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경제 회복—얼마나 성공적인가?

「깰 때이다」 멕시코 통신원 기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높은 인플레이션, 통화의 평가 절하, 불안정 그리고 대중의 불안감과 씨름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년간 일어난 변화들로 인해 경제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꼽기는 하지만, 미국도 경기 후퇴에서 빠져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제 일본의 호황은 둔화되었고, 일본인들은 자기들의 재정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로 말하자면 경제 문제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

이런 배경에서 멕시코의 경제 회복에 대한 일부 발표를 읽게 되면 놀랄지 모른다. 멕시코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는 이렇게 언명하였다. “우리는 1987년에 거의 200퍼센트이던 인플레이션을 이미 10퍼센트로 낮추었으며 그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외교 정책 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1989년 이래 1300만 명의 멕시코인이 전력을, 1100만 명이 상수도를, 850만 명이 하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의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회복에는 무엇이 관련되는가? 멕시코인들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공황기

1970년대 이전에,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곳으로 여겨졌다. 이 나라의 페소화(貨)는 달러당 12.50페소의 가치를 지녔고, 경제는 기본적으로 견실하였으며, 외채는 어느 정도 관리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멕시코에서 더 많은 석유가 발견되어 경제가 호황에 접어드는 듯했을 때, 역설적이게도 공황이 닥쳤고, 1987년에는 멕시코에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최고에 달했다.

그 때 통화 수요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정부는 매일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를 계속 발행하였다. 해외 은행에 더 안전하게 두려고 많은 돈이 그 나라에서 유출되기 시작했다. 페소화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비율만큼이나 크게 하락했다. 1992년에 환율이 달러당 3110페소로 되어, 12.50페소였던 ’70년대 이래로 2만 4000퍼센트가 넘게 평가 절하되었다.

1988년 이전 두 차례의 6개년 기간에, 위에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대부분의 조처는 자멸적인 것처럼 보였고 멕시코 경제를 근본적으로 황폐시켰다. 국내외에 불신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1982년에 멕시코가 외채에 대한 이자조차도 지불할 수 없다고 통고했을 때 더욱 그러하였다.

멕시코 경제의 철저한 변화

1988년 12월 1일에 취임한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대통령의 재임중에 변화가 있게 되었다. 경제 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인 살리나스 대통령은 일단의 재정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멕시코 경제를 재건하는 과제에 착수하였다. 두 가지 방안 즉 혼합 경제와 시장 경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였다. 혼합 경제는 정부가 산업과 공공 사업의 더 많은 부분을 통제하면서 민간 기업이 존속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시장 경제는 나라에 완전한 자유를 주어 산업과 민간 부문이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운영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살리나스 정부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따랐던 체제와는 반대로 혼합 경제를 택했다. 생산적이기는커녕 존속을 위해 정부의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공기업과 공공 사업소가 이전 정부에는 대단히 많았다. 이제는 민간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며, 따라서 일부 공기업—지금까지 거의 400개—이 매각되어 현금 자금이 생겼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되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그와 함께 공공 비용에 대한 긴축 정책을 폄으로써, 멕시코는 1993년에 1030억 달러가 넘게 누적된 외채를 차환(借換)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제 일부 나라에서는 더 확신 있게 멕시코를 투자 가능한 나라로 간주한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1990년 이래로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가 관련된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1993년중에도 이 협약의 최종 승인에 대한 토론이 특히 미국에서 계속되었다. 1994년 1월 1일에 이 협정이 발효될 수 있기 위해서는 1993년 말까지 비준이 완료되어야만 하였다.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의 재임중에 협정에 대한 협상이 있었지만, 클린턴 현 대통령의 임기중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그 조약에 대한 반대자가 많이 생겼다. 왜 논란이 있는가?

NAFTA가 미칠 만한 영향에 대해 상충하는 견해들이 있다. 멕시코의 관점은 이해할 만하게도 긍정적이다. 멕시코의 상공 진흥 장관 하이메 호세 세라 푸체는 디트로이트에서 일단의 미국 사업가들에게 이렇게 언명하였다. “NAFTA는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즉 NAFTA는 우리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더 큰 경쟁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NAFTA는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확언은 많은 미국인들이 미심쩍어하는 것이다—환경은 미국 국경에 있는 멕시코 사업체들의 주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또한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 노동 조합들은 NAFTA로 인해 미국의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한다. 살리나스 대통령의 대답은 이러하다. “멕시코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미국 수출품 시장입니다.” 그는 멕시코가 “미국 상품을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구입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멕시코는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캐나다에 더하여 다른 나라들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일본은 멕시코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보여 왔다. 사실 민영화된 기업 중 하나(텔레포노스 데 메히코)는 대부분 일본 자본으로 취득한 것이다.

멕시코의 누에보 페소(새로운 페소)

재정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는 멕시코의 통화를 수정하는 것이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페소화의 평가 절하로 인해, 사업 거래를 할 때 고액의 페소가 필요하였다. 1992년까지 1달러는 3150페소와 같았고, 따라서 1000달러의 가치에 대해 315만 페소가 필요하였다. 100만 달러나 1억 달러와 같은 더 큰 액수의 돈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업 거래에서 실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페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3년에 페소화를 1000분의 1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는 환율이 달러당 3.20페소이고 국내 경제에서 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다시 가능해졌다.

새로운 경제—나라 안의 반향

이제껏 몇 년 동안 멕시코에서 고용주, 산업체 그리고 은행 부문 간에 물가 억제를 위해 노력하자는 협정이 있었다. 노동 조합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억제는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일부 사람들은 임금 인상이 통제된 반면에 물가는 올랐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1993년에 인플레이션은 10퍼센트 이하를 유지하였는데도 가정 주부를 포함하여 서민들은 날마다 같은 금액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꼈다. 런던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낮잠으로 바뀐 잔치”라는 말로 상황을 요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이 생긴다. 경제적 향상이 멕시코 사회에서 참다운 향상을 촉진하였는가? 불행하게도 가난이 계속 만연한다. 월 150달러가 채 안 되는 노동자의 최저 임금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가난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한다. 일부 멕시코 주에서는 최저 임금이 더 낮다. 보통 인부나 벽돌공이 월 200달러에서 300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하게 사는 멕시코 인구의 91.9퍼센트 중에서 30.1퍼센트는 극빈 상태에 있다.”—「엘 유니베르살」, 1993년 3월 31일자.

이러한 환경에서 38만 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은 8500만 명의 멕시코인에게—부활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왕국 통치하에 조만간 가난과 불공정이 세계적으로 제거될 것이라는—밝은 소식을 전파하고 있다. 성서는 이렇게 약속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 (이사야 65:17, 21-24) 그 때는 가난이 존재했던 모든 곳에서 가난이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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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미국 수출품 시장입니다.”—살리나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