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시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미국의 국제수지의 적자 현상이 시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세계 통화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적자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미국은 정책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가운데는 군비(軍備)를 크게 삭감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 도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인을 감소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다른 나라로 하여금 그 군비를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 중 어떤 방법이든 용이하지가 않다.

1971년 5월에 경비를 삭감하기 위하여 300,000 이상의 ‘유럽’ 주둔 미국 군인과 거기에 딸린 200,000명의 민간인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가 행정부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정치적 이익이 승리하였다. 비록 ‘달러’ 유출이 많더라도 현재로서는 군대와 민간 요원들이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축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지역이다. 월남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있다.

진퇴 양난

군비를 삭감하는 것 외에도 미국은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인프레’를 막아야 한다. 간격이 낮아야 그 나라 상품이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흔히 기업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난다. 1970년에 급격한 ‘인프레’를 억제하려다가 바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돈을 융자받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높였다. 정부와 업계의 어떤 지출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후퇴와 많은 실업자를 냈다. 세력을 잡고 있는 정당치고 그러한 현상을 원하는 정당은 없다.

따라서 미국은 ‘딜렘머’에 빠져 있다. ‘달러’의 유출을 감소하고, 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는 국내의 ‘인프레’를 시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수백만의 미국인은 화를 내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경기 후퇴는 다른 나라들을 화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선거 때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하여 미국의 기업을 촉진시키면 일반적으로 ‘인프레’를 자극한다. 더 많은 돈을 빌려다가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낮춘다. 정부와 기업체의 지출은 증가한다. 돈을 벌기가 쉬우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소비한다. 따라서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더 많은 생산을 요하게 되며, 그 결과 고용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미국의 생산품은 값이 더 높아지고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더욱 번영하면 할수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국 상품 구입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 돈을 더 많이 소비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휴가 때에 외국 여행을 더 많이 한다. 이 모든 현상은 국제 수지를 악화시킨다. 이러한 ‘딜렘머’ 때문에 연방 은행회장 ‘아더 번스’는 미국의 재정 상태가 대단히 위험하여 현재로서는 또 한번의 호경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하였다.

전망

적자 현상을 막기 위해 시정책을 쓸 가능성은 어떠한가? 어떤 정부 관리들은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재야(在野) 경제인들은 그렇지 않다. 미국 은행가 연합회의 저명한 경제인인 ‘로이 라이어슨’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은 국제 수지상의 적자 폭을 줄여 ‘달러’의 공급이 개인이나 외국 정부의 ‘달러’ 수요에 비등하게 해야 한다. 미국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과거에 재무 장관들이 수년 내에 적자 현상을 막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어느 경제학자는 말하였다. 오히려 적자 폭은 크게 늘어났다. 그러므로 서방 각국과 미국 간에 수지 균형을 달성한다는 기본 문제는 현제로선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캐나다’의 한 경제 잡지(Myers’ Finance Review)는 경고하기를 “세계는 현존하는 모든 화폐를 휩쓸어버릴 통화 위기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어느 은행가는 “우리는 30년대 이래 최악의 경제 혼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사실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 학자인 ‘작크 루에프’는 미국의 ‘달러’ 문제에 대해 동정을 표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이 문제가 이미 수습 불능상태로 되어 국제수지 균형이 1931년에 있었던 바와 같은 강제적인 처리 곧 파산에 의해서만 회복될까 나는 두려워한다.”

설사 일시적으로는 개선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전망은 어떠한가? 1930년대의 대공황과 같은 통화의 혼란이 또 다시 세계를 뒤덮을 것인가?

사실상 훨씬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어느 제도이든 이기주의에 근거를 둔 제도는 자기 파멸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역사상 여러 가지 많은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가적 개인적 이기심에 근거를 둔 현 세계의 경제 제도도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면 파탄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러나 현 경제 제도의 종말을 단순히 그들의 탐욕 때문에만 오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것을 종말지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대하여 성서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다니엘 2:44.

현재의 모든 정부들과 그들의 경제 제도는 조만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멸망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사는 더 이상 이기적인 정치적 재정적 목적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사는 의로운 정부 곧 하나님의 천적 정부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그 정부는 경제 부면은 물론 인간의 모든 부면에서 인간의 영구적인 유익을 도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행정부를 설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에베소 1:8-10.

당신은 그러한 정부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은혜를 받는 것은 당신이 지금 그에 대하여 배우고, 창조주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당신의 생활을 맞추는 데 크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