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없애려는 필사적인 노력

“청소년들, 따분함이 소년 범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 영국의 한 주요 일간 신문의 표제입니다. 다른 신문에는 “범죄 증가, 가정 불화 탓”이라는 표제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는 “중독, ‘수많은 범죄 유발’”이라는 표제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파노라마」라는 잡지에서는 마닐라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사범의 75퍼센트는 마약 상용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고 추산하였습니다.

다른 요인들 역시 범죄 행위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부와 나란히 있는 가난”이 나이지리아의 경찰 검열 총감이 언급한 한 가지 요인입니다. 동배의 압력과 낮은 취직률, 강력한 법적 억제 조처의 부재, 가정 가치관의 전반적인 붕괴, 권위와 법에 대한 존중심의 부족, 영화와 비디오의 과도한 폭력 역시 언급됩니다.

또 다른 요인은, 많은 사람들이 범죄가 부질없는 짓임을 더는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한 사회학자는 여러 해에 걸쳐 “절도 신고 건수와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의 수가 상반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절도 신고 총건수에 대한 유죄 판결 수의 비율이 50퍼센트에서 0.7퍼센트로 뚝 떨어졌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신 브리태니카 백과 사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은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범죄 증가는 모든 현대 산업 사회의 특징인 것 같으며, 법률이나 행형학상의 어떤 발전도 이 문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경제 성장과 개인의 성공이 지배적인 가치 기준인 현대 도시 사회의 경우, 범죄율이 계속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너무 부정적인 견해인가?

상황은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합니까? 범죄가 감소한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총기 소유 금지 법규가 도입된 후 범죄가 20퍼센트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위크」지의 설명에 의하면, 한 관리는 차량 절도범과 은행 강도들이 차량 절도와 은행 강도를 그만두고 “납치범으로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은행 강도와 차량 절도가 줄어 총 범죄 건수는 떨어졌지만, 이 감소는 납치가 네 배나 증가함으로 그 의미를 상당히 잃었습니다!

헝가리에 관해 보도하면서, HVG지는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1993년 상반기에 비해, 범죄 수치가 6.2퍼센트 낮아졌다. 경찰이 잊어버리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 감소가 ·⁠·⁠· 주로 행정상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이전에 접수되던 절도·사기·파괴 사건의 피해액 기준이 250퍼센트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그 기준 이하인 재산 범죄는 더 이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범죄가 이 나라 전체 범죄의 4분의 3을 차지하므로, 그 감소는 전혀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범죄 발생 건수를 알아내기란 물론 어렵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많은 범죄—어떤 종류는 어쩌면 90퍼센트까지—가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범죄가 감소했느냐 증가했느냐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범죄가 단지 감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제거되기를 갈망합니다.

정부의 노력

1990년 국제 연합의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선진국은 연간 예산의 평균 2 내지 3퍼센트를 범죄 억제에 사용하는 반면, 개발 도상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평균 9 내지 14퍼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경찰력 증강과 더 나은 장비 지급을 우선 순위에 둡니다. 그러나 엇갈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헝가리 국민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범죄자를 잡을 경찰은 늘 부족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자를 잡을 경찰은 항상 충분합니다.”

많은 정부는 최근에 더 강력한 형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는 납치가 증가 일로에 있”는데, 그 곳 정부들은 “강경하지만 효과 없”는 법으로 대응해 왔다고 「타임」지는 말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동 지는 인정합니다.

추산에 따르면, 1992년에 영국에서는 10만여 군데에서 적어도 400만 가구를 포함하는 주민 방범 계획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1980년대 중반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범죄학 연구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공공 안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드높이고, 이웃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수상한 사건을 신고하는 면에서 주민의 태도와 행실을 개선하며, 소유물 식별을 위한 표시 제도의 도움과 효과적인 보안 장치의 설치로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범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선 텔레비전을 사용하여 경찰서와 점포를 연결합니다. 경찰과 은행과 상점에서는 비디오 카메라를 범죄 억제 수단이나 범법자 식별 도구로 사용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경찰이 강도와 차량 강탈범을 체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선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사기와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 부정 거래 특별 조사 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경찰·지역 사회의 관계 증진 위원회는 범죄 행위와 수상한 사람들을 경찰에 알립니다.

필리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곳 사람들이 대체로 집을 비워 두는 일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경비견을 둔다는 점에 유의하게 됩니다. 사업가들은 사내 보안 요원을 고용해 사업체를 지킵니다. 자동차 도난 방지 장치가 잘 팔립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안이 철저한 주택 단지나 맨션 아파트로 거처를 옮깁니다.

런던의 신문인 「인디펜던트」지는 이렇게 논평하였습니다. “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자기 지역 사회의 방범을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두 가구당 한 가구가 적어도 총기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들은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무 학회의 V. 프세볼로도프는, UN 자료에 의하면, 지능이 높은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 활동을 지속하는 기발한 방법”을 찾고 있어 “법 집행 요원에 대한 훈련”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영리한 범죄자들은 거액의 돈을 사업과 사회 복지 사업에 쏟아 부어, 사회에 융화되고 “스스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습니다.

신뢰의 상실

일부 나라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정부 자체가 문제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아위크」지는 한 범죄 수사 기관 책임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보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체포하는 용의자의 약 90퍼센트는 경찰이거나 군인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같은 보도로 인해 한 국회 의원은 이렇게 논평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법을 옹호하기로 맹세한 사람들 자신이 범법자라면, 우리 사회는 난관에 처한 것이다.”

고위 관리가 연루된 부정 부패 추문은 세계 여러 지역의 정부를 뒤흔들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켜 왔습니다. 정부의 범죄 저지 능력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데 더해, 사람들은 이제 정부의 범죄 저지 결의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교육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당국자들이 자기들도 수렁에 깊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지금 범죄와의 전쟁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들은 자주 바뀌지만, 범죄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더는 범죄가 없을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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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억제 수단: 유선 TV 카메라와 모니터, 강철 셔터, 훈련된 개를 거느린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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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갇힌 처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