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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깨어라!—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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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97
깨97 12/8 3-5면

자녀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정신을 괴롭히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혼을 하면 사람들이 정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종교적인 이유로 못마땅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모들도 대개 자녀를 위해서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표준이 근년에 들어 급격히 변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혼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판사나 사회학자를 비롯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고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이 자녀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이혼이 미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회학자인 새라 맥래너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하는 가정 중 3분의 2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가정은, 아마 자기들이 과연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십대 임신, 학업 중단, 우울증, 자신들의 결혼도 이혼으로 끝나는 일,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는 일 등을 겪을 위험이 더 높습니다. 서양에서는 6명당 1명의 어린이가 이혼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가인 메리 앤 메이슨은 미국의 자녀 양육권 문제를 다룬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90년에 태어난 어린이는 이혼 사건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약 50퍼센트나 된다.”

유감스럽게도, 이혼했다고 해서 언제나 적대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을 놓고 계속 법정 투쟁을 벌임으로 자녀들에게 가외의 스트레스를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정의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진 채 대면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받게 되며, 종종 무기력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정 상담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혼한다고 자녀들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어른들은 이따금 구제될 때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부모들은 이혼함으로써 자신들이 처한 난관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치명타를 가하게 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그로 인해 입은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평생을 소비할지 모릅니다.

자녀 양육권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부면들

이혼으로 인해 적대감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 장차 자녀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협상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 양편의 대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적대적으로 소송을 벌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법정 밖에서 중재하는 것과 같은 분쟁 해결 대체 방안을 제시합니다.

중재가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부모 양편이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판사에게 맡기지 않고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중재가 불가능하다면, 부모 양편은 자기들의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모 양편이 합의에 도달해 합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기만 하면, 판사는 그들의 합의 사항을 담은 법원 명령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 양편이 양육권 마련에 관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다면, 대부분의 나라의 법률 제도는 자녀의 최상의 이익이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판사가 우선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자녀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판사는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모 양편이 원하는 것, 자녀와 부모 양편의 관계, 자녀의 희망 사항, 매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 양편의 능력 등입니다. 그런 다음 판사는 자녀가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단독 양육권 판결이 내려지면, 부모 중 한쪽이 결정을 내릴 전권을 행사하게 될지 모릅니다. 공동 양육권 판결이 내려지면, 자녀의 건강 관리나 교육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 부모 양편이 동의해야 합니다.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

자녀 양육권 소송에 직면하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 부모들은 또한 자녀의 영성에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증인이 아닌 부모 쪽에서 자녀에게 성서에 근거한 훈련을 베푸는 것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혹은 부모 중 한쪽이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제명된, 증인이 아닌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며, 또한 여호와 앞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녀 양육권을 부여할 때 법률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녀 양육권 소송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자녀 양육권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명된 부모와 공동 양육권을 갖기로 합의하는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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