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의?

이론상으로, 형법 정의 제도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범죄와 범죄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오늘날 미국에서의 이 제도는 “고발된 사람들에게 막대한 보호를 제공해 주지만 ·⁠·⁠· 그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대법원 판사 ‘와렌 E. 버어거’가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의 연설에서 말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들은 어떠한가? 일례로서, ‘뉴우요오크’에서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

거리에서. 1979년의 중범죄에 대한 경찰 통계에 근거한 ‘뉴우요오크’ 「포우스트」지의 한 보고는, ‘맨해턴’에서 “평화스러운 사람들이 6대 1의 체포 확률의 모험을 하는 공격적인 사람들에게 희생자가 될 확률은 7대 1임”을 나타내 준다. 그러므로, 범죄의 증가와 형법 정의 제도의 무능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지 않은 비슷비슷한 상태”에 접근하고 있다고 그 보고는 알려 준다. 그러나 6명의 범죄자 중 체포되는 그 한 명조차 실제로 어떤 위험을 직면하는가?

법정에서. “‘뉴우요오크’ 시에서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100명 중 99명은 결코 감옥에 가지 않는다.” ‘뉴우요오크’ 「타임즈」지의 보고이다. “그리고 80명 이상은 중범죄자로 기소도 되지 않는다.” 잘못을 부족한 인원과 장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건들 중 극히 제한된 수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제도에 따라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장의 형법 조정자 ‘로버어트 키이팅’의 말이다. 처리되는 “일들”에는 중범죄 사건의 약 80‘퍼센트’를 경범죄로 기각 내지 석방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감옥에서. 100명 중 1명을 감옥에 보내는 일조차도 희생자에게는 거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왜?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희생자가 그 범죄인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일년에 수감자 한 사람을 위해 10,000‘달러’ 내지 30,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옥에서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대차 대조표에 의하면, 1979년에 ‘뉴우요오크’ 주에서 “9,507명의 기결수들이 수감되었고, 형을 다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수감자들을 위한 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8,802명이 석방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포우스트」지는 보도한다. 그 결과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다시 거리에 나서게 된다. 그러한 순환이 다시 새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이유가 성서 전도서 8:11에 이렇게 분명히 지적되어 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두 자리 수치의 범죄 팽창률”을 막기 위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심원장 ‘버어거’는 “억제는 사회의 조속한 조처를 의미한다”고 지적하였으나, 우리의 사회는 “무능한 사회”라고 개탄하였다. 성서로부터, 지금 “행악자”들이 번성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위안이 된다. 하나님께서 불법자들을 지상에서 일소하기 위해 조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시 37:1, 2, 10.

[16면 삽화]

희생자가 될 확률은 7대 1이다

체포될 확률은 6대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