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은 필요한가?

“우선 변호사들을 모두 제거합시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가운데 나오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프랑스’ 변호사의 선구자 ‘이베’는 13세기의 ‘변호사였지만 사기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경악시킨 인물’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변호사와 법체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역사 시초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편파적인 (그리고 흔히 익살스러운) 풍자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재능을 발휘하여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양심적이고 통찰력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변호사들과 법체제가 현대 문명 사회의 병폐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만일 법체제가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캐나다’의 한 판사가 “사법 제도 내의 혼란은 사회의 혼란을 반영한다”고 한 말을 고려해 보라. 인간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법 체제에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나쁜 면을 고려한다면, 법 시행은 변칙적이고 흔히 비효과적이다. 통계에 의하면 법정은 혼란 상태에 있고 변호료가 비싸며, 법시행이 불공평하고,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며,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대중의 신임이 하락하고 있다.

좋은 면을 고려한다면, 법과 법시행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법정에 출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비록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은 범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억제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문명 사회의 사람들 대부분의 신변과 재산은 비교적 안전하다. 기업체가 존재하고 제품과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계약과 채무가 법체제를 배경으로 이행되기 때문이다. 살인, 강도 및 파괴 행위가 뿌리 뽑히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억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흔히 무시되는 변호사업과 법체제는 인간 사회에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판사 및 변호사들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