라도 체형을 받지 않는다.

형법은 절도, 사기, 폭력, 마약 거래, 살인 등 대중을 위협하는 문제를 다룬다. 처벌은 벌금, 구금, 심지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형법의 시행은 사회 질서를 파괴할지 모르는 불법의 홍수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필요한 변호사를 발견함

만일 당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하고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몇가지 사법적 문의를 해 보라.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변호사 협회나 법률 구조 협회에 전화할 수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기업인이나 세금 관계 상담자 혹은 친지가 적합한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법률 사무소에 전화로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지 문의할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전문 분야와 변호료까지 광고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만일 당신이 변호사와 만날 약속을 한다면 당신이 만나는 첫 번째 변호사에게 반드시 일을 맡겨야 한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 당신의 문제를 약술하고 그의 제안을 들어 보라.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거나 또 다른 변호사를 만나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첫 번째 회견에 대해, 걸린 시간에 따라 적절한 상담료를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

변호료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을 거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가격을 물어 보지 않고 차를 사겠는가? 집을 사거나 회사를 만드는 일 등 일반적인 경영법에 대해서는 변호료를 결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송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점이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시초에는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럴지라도, 변호사는 적어도 비용의 범위를 대략 산정할 수 있으며 청구액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논쟁적인 사건에서 확실한 승소를 지나치게 약속하는 변호사를 경계해야 한다. 소송이란 불확실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너무 적은 변호료로 사건을 맡겠다는 변호사도 경계해야 한다. 그는 무능하거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줄 의도가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도시에서는 법률 상담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적인 일을 처리해 준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이유는 업무량이 많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인 변호사들은 그러한 상담소가 저렴한 비용으로 질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법률 상담소의 고객들을 상대로 한 ‘마이애미 대학교’의 최근 연구는 “질이 떨어질 필요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질이 향상된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면, 상담소는 더욱 전문화하고 쌓여 있는 사건을 더 잘 처리하는 만큼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디모디 머리스’ 법률 교수는 말하였다. 그러나 곤경을 당할 때 좀더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베푸는 감정적 위로와 도움이 비쌀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당신은 자신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가? 문제의 성격과 당신 자신의 개성 및 능력에 따라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이전의 경험이 없고 이혼, 구금, 심각한 사고 혹은 거액의 돈이 관련되어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변호사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감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감정은 문제를 흐리게 하고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또한 유언과 같은 문제에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결과 유산을 상실할 수도 있다. 때로는 저축한 돈으로 변호사의 전문 지식을 사용하고도 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일을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할 자신이 있는 문제라고 느낀다면, 법률 관계 사무소에서 필요한 용지를 구입할 수 있다. 비계쟁 문제에 대해서는 입문서나 안내서가 있다.

당신이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때 나머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이렇게 충고한다. “일을 그르친 다음에 바로 잡는 것보다 초기 단계에 적절한 인도를 받는 것이 거의 언제나 경제적이다.”

만일 당신의 일이 비교적 소액의 돈이 관련되어 있고 하급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사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하급 법원에서는 재판 절차가 덜 엄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에 가서 일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살피는 것이 흔히 유익하다. 많은 판사들은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재산 상속자 한 사람은 유산에 청구된 변호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였다. 그 젊은이는 변호사 친구와 상의하였고 그 친구는 청구액이 너무 많은 분야를 지적해 주었다. 그는 철저히 준비한 후에 직접 법원으로 갔다. 그는 잘 준비하였고, 단호하였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판사는 변호료를 6,000불 삭감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당신 자신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에게 변호사가 꼭 필요할 때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전술한 내용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오늘날 존재하는 변호사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아무도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인가? 다음 기사에 심지어 지금도 그러한 방향으로의 커다란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다.

[33면 네모]

질문을 주저하지 말라. 그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알아내고, 그의 제안을 들어 보며, 그의 청구 예상액을 알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