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보증

“배상 보증.” “환불 보증.” “평생 보증.” “무한 보증.” 이러한 말들은 광고주들이 상품이나 제품을 구입하도록 구매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몇 가지 선전 문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약속들이 독자의 마음을 끄는가? 그렇다면,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 편람」(The Consumer’s Handbook)에서 린 고든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러한 말들은 견고한 보증이 서 있다는 강한 분위기를 풍기므로 특정 구매에 있어서 그러한 말의 의미를 실제로 살펴보는 구매자들이 거의 없으며, 보증 혜택을 받기 위해 권리를 요구하려고 할 때는 보증서가 없거나, 보증서에 필요한 수리나 교환을 해주겠다는 사항이 없음을 나중에 알게 될 뿐이다.” 점선에 서명을 하기 전에 보증을 알아두면, 나중에 걱정이나 마음의 고통을 덜 겪게 되고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보증서란 무엇인가?

비록 “보증”이란 말이 널리 사용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보증서란 말이 사용된다. 「웹스터 제삼 신 국제 대사전」(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Unabridged Dictionary)에 따르면, 보증서란 의미는 이러하다. “제품의 하자 없음과 제조업자의 신의를 구매자에게 제시한 성문화된 보증으로,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는 일정 기간 결함이 있는 부품들을 수리해 주거나 교환해 줄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점과 때때로 주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할 것임을 명기한다.”

보증을 받으면, 은밀한 혹은 교활한 상행위와 부정직한 판매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 상인이 중고차를, 사실은 망가진 차이면서도 최고급 조건을 갖춘 차로 팔았을 때, 구입자는 그 상인을 법정에 고소하였다. 묵시 보증이 구입자를 보호하였기 때문에, 판사는 중고차 상인이 고객에게 구입가의 2배로 변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보증을 알아두라!

보증서 혹은 보증은 제품의 명세표 혹은 상표에 게재되거나, 제품에 첨부하는 자료에 인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구두 보증은 성문화된 보증보다 강력히 요구하기가 훨씬 어렵다. 따라서 최선책은, 설사 상인들이 정직한 사람으로 잘 알려졌다 하더라도, 모두 보증서를 받아두는 것이다.

판매자 보증에서는, 상인이 자기가 판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제시한다. 이러한 보증은 일반적으로 묵시 보증이거나 명시 보증이다.

묵시 보증은 모든 고객 계약서 안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과 우리」(You and the Law) 책에 따르면, 묵시 보증은, “상인에게는 물건을 팔 권리가 있고, 상품은 설명서의 전체 항에 진술된 내용에 부합되고, 좋은 상태에 있으며, 근본적으로 진술된 목적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보증한다.” 예를 들어, 토스터라면 빵이 구어져야 한다. 이러한 약속은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채로” 팔린 제품에는 묵시 보증이 없다.

명시 보증에서는 상품의 성능과 품질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한다. 그것은 보통 기록되어 있다. 명시 보증은 법에 의해 암시된 보증을 무효화할 수 없다.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Consum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이라는 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시 조건 혹은 명시 보증은 (누가 약속을 했든지 간에)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이미 법에 의해 요구된 그러한 약속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속들을 대체하지 않고, 자신의 약속/보증을 지킬 의무를 지운다.”

제조업자 보증은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을 보증하고, 보통 일정 기간에 어떠한 결함이 발생하든지 제조업자가 비용을 들여 수리하겠다는 협정이 들어 있다. 「법과 우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은 보증서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글로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결함이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지우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최고로 튼튼한 부품에 관한 최대한의 보증을 제시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마모가 잘될 것 같은 부품들은 보통 명시되지 않는다. 반드시 실제로 무엇이 명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무조건 보증이 최상의 보호책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보증에는 아마도 “부대 조건이 일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모든 보증에는 특정한 조건이 들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전 준비를 하라

보증은 쉽게 잘못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생 보증”이란 말은 독자의 평생 동안 유효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독자가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를 의미한다. “배상 보증”이란 말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그 말은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한 보증으로 여길 수 없다.

서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작은 글씨로 쓰인 부분을 읽어야 한다. 흔히 협정 내용 앞에 적힌 굵은 글씨로 보증된 것처럼 보이는 말들은 뒤에 적힌 작은 글씨에 의해 무효화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그렇다. 「소비자 편람」에서 주의를 주는 바와 같이, “굵은 글씨로 주다가 작은 글씨로 빼앗기” 때문에 보증은 알아두면 유익하다.

[26면 네모]

보증 점검

◻ 구두인가, 성문화된 것인가?

◻ 명시된 내용은 정확한가?

◻ 기한은 어느 정도인가?

◻ 누가 그것을 후원하며, 그들의 평판은 어떠한가?

◻ 수리비는 누가 지불하는가?

◻ 물건이 고장나면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가?

◻ 보증 계약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 유지와 보존을 위해 구매자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