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인구 조절을 시도한다

선의의 인간들과 조직체들은 오랫 동안 인구 증가를 초래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고자 활동을 펴 왔다. 많은 농업적, 경제적, 정치적, “해결책”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증세를 퇴치하는 대부분의 “치료”가 그러하듯이, 결과는 실망을 가져다 주었다. 대부분의 활동은 별 성과가 없거나 명백히 실패하였거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해결책”의 일부를 고찰하여 보면 이유를 알게 된다.

무료 식량

증가하는 인구는 생존을 위하여 많은 것을 요하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식량을 요한다. 여러 해 동안 다산의 북미 대평원은 굶주리는 국가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곡창지대”였다.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에게 흉작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항상 식량이 풍부한 나라가 수백만 ‘톤’의 잉여 농산물을 보내어 위기를 모면시켜 주기를 기대하였다.

이제는 잉여 농산물이 거의 없다. 세계 식량 보유고는 지난 여러 해 중에서 가장 낮다고 보도되었다. 다음 해에 먹을 식량이 충분할 것인지의 여부는 현재의 농사철 동안의 기후에 좌우된다. “세계는 위험하게도 현재의 생산에, 따라서, 기후에 의존하고 있다”고 ‘유엔’ 식량 농업 기구장 ‘에이. 에이치. 뵈마’는 말하였다.

악천후를 치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감소된 식량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당신은 참으로 생각하는가? 혹은, 현대 식량 생산이 ‘에너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들을 돕기 위하여 자기들의 ‘에너지’ 공급량을 희생할 것인가? 「뉴욕 타임즈」지는 최근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부유한 미국인들은 ‘에너지’를 고속도로와 냉난방 장치에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식량 생산에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에 멀지 않아 직면할 수 있다.”—1974년 3월 25일자.

농업 자급자족

가난한 국가들로 하여금 자급자족하도록 돕는 계획은 실속없이 시작되었다. ‘노먼 볼로그’ 박사의 1970년 ‘노벨’ 평화상 표창장은 그가 “앞으로 수년 동안에 개발 도상국의 굶주림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였다고 치하하였다. 그러나, ‘볼로그’ 박사는 자기의 녹색 혁명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국가들이 인구 조절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식량 위기를 늦출 수 있을 뿐이며, “세계 인구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면 종족 자멸에 이를 것이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 과학 기술은 더욱 비싸지는 ‘에너지’와 비료와 살충제를 다량으로 요한다. 그 결과 부유한 경작자는 가난한 경작자들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고 있으며, 후자는 흔히 사용 엄두도 내지 못한다. 또한 부유한 농가는 가난한 농부의 토지도 모두 사들이므로 실직 문제만 가중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 국가가 녹색 혁명 기술을 사용하려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한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그들은 실패하고 있다. 그들의 낙관적 설계와 계획은 인간의 고통을 증가시켰을 뿐이며 동일한 고통이 더 있을 것을 깨닫게 해 주었을 뿐이다.”—1974년 1월호 「박물학」지.

경제 개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려는 노력이 아니라 인구 성장률을 낮추려는 노력도 있다. 부유한 공업국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인구 무증가”라는 널리 칭송받는 목표에 접근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한 나라의 국민은 물론 적게 낳아 잘 기르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반면에 농촌이 대부분인 저개발 국가에서는 자녀들이 일종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모는 그들이 농사일을 돕고 부모가 노령에 이르렀을 때에는 부모를 부양할 것을 기대한다.

그 결과 이러한 나라의 가족은 공업국의 가정보다 평균 거의 두배의 자녀를 두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두 세 자녀는 죽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섯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둔다”고 ‘방글라데시’의 한 관리는 말하였다. 그리고 연구 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잃는 가족은 흔히 자녀 모두가 생존하는 가정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자녀를 출산함으로 과잉 보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인구 과잉에 대한 해결책이 경제 개발과 공업화 및 부모들이 과잉 보상을 받지 않도록 자녀를 잃지 않게 하는 충분한 조치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브리타니카 백과 사전」은 “인구의 과속 성장은 [경제적 투자]의 과도한 필요성을 수반한다. ··· 의식주를 제공해 주어야 할 증가하는 인구와 보조를 맞추기만 하는 데도 그러하다.”—제 14권 823면.

이것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가난한 나라들을 발전시켜 출생률을 자연적으로 낮출 충분한 시간과 정력과 기타 자원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한 나라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가 느껴지려면 적어도 한 세대는 지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인구 성장이 먼저 줄어야 다음에 경제 개발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두되는 문제가 있다.

산아 제한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구 계획의 일환이 어떤 형태의 산아 제한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는 가족 계획 운동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다른 부면의 도움을 줄이고 있다. 이 “해결책”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실망이다.

낙태와 불임수술과 같은 “과격한” 산아 제한 조치에는 도덕적으로 파멸적인 부작용이 있다. 일본은 1948년에 낙태를 합법화하였다. ‘도꾜 니혼 대학교’ ‘우에노’ 교수는 “우리는 이제 그 법이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 개방과 태아의 생명에 대한 무시는 그가 지적한 도덕적 문제에 속한다. “낙태가 피임의 대용이 되었음”은 1972년에 행해진 150만건의 수술로 증명된다. 그는 생명이 그처럼 경시될 때 다음 단계는 특정한 연령을 넘은 사람들을 죽음에 처하는 안락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가족 계획 운동을 펴 왔을 인도는 최근에 1980년에 출생률을 40‘퍼센트’ 감소시키려는 목표를 삭제하였다! 국민 대부분과 그들의 지도자들도 정부와 국제적 운동을 반대하고 있다.

이기적인 관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족 계획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인종이나 종교 혹은 언어 집단이 정치적 세력을 획득 혹은 유지하기 위하여 수적으로 우월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은 다른 집단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기뻐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한 주요 나라는 금세기 내에 인구를 배증하기 위하여 그 곳의 산아 제한을 최근에 억제시켰다. 국력 증강의 기대와 인구 과잉의 인접국에 대한 우려가 이유로 지적되었다.

‘가톨릭’ 교회는 오랫 동안 종교 교리를 사용하여 여하한 형태의 “인위적” 산아 제한도 막아왔으며, 그리하여 궁핍한 대중을 크게 증가시켰다. 「브리타니카 백과 사전」은 전반적인 전망을 이렇게 약술하였다.

“인위적인 인구 조절이 강력한 도덕적 제한과 금기로 억제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 인구 조절의 가장 낙관적인 운동도 20세기 말까지 증가율을 약간 저하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제 18권 54면.

25년 동안의 “약간 저하”가 당신에게 “해결책”으로 생각되는가?

“연합된” 행동?

이상의 모든 “해결책”의 실패는 인구 성장이 세계적 문제임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 문명은 밀접히 상호 의존하게 되었으며, 국가들은 국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더 이상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지도자들이 세계가 협동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연합은 1974년을 “세계 인구의 해”로 선언하였으며, 8월의 인구 조절 세계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 “세계 인구 대책”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효력이 있을 것인가? 한 관측자는 그 계획이 “제안이라고 불러야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였는 데, 그것은 국가들이 각기 그들의 여건 하에서 참여하기를 “원할” 조치를 제시할 것이다. 급속도로 격화되는 상태를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약한 시정책으로 보인다”고 이 저술가는 논평하였다.—「사이언스」 1974년 3월 1일호 833면.

많은 사람들은 강경한 세계적 행동이 없다면, 인구와 자연의 독재적 통제와 및 인간 자유의 상실로 인도할지 모르는 일련의 충격적 난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강제 낙태, 불임 수술과 심지어는 유전적 조절 및 약자의 제거와 같은 일도 예견하고 있다. 당신은 그러한 “해결책”이 당신에게 강요되는 것을 원하겠는가? 더 나은 해결책이 있는가?

[7면 삽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를 퇴치할 때 세계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실패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