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교도소들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도소를 더 짓는 것은, 치사적인 질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묘지를 더 만드는 것과 같다.”—로버트 간지, 교정(矯正) 문제 전문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처한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현실을 호도하는 표현들로 문제를 덮어 버리기에 급급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감옥”이라는 삭막한 단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 훈련”과 “사회봉사”가 행해지는 “감화원”이나 “교도소”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죄수”라는 비인간적인 말보다는 “수감자”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치장된 것의 속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교도소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로는 범죄자들을 가둬 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치솟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감금하는 목적과 실제로 거두게 되는 결과 사이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교도소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 교도소 수감자의 수는 800만 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많은 나라의 범죄율은 그다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더구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약과 관련이 있는 범죄 때문에 수감된 것인데도, 거리에서 여전히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계속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처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감금되면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인은 범죄자들을 가두려는 열심을 가리켜 “범죄자 감금 열풍”이라고 표현합니다.

범법자들을 교도소에 가두는 네 가지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2)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3)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 석방된 후에 법을 준수하고 생산적인 일꾼이 되도록 범죄자들을 가르쳐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그러면 교도소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