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얼마나 강력한 세계 기구인가?

국제 연합 기구는 1945년에 설립된 이래 이제 29돌이 지나갔다. 국제 연합은 세계 기구로서 오늘날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그것은 분명히 쇠퇴하여 왔지만 이제 그 힘이 증강해 가고 있는가?

그러한 경향을 지적하는 증거가 있다. 최근의 사태 진전으로 볼 때, 이 세계 기구는 앞으로의 세계 무대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성서도 같은 취지의 예언을 하고 있다.

‘유엔’이 1945년 ‘샌프런시스코’ 회의를 통하여 탄생하였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부풀어 올랐다. “주의 만찬 이래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모임”이라고 「뉴욕 포스트」지는 그 회의를 극찬하였다.

당시 세계는 인류 사상 최대의 군사적 대학살전을 막 치르고 난 뒤였다. 그 학살전은 참혹한 파괴력을 가진 원자탄의 폭발로 그 막을 내렸던 것이다. 이 신생 기구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를 연합시켜 주는 대행기관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전쟁에 진저리가 난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전례없는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발전과 번영의 새 시대를 꿈꾸게 되었다.

‘유엔’은 처음 여러 해 동안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스라엘’ 공화국의 설립,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카시미르’ 국경 분쟁, 한국 동란의 돌발, ‘수에즈’ 운하 사건 등등의 사태로 ‘유엔’은 전세계적으로 계속 각 신문의 제 1면 기사를 이루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폭발 가능한 여러 차례의 사태를 ‘표면상으로나마 통제’하고 어떤 경우에는 휴전을 조성시켜 주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분쟁을 속히 매듭짓게 하여 주었다. ‘뉴욕’ 시 ‘맨해턴’ ‘이스트’ 강에 연한 빛나는 본부 건물은 주요한 관광의 명소가 되었다.

사양길에 접어들다

그러나 1960년대에 와서 ‘유엔’은 궁지에 이르는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대중의 시야에서 빛을 잃게 되었다. 1970년에는 “‘이스트’ 강변의 토론장”, “선전 무대”, 세계 여러 나라가 불평을 토로하는 “국제적 정신병 학자의 휴식처”라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엔’의 관람석은 대부분 비었다. 보도가 줄어들었다. 한 동안 ‘유엔’은 회원국들로부터의 지원 부족으로 재정적 파산의 위기에 처하기까지 하였다.

물론, 세계 보건 기구, 세계 은행, 식량 농업 기구,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와 같은 ‘유엔’ 산하 기구들은 모두 지상의 도처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은 주로 정치 도구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세계 정치 분야에서 ‘유엔’은 가장 큰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이 기구는 구조 자체로 인한 불가피한 제약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 「월드 북 백과 사전」은 “‘유엔’은 세계 정부가 아니다. 그것은 고작 연구 조사를 하고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다. 특히, 이 기구의 중심 기관인 총회가 그러하다. 총회는 결의안을 작성하고 채택할 수 있으나 그 결의안이 이 기구의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안전 보장 이사회는 더욱 큰 발의권을 가지고 있고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공)은 각기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현 ‘유엔’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은 이러한 말로 애로를 요약하였다.

“국제 연합이 기적을 행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 ‘유엔’은 여러 독립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은 단지 회원국들이 허용하는 만큼의 일을 해 낼 수 있을 따름이다.”

이 거대한 기구가 결정적인 행동을 할 때에 언제나 긴급히 필요한 것은 연합이었다. 그리고, 형성된지 일년도 못되어서 국제 연합의 단결이란 주로 이름뿐이었다. “냉전”으로 공산 국가들은 서구 세력을 적대하였다.

우리는 1945년 당시의 ‘유엔’의 구성이 오늘날과 크게 달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초의 창립 회원국은 51개국이었다. 이 가운데 22개국은(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서반구의 나라들이었고, 다른 10여개 나라는 서구 여러 나라와 영연방이었다. 그 외의 나라들 가운데 소수의 공산국가와 중립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은 미국의 우방이었으며, 여러 해 동안 대다수의 국가들은 미국의 행동 노선을 따랐다. 이처럼 서구 세력이 ‘유엔’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 진영과 그 주축국 소련은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다. 주로 이 때문에 소련은 ‘유엔’이 존재한 이래 처음 20년간 100여회에 걸쳐 안전 보장 이사회의 조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1960년대에 와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밝았던 희망은 어두워지고 약화되고 있었다.

퇴조의 주 요인

이 기구가 출현한 이래 처음 5년 동안에는 단지 9개국의 가입이 허용되어 회원국은 총 60개국이 되었다. 그러나, 1960년에는 99개 회원국이 있었다. 오늘날은 135개국이 있다. 새로운 회원국들의 절대 다수는 ‘아시아’와 ‘유럽’(이전의 식민지가 흔히 ‘유엔’의 도움으로 하나 둘 독립국으로 승격해온 지역)의 여러 나라이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세계의 이목을 끌던 ‘유엔’이 퇴조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편, 이러한 확장으로 말미암아, 이 기구는 참으로 세계적 규모의 기구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서구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파괴되어 갔다. 이 기구에 대한 열의와 열정은 식어졌으며, 특히 미국에서 이 경향은 현저하였다.

사람들이 미몽에서 깨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총회에서의 표결과 관계가 있었다. 백만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나라들을 포함하여 현재 다수의 약소 국가들도 영국, ‘브라질’, 미국 혹은 소련과 같은 대국의 표결권과 동등한 표결권을 가지고 있다. “초강대국들”은 흔히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지난 10년 동안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제국이 ‘유엔’에서 다수파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135개 회원국 중 70여개국) 분명히 이것이, 약 800,000,000명의 엄청난 인구를 가진 중공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는 20년간의 운동을 성공으로 이끈 강력한 요인이었다. 중공이 1971년에 중화민국 대신에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의 지위로 가입한 것도 ‘유엔’의 양상을 급격히 변화시킨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분명히, 세계 상태는 이 세계적 기구의 초창기와 같은 상태로 되돌아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기에 ‘유엔’의 영향력 쇄신의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가난한 “개발 도상국”들로 이루어진 소위 “제 3세계”는 “초강대국들”의 반대가 있어도 총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놀라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제 3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결의안을 뒷받침할 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체로 실망적인 상태가 계속되었고, 이 거대한 기구는 경련과 신음 속에서 아우성쳤지만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므로 1970년 「라이프」지 사설은 실정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국가적인 사리 사욕이 아직도 국제적 정치의 공통된 목표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힘은, 언제나와 같이, 강대국 정부와 군대의 손에 있다.”

그런데, 국제 연합이 현재 그 힘을 소생시키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가? 이 세계적 기구는 앞으로 온 인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556면 지도]

(온전한 형태의 본문을 보기 원한다면,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색칠된 부분은 ‘유엔’ 회원국들이나 혹은 그 영토와 ‘유엔’ 회원국들의 신탁 통치 지역을 나타내고 있고 일부 백색 부분은 비회원국을 나타낸다.

‘유엔’이 135개 회원국으로 확장되어, 그 기구는 참으로 세계적 규모가 되었다. 그리하여, 주로 서구 제국으로 구성되었던 기구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제국이 과반수를 차지한 기구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