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장래를 위한 기초는 무엇인가?

이백년 역사를 보낸 현재의 미국의 발전상은 더 나은 장래를 위한 훌륭한 기초인가? 확실히 미국은 경제적으로 강력하며 유리한 잠재적 요인은 그 외에도 많이 있다.

그러나 경제, 교육, 사회 문제 및 정치의 추세를 연구하는 많은 권위자들은 진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많은 힘과 미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소극적인 경향이 역전되지 않는 한 멀지 않아 커다란 난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미국인 가운데서 이른바 “미국인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인의 꿈”이란 진보가 무한히 계속되어 더 나은 일을 하게 되고 돈을 더 벌게 되고 생활 표준이 더 높아지고 안전과 정신의 평화와 젊은이를 위한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 실정이 그러하지 못하였다. 「뉴우요오크 타임즈」지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좋은 시절이 지난 것 같다는 우려가 많은 미국인 사이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 같다. 위대한 미국인의 꿈은 ··· 많은 사람들에게 어쩐지 실현되기 어려운 것 같다.”

증대해 가는 문제

한가지 커다란 문제는 미국인들이 지난 수십년 간 어떻게 그들의 번영의 대부분을 이룩하였는가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꾼 돈—부채, 과도한 부채—으로 이룩되었다. 그들은 오늘 잘 살기 위하여 미래를 저당잡혔다. 그러나 너무 빚이 많으면 파산이 따른다.

막대하고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허다한 사람들, 많은 기업체, 일부 도시와 주 정부들, 그리고 심지어 연방 정부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유우. 에스. 뉴우스 앤드 월드 리포오트」지는 이렇게 말한다. “부채는 그것을 지지해야 할 미국의 경제보다 더 빨리 자라가고 있다. 현재 공채와 사채의 총액은 미국의 상품과 용역의 연간 생산량의 두배를 넘는다.” 그 총 부채는 현재 3조불 이상이다!

동 잡지는 “오늘날 법인체의 부채는 그 회사들의 세금을 제한 총 이익금의 약 17배”이며 계속 치솟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연방 정부의 부채는 6천억불을 훨씬 넘으며 역시 늘어가고 있다. 과거 17년 동안에 정부는 단지 한번 일년 예산에서 조금 흑자를 보았을 뿐이다. 1975 회계 연도의 적자는 430억불이 넘었다. 1976 회계 연도의 예상 적자액은 약 750억불로 단연 최고 기록이다.

1939년에 공채에 대한 이자는 매년 십억불이었다. 그러나 1977 회계 연도에는 그것이 약 450억불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동안의 그 이자만 해도, 제 2차 세계 대전까지의 미국 전체 역사상 축적된 공채 총액보다 많다.

상원 의원 ‘해리 에프. 버드’ 2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이러한 부족액이 계속된다면 나는 이 나라가 재난을 향해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기업 전망은 최근 몇달 동안에 밝아지지 않았는가? 그렇다. 대부분의 경제인들은 최근의 악성 불황이 끝났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진보의 대부분은 꾼 돈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750억불의 꾼 돈을 경제에 투입하는 것은 사태를 임시적으로 개선할 따름이다. 그러나 부채의 짐은 더욱 더 무거워진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마약을 더욱 더 많이 섭취해야 하고 마침내 더는 자기의 신체 기관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쓰러지는 ‘헤로인’ 중독자와 같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 낮은 생활 표준

‘뉴우요오크’ 시는 이미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 도시의 부채는 너무나 커서 빚을 갚기는 커녕 현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꾸기도 더욱 더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그 도시는 용역을 줄였다. 그것은 또한 근로자들을 임시 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격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여전하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세금을 계속 올리는 것도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에 한 도시의 생활 표준이 낮아지는 것과 같이,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동일한 일이 국가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다고 느낀다. ‘러트거스’ 대학교의 ‘조오지 스터언립’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감독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인의 생활 표준의 감소이다.”

또한 사람들의 생활 표준을 해치는 것은 세금이다. 세금은 ‘인플레이션’ 가운데서 가장 빨리 솟아오르는 주요 품목이다. 이미 근로자들의 봉급의 삼분지 일은 여러가지 세금으로 나간다. 타당하게도 재무장관 ‘윌리암 이이. 사이먼’은 “공화국 초창기부터 발전해 온 연방 세제가 오늘날 곤경에 처해있다”고 말하였다. ‘세금 반란’의 우려가 있다. 사실, 개척자들이 당시의 세제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독립 전쟁을 일으킨 한 가지 이유였다.

풍요 가운데서의 빈곤

많은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지만 빈곤은 계속되고 있다. 「뉴우요오크 포우스트」지는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미국인의 수는 대략 천만에서 3천만에 이른다”고 말하였다. 빈곤선에서 살거나 그 선을 겨우 넘는 사람들도 많다.

특별 기고가 ‘잭 앤더슨’은 자신을 농군으로 가장하고 이주 농장 노동자로 일한 동료 기자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에게 제공된 숙소는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곳이었다. 전체 생활 조건은 “20세기의 거처라기보다는 19세기 노예의 숙소를 더 생각나게 했다”고 그는 말하였다.

‘앤더슨’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세계에서 가장 윤택한 농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흔히 겨우 연명할 정도의 쪼들리는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사실은 웃지못할 ‘아이러니’이다. 일부 사람들은, 지불하는 보수보다 더 많은 돈을 뜯어내는 농장 경영주에게 사실상 속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농장의 영구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다.”

빈곤한 생활을 하는 연로한 사람들의 수는 국가의 수치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대도시에서의 생활이 저하되고 있다. 재건 공사는 퇴락하고 버려진 건물들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년을 지난 현재 많은 사람들의 생활 조건은 매우 좋지만, 다른 수백만명은 가난하다. 여러 해 동안의 번영, 모든 선의의 노력도 그것을 변경시키지 못하였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가 요구하는 확고한 기초가 아니다.

다른 악 조건들

또한, 이백년간 매우 진보된 교육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이 ‘직무상의 문맹자들’이다. 미국 교육국은 성인 인구의 약 오분지 일(2천 3백만의 미국인들)이 장보기, 운전 면허를 얻는 일 혹은 보험 증서를 읽는 것과 같은 일상의 잡무에 필요한 읽는 기술이 없음에 대해 “충격”을 표하였다. 동 교육국은 또한 다른 3천 9백만명의 미국인들이 교육 기술로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미국 학교의 실태는 전체 교육 수준이 크게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신문 보도를 보면 미국의 학교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폭행, 강도, 파괴 행위 및 싸움이 증가하고 있다. 한 출판물은 그것을 “학교 공포의 지배”라고 불렀다. 한 대도시에서는 다섯달 동안에 교사들과 직원들에 대해 474건의 폭행이 있었다.

그러한 추세는 범죄의 증가와 일치한다. 현재 매년 천백만 여건의 주요 범죄가 발생한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것도 수백만건에 달한다.

가정 생활은 퇴보되고 있다. ‘보스턴’의 사회학자들은 ‘폭행이 최소한도 미국의 전형적인 가정에서 사랑만큼 흔한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회견에 응한 부부 중 반수는 작년에 그 가정에서 신체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시인하였다. 그리고 최소한 약 백만건의 자녀 학대가 매년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신임의 상실

「뉴우요오크 타임즈」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몇년 동안에 우리 국민은 길을 잃고 불안 가운데 헤메고 상호간의 관계 및 전체 세계와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 수십년 간 미국의 특징이었던 낙관과 도덕감은 주로 깊이 자리잡은 냉소와 환멸로 대치되었다.”

상원 의원 ‘프랭크 처치’도 또한 “신념의 결핍, 널리 퍼진 냉소, 깊은 비관이 오늘날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추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들임”을 알았다. 연방 기관의 권리 남용의 수사를 지휘한 ‘처치’는 “연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연방 정부를 포함하여 미국의 모든 사회 계층에서 불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만일 자유 정부가 법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정부의 존속은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미래

미국은 현재 형태로 삼백주년을 축하할 때까지 존속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미래의 물결’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그들은 세계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전체주의 통치가 증가하고 있다.

서독 최대의 사진 잡지 「쉬테른」지는 ‘미국의 전성기는 지나갔’지만 또 다른 시대가 미국에 찾아들기를 희망한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을 옹호하는 ‘런던’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미 “제국”에 대한 “퇴장의 노래”에 대하여 말하였다. 동지는 ‘세계의 지도권은 1976-2076년 세기 초에 다른 데로 넘어가기 쉽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삼백주년”이 도래하기 오래 전에 매우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더욱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어떤 다른 세계 강국에게 정복되기 때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